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2011. 8. 7. 오후 9:44:06

1
글자

진지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평행선이 계속되리라 생각되지만 기왕 시작했으니 가는 데까지 가 보기로 하지요.^^


안보태세가 좋지 못하다는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이후에도 언론에서 많은 것들을 봐 왔지요.
우리나라 군대에도 문제가 많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생각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민들의 안보관에 대한 제 걱정은 형제님과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에 대한 경계에 대해, 특히 저희보다 어린 세대에서 그런 문제가 꽤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오히려 그보다는 '국가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약해진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 군대도 문제가 많고....."
우리 군이 평소에 잘 훈련돼 있어 싸우면 필승할 것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는 정도만 돼도 전 안심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비위 맞추며 모시고' 교육하듯이 부대장들이 사병들을 '눈치보며 모시고' 있고
기합은커녕 큰소리로 꾸짓기만 해도 즉각 부모에게 전화하고 그 부모는 부대장에게 항의와 협박 전화까지 한답니다.

전 우리 병사들이 미군에 준하는 인권을 누리고 있지만 미군과 그들 부모와 우리 군과 부모들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성은 의무는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면서 권리는 악착 같이 챙기려는 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군대가 전쟁을 하면 과연 필승할 수 있겠는가..이고 그나마 요즘 어린이들은 그 정도도 못 된다 알고 있습니다.
애국이 뭔지조차 모르는 애들에게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길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는 거지요.


우선, 형제님의 생각은 대북안보에 대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핵을 제외하고, 북한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요. 세계 최강 국방력을 가진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한의 GNP를 넘는 국방비를 10년이 넘게 써온 우리나라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큰 지는 예전에 잠깐 봤고 지금 다시 찾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건 그동안 북한에 비해 엄청나게 큰 돈을 써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진다면 정말 우리나라 국방부 및 군인들은 다 혀 깨물고 죽어야지요.
단, 전쟁이라는 자체가 이기던 지던 큰 피해를 줄 것이고, 혹시나 전쟁이 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보다, 전쟁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국력이 월등하고 매년 엄청난 방위비를 투입하고 있어 패배는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싸워 이기더라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막는 게 안보의 핵심이란 뜻으로 이해됩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논리지만 전쟁은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수많은 전쟁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런 주장은 안보의식을 무너뜨려 방위태세를 약화시키려는 김정일의 전략을 돕는 이적성 주장인 것입니다.

형편없이 적은 군사와 보잘 것 없는 무기로 훌륭한 무기의 막강한 대군을 격파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으며
미국 원조에 의한 우수한 화력과 몇 배 병력의 장개석 군이 거지 같은 민병대 수준의 모택동에게 패한 것이 그렇고
자유월남이 공산월맹에 패하여 망한 일도 군사전문가들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월맹군은 월남군 절반에 소총과 박격포 뿐인 원시적 무기로 첨단화력의 미군과 한국군이 도운 월남을 패망시켰습니다.  

따라서 전쟁에는 병력수와 우수한 화력보다 꼭 이기겠다는 필승의 정신무장이 돼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며 
오늘의 우리 군 정신 상태는 남한을 패망시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백전백패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처럼 핵이 없어도 싸우면 패할 것이 뻔한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있으니....
김정일이 남침을 못하는 건 우리 군이 강하고 화력이 무서워서가 아나라 미군 때문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전쟁의 억제는 단순히 국방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은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북한이 이판사판으로 덤벼들 때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미국과 북한의 분쟁으로 발발되는 경우고요.
안보는 국방력만이 아닌 총체적인 국력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 국민의 단결 같은 것들의 총화지요.
제가 생각하는, 진보가 생각하는 친북은, 평화통일의 가능성과 안보를 아우르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제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군요.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는 한 침략은 아예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국내 우파를 리드하고 있는 조갑제씨 주장이고 대다수 우파들이 공감하는 매우 위협적인 내용입니다.
미군의 평택이전이 끝나면 김정일은 수도권과 서울 일부(약 천만명 거주지역)를 속전속결 기습점령할 수 있으며
그런 국지점령 전략이 성공하면 곧 휴전을 선언하면서 반대할 경우 핵을 투하하겠다고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6.25처럼 남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점령해도 전체 점령의 효과가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미군의 인계철선이 없어진 상태라 미군이 참전하려면 미의회 동의가 필요 하고 설령 동의한다 해도 며칠은 걸리는데
전격 기습으로 전국민의 약 1/4이 이미 인질이 된 상황에서 휴전을 강요할 경우 마땅한 대응수단이 있겠는지요.
물론 멋진 군복에 똥별을 반짝이며 출세만 생각하는 장성들과 유약한 전방의 병사들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이며.
김정일의 이 전략은 이판사판이 아니라 우리와 미국 반전파들 득세를 고려한 고도의 통일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순 엉터리 시나리오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지요.
140만 북한군 중에 특수전투대원이 20만이 넘는데 그들이 감시망을 피해 전쟁준비를 하는 건 가능할 수 있다 하며
진작부터 군에 침투해 있는 고위 지휘관급 장교들과 국군복장으로 위장한 남한내 좌익들이 그들을 적극 돕습니다.
국군복장의 북한 특수부대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땅굴과 해상으로 은밀히 들어와 주요건물과 시설물을 폭파하면....

