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나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호평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선 혹평했다.
얼핏 보면 입버릇처럼 '원칙과 형평성 또 일관성'을 말하면서 스스로 위배한 것이 되지만
이 박 두 대통령은 과오 없이 정치를 잘했는데 김 대통령은 잘한 일은 없고 과오만 많다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과오만 말한 이유는 
김 대통령은 잘한 일만 말하고 두 대통령은 과오만 말하는 이들이 너무 편향적이라 그 균형을 위해서였으며
만일 그들이 세 분 전대통령의 업적과 과오를 공평하게 말했다면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새삼스럽게 세 분 전 대통령의 업적과 과오를 말하는 것은
평소 조갑제 기자의 글을 읽을 때마다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균형, 즉 형평성에서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쩌면 조기자도 두 전대통령의 과오만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이들 때문에 그렇게 쓰는지 알 수 없으나
설사 그렇더라도 그는 널리 알려진 공인 입장이므로 객관적 시각으로 써야 공감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박 대통령과 제3공화국이 우리 민족사에 남긴 긍정적인 요소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크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업적은 조국 근대화정책을 성공시켜 5천년 넘어 계속된 가난을 극복한 일.
그리고 원조에 의존하던 국가 예산을 자주적으로 편성하게 한 국력 배양과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운 일이다.
그 때문에 오늘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한 만큼 박 대통령이 이룬 업적은 위대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다.

하지만 그는 이유야 어떻든 균사 쿠데타로 대한한국 민주화의 시발점인 4.19혁명의 맥을 끊어 중단시켰으며
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로 장기적 독재체제를 구축한 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오이고 오점이다.
이집트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1인 독재가 아닌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국가를 원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독재와 영구 집권을 도모한 과오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도 마찬가지.
교활한 좌익들과 싸우며 어렵게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를 건국대통령으로 존중해야 하는 까닭이 그에 있으며
그러나 이승만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체제를 무너뜨린 과오를 범했다.
그 과오 역시 결코 작지 않은데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일만 말하면서 칭송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며 민주화를 최우선시한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는 시각도 문제다.
북한 주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답게 사는데 있어 의식주 문제가 민주화보다 더 중요하다.
전세계 인류 역사도 의식주보다 민주화를 먼저 또는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
오늘의 선진국들도 의식주 문제가 먼저 해결된 후 민주화되었다.

뛰기 전에 먼저 걷기를 잘해야 하고 말 타는 일도 고삐 잡는 과정을 생략하면 다친다.
누대의 봉건사회와 일제 식민시대에서 겨우 해방된 국민들은 6.25를 겪으며 반공해야 하는 이유는 알았으나
대부분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화가 뭔지 잘 알지 못했으며 그저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다.
그러한 국민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자유와 인권이 허용되었다면 결과가 어떠 했을까.

오늘은 크고 작은 산들 모두가 수목들로 울창하지만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전국 모든 산들이 민둥산이었다.
북한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역시 60년대까지 우거진 숲이 거의 없었다.
일제 강점기 때도 작은 앞산과 뒷동산까지 울창했던 나무들이 해방 후 불과 몇 년 만에 모두 없어진 것이다.
물론 해방이 되자 모든 것이 자유라며 내것처럼 마구 배어 챙긴 결과였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바로 그러한 국민들을 이끌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굶주림을 해결한 것이다.
그처럼 두 대통령의 독재는 국가를 세우고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부득이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며
업적의 성격도 국가와 전 국민을 위한 일인데다 오늘도 그 혜택 하에 있어 크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인 민주화는 어떤가.

많은 이들이 김대중을 민주화의 화신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마치 그가 이룬 것처럼 주징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반정부 투쟁 목적을 대한민국의 민주화 보다 남북 평화통일 쪽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다.  
그리고 옛날의 김구와 여운형 조만식 등의 통일관과 유사하여 비현실적인 꿈이고 헛된 망상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무너뜨려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도록 한 일이다.

물론 민주화도 중요하고 평화통일도 꼭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또 절실해도 안보는 국가와 전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문제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토록 바라던 대통령이 되자 제일먼저 반공정책을 버리고 그 분야 종사자들을 해고시켰다.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 있어 반공정책과 그 분야 종사자들을 장애물로 본 것이다.

김대중이 어떤 목적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그의 집권 초기 한 일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취임 후 33일 만에 국정원 수사요원 581명과 대공전문공안검사 40여명 그리고 대공경찰 2,500명을 해고했고
또 기무사 대공수사요원 600여명도 내쫒아 사실상 대공업무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대공업무 경험이 없는 김대중을 따르는 친북좌파들로 채워 반공을 말하는 이들을 정신병자 취급했다.

김정일 집단을 상대로 평화적 통일은 60여년간 저들이 한 짓을 감안하면 허황한 꿈이고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난 김대중이 불가능한 평화통일을 가능하다 생각한 오판보다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했다는 쪽이다.
평화적 통일은 김정일 집단이 체제를 개방해야 가능한데 그것을 그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햇볕정책이든 무조건 퍼 주기든 그러한 정책 때문에 체제를 개방할 정도로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며
체제를 개방해야 북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할 수 없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계속 개방을 권해도 모른 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며 햇볕정책은 개방과 달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우리와 세계가 보내는 모든 지원을 통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번을 말하지만 김정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수용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저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대중은 집권하자마자 불가능한 평화통일을 위해 친북정책에 집중하며 사실상 반공정책을 버렸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친북좌파 종북세력만 양산하여 망국적 고질병인 국론분열과 갈등만 고조시켰다. 

그렇더라도 그의 민주화 투쟁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의 속셈을 잘알고도 이용당한 일과 좌파세력 양산의 과오가 너무 커 민주화의 공이 빛을 잃은 것이다.
만일 친북좌파와 종북세력을 양산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그의 투쟁 목적이었다면 대성공했다 할까.
원인 불문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김대중의 치적을 나타난 결과만으로 평가하면 이처럼 비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