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대한민국에
5대양이 활동무대인 '대양해군' 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불필요한가 여부가 찬반의 기준이 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오직 '북한의 남침만 저지하면 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대양해군은 없어도 되며
기존의 해군기지들을 확장하거나 동,서,남해안 중 적합한 지역에 새로 건설하면 되는 일이다.
나는 이곳 종합토론실 603번 글에서 '우리나라에 대양해군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10위권 초반의 무역강국으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하고 있으나 그에 머물 수 없음은 물론 언제 다른 나라들이 추월할지 모르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음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인적자원 밖에 없어 그들의 추월을 뿌리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세계시장에서 현재보다 더 비상한 결단과 각오로 총성없는 전쟁을 해야 하고 절대로 패배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이제까지는 사실상 기업들의 노력이 거의 전부였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러 정부가 적극 도와주지 않으면 더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국제사회는 힘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등은 옛날부터 경제력보다 국방력으로 초강대국 대우를 받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닌가. 우리는 일본이 국방력 강화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과 정전 중에 있고 언제 또 전쟁을 할지 모르는 상태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만 우리를 힘으로 누르며 저들 멋대로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 그에 대비해야 하고 대양해군이 그 일환이며 대양해군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전쟁 없는 태평세월을 살고 있다고 또 얼마나 잘 살고 있다고 평화의 섬이니 생태계보호와 생물보전권이니 천연기념물이니 뭐니 한가한 소리를 떠든단 말인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없으면 김정일이 포탄을 쏘지 않겠다는 보장이라도 받았는가. 설령 받았어도 그렇다. 저 미친 김정일의 약속과 보장을 믿는 건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 없는 짓이다.
대한민국의 흥망과 미래보다 평화가 보장 안 되는 평화의 섬 선포와 천연기념물 또 생태계 따위가 더 중요하다며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정일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듯 하다. 그리고 오늘처럼만 살면 더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또 경쟁국들이 절대로 우리를 추월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럴까...하긴...대한민국이 김정일에게 망해 적화통일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방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일본과 미국도 뭐가 두렵고 무섭겠는가. 또한 제주도 해군기지도 괜히 자연환경과 생태계만 파괴할 뿐 꼭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적화되면 배트남이 그랬듯이 자신들이 제일 먼저 숙청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딱하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