그처럼 20만 특수전부대가 남한을 온통 쑤셔 놓고 국민들이 불안해 할때 100만 정규군이 남침하면 속수무책이지요.
현재 같이 물러 터진 전방의 우리 군이 맥없이 무너지면서 남침 길을 열어주는 건 조금도 이상한 일 아니며
그러한 일들이 불과 하루 이틀에 시작하여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과 정부는 어떻게 위기에 처한 그 난국을 수습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그렇듯이 좌파 언론들은 반전을 주장하며 침략군을 격퇴하다 국민들 다 죽는다며 휴전에 응하라 하겠지요.
또한 미국 언론들도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남의 나라 일에 젊은이들을 죽게 하면 안 된다 온통 난리를 치겠지요.
고작해야 미전투기 출격 정도나 허락할 것이고 그나마 양민들 피해 운운하며 외곽이나 때리며 시간만 보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싸움 같은 싸움도 못하고 국고만 탕진하다 바닥이 나면 김정일이 하자는대로 끌려 갈 수밖에요.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은 적화통일을 해야 현 체제 유지가 가능하므로 우리의 자유평화통일은 절대 수용불가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담과 협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이며
김정일 집단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적화통일 외에 다른 어떤 문제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과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는 국방력이 아닌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김정일에게는 통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의 논리입니다.


형제님이 걱정하시는 북한 간첩 등에 의한 남한 내부의 혼란 ->
틈을봐서 남침의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전체가 마비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이판사판'의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판사판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하고, 미국에게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을 막아야하며,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대북 안보의 핵심입니다.

위에서 제외한 핵에 대해서도 빼 놓으면 안되지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미 가졌다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남한도 똑같이 핵을 갖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써서, 세계와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시 외교의 문제지요.


과거 김일성이 적화통일을 위해 남침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에치슨 라인 선언)한 것을 믿었고
또 남침을 하면 박헌영이 남한에 구축해 놓은 좌익단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호응할 것이라고 믿은 것인데
남침한 결과 미국이 유엔을 움직여 유엔군으로 참전했고 박헌영의 말과 달리 좌익들 호응 역시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침하게 되면 남한 좌익들의 호응과 협조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흘히 하지 않고 있다 판단됩니다.

나라 전체가 마비되지 않는 한...이라 하시지만 불과 몇 십만명의 촛불시위가 3개월이나 수도 서울울 마비시켰으며
자신이 간첩임을 밝혔음에도 병사도 아닌 장교들이 너도나도 애인이 되려고 군기밀까지 제공하며 안달한 군입니다.
우리는 김정일을 상대로 하는 어떤 문제도 낙관은 절대 금물이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됩니다.
60여년을 오직 적화통일만 생각하며 모든 국력을 다 쏟아 연구해온 김정일은 상식과 상상 밖에 있는 괴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거나 또는 끌려 가고 휘둘리는 것은 나도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악화시킨 미북관계는 우리가 고민하며 풀어야 할 일이 아니며 그건 당사자인 북한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냉엄한 국제사회를 살아 가려면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소말리아의 기아문제가 전세계의 인도적 지원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듯 북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몇 번을 말하지만 나는 '김정일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에 올인하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김정일은 그 정도가 보통 사람들의 훨씬 그 이상이며
비행기가 무서워 기차를 고집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를 겁내어 정상끼리 약속한 서울답방도 무시했습니다.
그처럼 아끼는 목숨을 지켜 주는 것이 단 하나 핵밖에 없는데 그가 그것을 포기하겠는지요?

그런데 북한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그 한가지 길 뿐이며
물론 우리도 북한도 보유한 핵을 상대에게 사용하지는 못하며 만일 사용한다면 두 나라 모두 망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변국들이 북핵 폐기를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시쳇말로 쇼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희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당근과 채찍요? 김정일이 던져 주는 당근이 탐나 저 죽을 길을 어정어정 걸어나와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이 그처럼 순진하다 할까 그럴 정도의 인간이면 남북 문제는 진작 옛날에 풀렸다고 생각 안 되시는지요?
외교... 그야말로... 웃기고 또 웃기는 것이 국제외교 아닌가요?
힘 있는 국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외교이고 그들에게 찍히거나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게 외교지요.

이상을 간추려 요약하면
진보를 자처하는 많은 이들이 대북유화정책을 말하며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정일 집단을 보편적인 사고의 집단으로 알고 상식적인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던가.
또 하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이한 괴물임을 잘 알고도 적화통일이 더 낫다 생각하고 김정일을 돕는 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일을 돕는 것이 평화통일에 도움되고 또 앞 당긴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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