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갑제 기자의 강연(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지만원 박사의 시스템클럽과 조갑제닷컴 사이에 '조작 또는 왜곡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문제의 그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조갑제닷컴에 올려져 있는 "또 재발한 지만원의 조작과 왜곡습관"을 읽었다.
그 글 내용에는 조갑제 기자가 강연한 동영상의 녹취록 중에 주요 부분이 나와 있었다. 그렇다면 그 글에 있는 내용은 조갑제 기자가 강연에서 한말 그대로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의문점을 말하고자 한다.
(1)조갑제 기자는 “북한에는 연합사가 없죠. 북한군과 중국 군대가 무슨 연합작전을 합니까? 북한에 무슨 중국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북한에는 중국군대가 주둔해 있지 않고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위한 '연합사'같은 것도 없는데 왜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주국방을 못하고 미군이 주둔해 있고 또 미군과 연합작전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수치스런 일로 생각하는 일종의 '민족주의' 사고 아닌가? 이다.
조 기자는 대규모의 중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에 주둔해 있고 유사시 북한 땅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지리적 초보지식도 없는가? 중국군은 가끔 비밀리에 압록강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 땅에 구태여 주둔해 있을 필요가 없다. 북한과 중국은 '연합사' 같은 것도 필요없다. 중국군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조중 군사동맹)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통보하지 않고 즉각 북한으로 진격하여 중국 땅에서처럼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 만일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없다면 유사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미군이 본토에서 한국에 파병되려면 6,25 때처럼 오랜 시일은 아니라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게 되고 그동안 상항은 이미 끝나고 말것이다.
(2) 조 기자는 "남북한의 국력차를 감안하면 우리가 사실 아직은 미군의 도움 없이도 북한한테 1:1로 이겨야 되죠. 또 이길 수 있죠. 그것은 국가의지와 용기의 문제죠.” 라는 말도 했다.
조 기자는 현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력차로 볼 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순진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남북의 군사력 대비 및 그 정황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무식해서인가?
인구와 경제력에서 남북의 국력 차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2011년의 GNP(국민총소득)는 우리가 북한보다 38배 높다. 그러나 국방력은 북한이 우세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다. 북한의 국방비가 GDP 대비 30% 이상인데 우리는 2.52%밖에 안 된다. '국력'에서 우리가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조 기자는 거기에 국방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경제와 인구만 보고 한 말 아닌가?
필자는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군에서 장기간 근무한 장교출신이다. 그래서 '국방'에 대한 상식은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만의 군사력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훨씬 우세하다.
국방부가 2012년에 발행한 국방백서에 의하면 병력 규모에서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정규군은 약 2배(119만 명) 예비군은(770만 명, 예비군도 정규군에 준하는 전투력) 2.4배 더 많다. 이것은 세계 3위의 병력규모이다. 다련장/방사포는 24배, 야포 1.6배, 전차 1.7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 3.5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 임무기 1.8배, 공중 기동기는 8배나 더 많다. '종합적 군사력'에서 북한은 세계 제5위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죠.'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을 우리의 우세한 '국력'으로 '자주국방'을 하면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GDP의 30%를 국방비에 쏟아붓는 북한처럼 우리도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킬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2%인데 국민 세금을 현재보다 몇10배 더 걷어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군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자주국방을 한다고 해도 압록강 두만강만 건너면 진입할 수 있는 중국군까지 대비하여 이길 수 있는 단독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화학무기(2,500- 5,000톤), 생물무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조 기자는 군대 경험도 없는가? 지금이라도 국방관계 교육기관에 특별 입교하여 국방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하기를 권고한다.
(3)조갑제 기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미군주둔 및 한미동맹이 우리 국민을 의존적으로 사대주의적으로 비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노예근성'이라는 심한 말까지 했다.
현대의 '글로벌' 시대 언론인 컬럼니스트로서 조 기자의 의식구조가 의심스럽다. 조 기자는 지금도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구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자주국방을 하여 아랍진영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처음부터 미국이나 영국 등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탄생하지도 못했다. 미국이 마치 자국의 국익처럼 생각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독일은 2차 대전 후 분단시절에 미군 주둔이 필요했다. 그런데 통일이 된 지금도 미군이 주둔해 있다, 독일인들은 미군 나가라고 데모하지 않는다. 미군 주둔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분단국이고 세계 최대의 악질 군사강국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대해 사대주의니 노예근성이니 하며 문제시하는가?
조 기자는 오늘날 '배타적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시대임을 모르는가? 한국전,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리비아 전, 아프간전 등 현대전에서는 여러 국가 군대들이 다국적군을 형성하여 때로는 UN의 깃발아래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글로벌'시대라는 것을 모르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현대전에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개념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안전'(security)보장에 가장 큰 자산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이처럼 귀중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국만이 누리고 있는 특헤 중의 특혜인 것이다.
이 '자산'이 가동했기에 불안정한 정세의 한국에 세계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왜 무시하는가?
(4) 끝으로 조기자는 “북한은 자주국방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개발을 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
여기에 조 기자의 판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핵개발을 한 북한에 대하여 '자주국방' 차원에서 결국 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개발을 해서 자주국방을 잘한 것인가? 오히려 세계적 '이단아'가 되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을 인정하지 못하며 북핵을 없애겠다고 천명했는데 그것을 '평가해주어야 한다' 고 말한 것은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닌가?
ㅡ 김필재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