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은 민족반역, 헌법파괴, 인권말살, 경제파탄 등 대남적화전략 문서
趙甲濟
김대중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 현금을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불법송금하여 회담을 돈으로 매수한 것이 제1차 평양회담이었다. 그리고 약점 잡은 김정일이 김대중을 몰아붙여 받아낸 것이 6.15 선언이다.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파괴, 반인도주의, 경제파탄을 약속한 것이다.
김대중은 남한의 좌익들에게 6.15 선언이란 반역의 면허증을 내주어 국가보안법을 상당 부분 사문화시키고 공산화 선동을 하도록 조장했다. 6.15 선언은 김정일이 파 놓은 함정에 조국을 빠뜨린 역모이며 여기서 비롯된 사변적 상황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6.25 사변은 유엔군과 미군과 국군의 피로써 진압했지만 6.15 사변은 헌법과 진실 그리고 국민들의 각성된 이성과 의지로써 진압해야 한다.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족반역적 문구이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정권을 '우리 민족'의 범주에 집어넣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집단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함으로써 민족반역집단과 작당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한민족' 대신 '김일성 민족'이라고 쓴다. 북한측 입장에선 이 조문을 '김일성민족끼리' 즉 남한의 종북세력과 북한의 김정일 세력끼리 손을 잡고 적화통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민족끼리'를 '우리민족반역자끼리'라고 해석해야 맞고 정확한 해석이다.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헌법위반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이 정한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 인정하므로 공산통일이나 용공통일을 허용할 수 없다. 연방제를 속임수로 깔고 있는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식의 양제통일도 불허한다. 공산통일안과 한국의 자유통일안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리 없다. 있다면 그건 김대중식 친북통일안에만 있을 뿐이다.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반 인도적 조항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만 보내주었을 뿐 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억류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다. '인도적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인도적 문제를 지속시킨 합의'였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대북 퍼주기를 위한 술책이다.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북한정권이 개혁 개방을 통하여 남한 수준으로 올라오던가 남한이 북한에 퍼주기를 하여 북한 수준으로 내려 가던가 해야 한다. 전자는 불가능하므로 후자로 가게 되어 있다. 즉 남한을 경제파탄 시켜야 북한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이 남한경제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도록 하겠다는 것이 4항의 요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위반, 반인도주의, 경제파탄, 약속위반의 허언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이를 잘 아는 북한정권은 '공산화통일'이란 말 대신에 '6.15 선언을 실천하자'고 한다. 한나라당에도 6.15 선언 지지자가 있으며 내용도 모르고 좌익들의 장단에 따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진실의 명령에 따라 6.15 선언 지지자를 민족반역자, 헌법파괴자, 반인도주의자, 경제파탄자, 거짓말장이, 즉 공동체의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지 않고선 6.15 선언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체제위기로 몰아넣은 만악의 근원인 6.15 선언을 폐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국가 정상화는 6.15 폐기로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첫 걸음을 떼지 못했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6. 15 남북공동선언(全文)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과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 방 위 원 장
김대중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