Re: 그후 계속되는 토론들,,,,

2009. 8. 26. 오후 8:12:06

글자
거의 매주 시티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debate가 있었다. 멜번시티를 관활하는 시장(Lord Mayor)이나 Premier(주수상)이 자주 미디어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의견을 밝히고 했는데, 참 politician들은 말로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들을때는 그를듯한데,  이루어 지거나 개선되는 거는 눈에 안보인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많은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를 ;
   현재의 법정 선고형량 시스템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There are so many loop holes)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한다. 
예를들면, 사람을 사망케한 살인죄보다., 경제사범이나, 동물학대, 아동성추행등의 범죄가 더 중한 형량을 선고 받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지음 자주  debate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흉기를 이용하거나 두명 이상이 폭행에 가담한 경우에 대하여, mandatory sentence(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정구형량을 정하는 것)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갑론을박이 많아서 언제 실현 될지 알수가 없다.
 
지난주 경찰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피의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보석으로 풀려 났다.  미디어에서나 경찰측에서는 연일 경찰을 폭행하면 중형에 처하는 mandatory sentence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정부에서는 반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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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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