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of Juridical System (재판시스템의문제점)
사례 1.
작년에 중국학생이 멜번에 도착한지 3주도 채안되어서 백인젊은이 들에게 차량을 이용한, 폭행을 당하게 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중국학생은 호주에 도착하여서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하던중 백인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장난삼아그 중국 학생을 폭행하면 10불을 주겠다는 내기에 걸려서 어처구니없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몇주전에 최종 재판에서 고작 200시간의 커뮤니티봉사라는 판결로 끝났다.
사례 2.
어제 하루종일 뉴스에서 다루었던 기사; 인도학생이 작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젊은이를 치어 죽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인도학생은 재판중 보석으로 풀려나고, 몇일전에 재판에 출두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타나지를 않았다. 알고보니 가짜여권으로 몰래 출국한뒤라고 한다. 이제사 멜번 경찰에서는 인도경찰, 인터폴을 통해서 꼭잡아들여서 멜번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다.
사례 3.
요지음 멜번 시티에서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음주로인한 사건사고가 나이트클럽등에서발생하여 심심찮게 칼에 찔리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그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데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심지어 사망 사건인데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고 만다. 대부분의 경우는 보석이나 커뮤니티봉사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경찰을 늘리고 시티에 CCTV를 곳곳에 설치하면 뭐하나? Trouble maker를 잡아 들여봐야 곧 풀려나오는데,,, 하는 불평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만 잔뜩쓰고 시민들 불안감은 감소 시켜주지 못한 결과가 된다.
사례 4.
몇일 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1988년 스코틀랜드 Lockerbie에 추락한 미국의 팬암점보기의 테러범 리비아인이 10년형을 살고 풀려났다. 점보기에 폭탄을 설치하여 런던출발 뉴욕행 이었던 비행기가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폭발하여서 비행기 탑승객, 스코틀랜드주민등 270명이 사망한 사건의 주범이었다. 리비아 테러리스트를 추적하여 스코트랜드법정에 세우는데만 근 10년의 세월이 걸렸었다. 원래 27년형을 선고 받았었는데, 복역중 전립선 암에 걸려서 몇개월 살지 못한다고 compassionate ground(자비심, 동정심에의한)란 명목으로 석방을 하였다. 그가 오늘 영웅대접을 받으며 리비아 공항에 도착하였다.
심심찮게 미디어에서 보고 듣게 되는 살인사건(우발적이든계획적이든)의 범인이 재판에서 선고 받는 형량이 아시아나 미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가벼운 형량으로 끝난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형량이 5년, 7년정도, 길어야 15년이다. 그것도 일정기간 지나면 보석으로 나올수도 있다. 자주보는 재판결과중 살인사건보다 아동성추행(pedophilia)이나 동물학대를 한경우 더 중한 형량을 받는 경우가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법정 인신구속을 가급적이면 피해서 인권을 존중하려 한다는것은 좋다. 허나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잃게된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되나?
호주나 영국의 법정 재판시스템이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런일이 일어 날때마다 미디어에서는 논란이 일어난다.
그러나 고루하고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법정, 판사들 쪽은 변화가 쉽지않은것 같다. 가장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분야의 직업이 아닌가? 요지경이고 공평하지 못한 것 투성이인것이 세상살이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