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18년은 장기적ㆍ결과적으로 한국의 근대화 혁명을 성취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일본 대지진 참상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는 가운데 3월14일자 한겨레신문은 <5ㆍ16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5ㆍ16 50주년 토론회 기사를 23면 통단으로 다루어 눈길을 끌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려대 임혁백 교수는 “박정희 경제 성장은 산업화 유리한 구조 덕분이다. 권위주의 개발독재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질 높고 값싼 노동력과 미국의 원조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대 전상인 교수는 “5ㆍ16세력이 경제기적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5ㆍ16은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쿠데타지만 5ㆍ16세력이 민족사적 빈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사후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 18년은 장기적ㆍ결과적으로 한국의 근대화 혁명을 성취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5ㆍ16은 우리에게 있어 엄연한 역사이며 그 업적에 대해서도 바르게 평가되고 기록돼야 한다. 임혁백 교수의 주장과 반대되는 논리와 주장도 많다.

 국제비교ㆍ정치학계의 태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정희채 박사는 일부학자들이 주장하는 '개발독재는 독재가 아니라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라고 규정했다.

 정 박사는 “박정희 시대 18년은 암흑기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조성기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학의 R. Baerro 교수는 1994년 101개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연구 논문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처방일 수 있는가> 에서 선산업화 후 민주화의 모델이 성공한 사례로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칠레, 홍콩 등을 들었다. 그는 “개발초기의 민주화는 경제개발도 성공하지 못했고 완전한 민주화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1959~1960년대 미국의 Lipset 교수는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과 관련한 저서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민주화에 대해 “민주화는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전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전제조건으로 ①산업화 ②도시화 ③부의 축적 ④문맹퇴치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 막대한 연구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후진국 개발과 도상국가의 모델을 연구해 온 미국의 학자들은 “개발초기의 민주화는 경제개발의 장애물만 된 것이 아니라 민주화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고 혼란만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대표적 사례로 아프리카를 예로 들었다.

 5ㆍ16혁명의 평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 잘못된 시각은 버리고 세계인의 안목에서 높이 평가받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