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핵폭탄을 소형화하고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하여 실전배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핵무기 양산체제를 갖출 것이고 북한은 핵강국이 된다.
북한이 핵강국이 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같은 사태를 또 일으켜도 핵무기가 없는 한국군은 응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의 종북세력들은 북이 도발해도 “무조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북에 종속시키려고 할 것이다.
종북세력들이 정치와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이 기습남침한 후 서울을 포위하고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경우 국가지도부가 과연 결사항전을 결단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분위기면 결사항전은 전 국민을 다 죽이는 미친 짓이라고 펄펄 뛸 것이다.
게다가 또 심각한 문제는 2015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후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전쟁을 각오하고 핵무장한 북한을 무력응징하려고 하겠는가' 이다. 그런 이유로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남침을 해도 반격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사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반격을 하더라도 저들은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중국은 북의 핵개발을 고의로 막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전 수상은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북한이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의 핵무장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이미 국제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6자회담에만 희망을 걸고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 해결’을 주문 외듯 하고 있다. 집권당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초읽기에 들어간 심각한 위기상황인데도 그저 ‘복지 포퓰리즘’만 노래하며 다른 나라 일처럼 걱정하지 않고 있다.
적이 핵무기를 가졌는데도 자위적 차원의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은 북의 핵무장으로 이미 ‘찢어진 우산’이 되었으며 적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찢어진 우산’에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생존을 맡길 수 있는가.
윤용남 전 합참의장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던지 북핵 시설을 폭격하던지 아니면 우리도 공개적으로 대응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를 외국과 국제사회에 의지하는 나라는 자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조갑제닷컴 인터넷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99%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도 ‘핵문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되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가안보에 적의 눈치를 보는 자는 노예이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북세력들이 여러 사회단체를 결성하여 노골적으로 적을 편드는 짓을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국민들은 망해 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봐야 하고 또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신문광고를 통해 '전범집단의 핵 미사일 실전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국방문제를 미국에 외주(外注)를 주고 웰빙에만 탐닉할 것인가. 살찐 돼지 같이 살다가 야윈 늑대들에게 잡혀 먹힐 것인가' " 라고 호소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낸 윤용남 예비역 대장은 인터넷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북한이 핵무기를 투발(投發)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선제 타격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누가 그 징후를 자신 있게 확증할 것이며 신속하게 타격을 결심하여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것인가. 또 통수권자는 즉각 시행을 명령할 수 있겠는가."
윤 장군은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군대가 핵무기를 가진 적과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로 미국 정부의 참전결정이 불확실한 상태인데 북한이 핵무기 투발을 위협하면 미국이 동맹군으로써 일전불사의 결단과 함께 참전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윤 장군은 “하루빨리 미국과 협력하여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이 땅에 재배치하던가 그것이 안되면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의 명운을 생각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안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폭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의 우리가 세계 최빈국인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유엔대사(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는 최근에 펴낸 책《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홍성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악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 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은 생각보다 가까운 관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큰 나라 간에는 크게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큰 나라들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여기에 휘말려 국익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미사일과 핵무기, 화학무기, 장사정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도 확보해야 한다. '현상유지의 지속은 달콤하겠지만 그 끝은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 내지 멸망으로 나타날 것' 이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대응조치는 한국의 핵무장밖에 없다. 한 전직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할 때 지하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비밀 핵시설을 두어 단기간에 핵폭탄을 제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북한정권에 대해 '장난감 같은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지 말라’하고 주변국에는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있다. 다만 북한도 동시에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북핵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노예근성이다. 미국의 협력을 받아 핵무장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아프간에 2개 연대나 여단병력을 보낸 뒤 오바마 대통령에게‘재처리 시설을 갖도록 해 달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선 정신병자로 취급하지만 이스라엘에선 상식이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상유지란 달콤한 생활을 끝내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