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2011. 8. 12. 오전 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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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다름 아니다.
제일 큰 이유가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여 평화 이미지에 반하는 군사기지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군기지가 들어서면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되고 퇴폐적 향락업이 번성하여 아름다운 섬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또 해군기지는 다른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데 왜 꼭 제주도인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은 설득력이 너무도 미흡하여 억지나 다름 없다.
평화의 섬이란 어떠한 섬을 말하고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가지 뜻과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제주도만은 전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 아닐까?
휴전이 60여년 계속되고 있지만 크고 작은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어 언제 또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할 때 북한이 그 선포를 인정하여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았는가?
즉, 우리 정부 멋대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선포하면 평화가 보장되는 섬이 되느냐? 이다.
만일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어떤 일이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섬이라는 그런 의미라면 평화의 섬보다는 자유롭다는 뜻의 명칭, 이를테면 '자유의 섬' 등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이다.

하지만 그 경우도 김정일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보장이 없고 설사 있다 해도 김정일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
그처럼 평화의 섬 선포는 아무 의미가 없고 국제사회도 인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헛된 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노무현 정부가 왜 어떤 목적에서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는가?
그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있지만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막으려고 선수를 친 것이라는 주장이 제일 설득력이 높다.

평화와 군기지는 서로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의 말뚝을 미리 박아 놓으면 해군기지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러나 그게 맞든 틀리든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평화의 섬 선포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아름다운 제주도를 망친다고 하는데 미국의 하와이가 미해군기지 때문에 나쁜 섬이 되었는가 .   어무 대책없이 군기지를 건설했던 과거와 달리 우리도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설하고 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은 강력한 해 공군을 보유하면서 국익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육군과 반대로 해 공군의 역할은 더욱 더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통적 개념인 국경을 접한 인접국의 침략 방어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국익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군의 기능도 북한 침략을 방어하는 연안경비 개념에서 오대양이 주 무대인 대양해군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대양해군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야 가능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하다. 지금도 청해부대가 창설되어 우리의 주요 수출입 항로를 지키고 있지만 그건 시작에 또 시작 정도에 불과하다.
혹자들은 나의 이런 주장에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하여 오히려 더 어렵게 된다며 반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는 사대주의를 배척해도 될만큼 성장했고 자주성을 천명하는 게 더 국익에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이고 10위권의 무역대국이며 무수한 수출입 상선들이 제주도를 통해 드나들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더욱 더 바다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과 여건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되면 초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어 지금과 또 다른 안보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방인 일본도 한시라도 한 눈을 팔면 안 되는 것이 날 강도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 나라는 '대양해군'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양해군 본부기지 최적지가 바로 제주도인 것이다.
우리의 서해안은 간만의 차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편인 9m?이상이라 항공모함급 군함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며
남해안의 진해 역시 수심이 낮아 간혹 미항모가 들어올 때마다 비상이 걸리는 형편이다.
그래서 진해기지는 동,서,남해의 연안경비는 문제없지만 오대양을 주무대로 하는 대양해군은 턱없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도를 보면 누구라도 제주도가 한반도의 관문임을 알 수 있다.
연안방위가 아니고 전 세계가 활동무대인 대양해군은 굳이 서해와 남해로 들어올 이유가 없으며 그건 낭비일 뿐이다. 그리고 대양해군에 필요한 물자 대부분이 제주도 관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물류비도 그만큼 더 유리하다.
문제는 우리에게 대양해군이 꼭 필요한가 이고 꼭 필요하다면 제주도 해군기지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의 국력과 방위력이 더욱 확대되는 게 싫고 두려운 북한이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을 맹비난 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친북 종북세력들과 그들에게 조종되는 한심한 일부 국민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들은 겉으론 그럴싸 한 핑계로 반대하고 있지만 속내는 김정일의 적화통일이 무산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설사 순수하게 제주도를 사랑하여 반대한다고 해도 결과는 김정일의 반대를 지지하며 친북좌파를 돕는 짓과 똑 같다.

요즘은 그런 말이 없던데 전에 한동안 교회에서 제주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이 있었다.
교회가 정부정책에 반대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제주도해군기지 반대는 잘못된 일이라며 서명하지 않았다.
교회가 지향하는 평화와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며 당연히 지지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국민들 이익도 매우 중요하므로 입장표명 이상의 서명운동은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가안보'이며
안보가 무너지고 김정일의 세상이 되면 신앙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적화통일되면 남한의 4천5백만 국민들 중에 최소 2천만명은 정리해야 인민공화국이 안정된다고 큰소리쳤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공산월맹의 호치민이 배트남 적화통일 후 극도의 혼란을 안정시킨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은 현재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가...아무런 위협이 없는 평화 상태에 있는가.
그에 대한 판단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찬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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