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대한 조갑제기자의 통렬한 비판이 나의 견해와 너무도 똑 같아 신기할 정도다. 그런데 조기자는 김동길 연대 명예 교수 등과 함께 차기 대권 주자로 김문수 경기지사를 지지하며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는데
나는 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국가안보관은 매우 훌륭하여 3회에 나누어 옮긴다.
1, 이명박은 처음부터 응징명령을 내릴 생각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지저분하게 싸운다. 변칙과 속임수가 장기이고 뒷골목 싸움을 즐긴다. 그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터에 들어가 싸우면 당연히 불리하다. 그들과 똑같이 뒷골목 싸움 즉, 게릴라전, 기습전, 항공테러, 암살 등의 비정규전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국제법이 통하는 정규전이어야 한다. 뒷골목이 아니라 규칙이 통하는 링 위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지저분하게 싸운다. 변칙과 속임수가 장기이고 뒷골목 싸움을 즐긴다. 그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터에 들어가 싸우면 당연히 불리하다. 그들과 똑같이 뒷골목 싸움 즉, 게릴라전, 기습전, 항공테러, 암살 등의 비정규전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국제법이 통하는 정규전이어야 한다. 뒷골목이 아니라 규칙이 통하는 링 위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저들을 링 위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2010년 11월23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북괴군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고 있을 때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15와 F-16 여덟 대가 신속하게 출격하여 연평도 상공에서 대기중이었고 사정거리가 긴 고성능 유도폭탄과 미사일을 싣고 있었다. NLL(북방한계선)을 넘을 필요도 없이 한국 영공에서 발사하여 적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기였다.
그동안 한국 공군은 늘 북한 공군과 붙으면 10 : 0으로 격추시킬 수 있다고 자랑한 터이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발생하자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폭격명령보다는 얻어맞는 쪽을 선택했다. 군대가 얻어맞는 체질로 변했고 또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 찬스가 와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발생하자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폭격명령보다는 얻어맞는 쪽을 선택했다. 군대가 얻어맞는 체질로 변했고 또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 찬스가 와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일 그때 폭격명령을 내렸다면 F-15K 전폭기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유도폭탄으로 적의 해안포대를 박살내고 도전해 오는 북괴 공군의 낡은 미그23기들을 모조리 격추시켰을 것이다. 1982년 6월 이스라엘 공군 주력기인 F-15기가 시리아 공군 주력기인 미그23기와 대결하여 85대 1로 이긴 베카 계곡 공중전이 재연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북괴 공군은 시리아 공군처럼 기름이 많아 훈련을 충분히 하는 형편도 아니다.
2, 이명박은 김정일에게 최후통첩을 했어야 했다.
일단 그처럼 적 해안을 초토화해 놓고 데프콘 3을 발동하면 한미동맹 체제가 가동되고 미군 대장이 사령관인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물론 미군 사령관은 멋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합의된 지시를 받는다. 즉, 공식적으로 미군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겁이 많아 비행기도 타지 못하는 김정일이 데프콘3 상태의 한미연합군에 도전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물론 그때는 미국의 항모전단이 한국 해역에 파견된다.
국민들과 국군은 불타는 적의 해안포 진지와 격추되는 미그 23의 동영상을 보면서 환호했을 것이다. 6·25 남침 이후 계속 얻어맞기만 한 우리 아닌가. 그 같은 확실한 대승은 김정일 정권의 기를 크게 꺾어 버리고 국민들도 오랜기간의 피해의식에서 탈출하여 자신감을 회복할 것이며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23일 놓친 기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군 지휘부도 그 같은 대응을 건의하지 않은 듯하다. 국가 지도부는 국군이 북괴군에 필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요상한 교전수칙을 들먹이면서 "확전하지 말고 위기를 관리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이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고 정신차렸을 때는 찬스가 지나간 후였다. 하지만 기회는 또 있었다. 북괴군이 포격 이후에도 재침을 위협하며 위협사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이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먼저 전투기를 출격시켜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고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자위권의 발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
지난 11월29일 대국민 담화 때도 찬스는 남아 있었다. 여러 번 부도난 어음이 된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강조 따위가 아니라 김정일과 북괴군에게 최후통첩을 했어야 했다. 예컨대 "언제까지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피해 보상은 물론 해안포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선언하며 공을 김정일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한국공군의 폭격 훈련 비행을 강화하며 전군에 비상을 걸고 한미공조를 굳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우리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이 원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쟁은 통일전쟁이 될 것이다"리는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적이 우리의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으면 막강한 우리 공군은 연평도 도발의 원흉인 해안포대를 없애버릴 것이다. 적이 여기에 대항하면 확전도 불사하며 북괴의 핵시설도 폭격할 것이다"는 정보도 언론에 흘린다.
미국의 대규모 항모전단이 한국해역에 투입되면 중국이 중재하겠다고 달려 오겠지만 우리는 그에 응할 필요가 없다. 6자회담은 중국과 북한이 공모하여 국제사회를 속이는 사기 도박임이 세계가 다 알고 이명박 정부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 1억 달러짜리 전투기는 에어쇼용이 아니다
우리가 그처럼 김정일을 압박하면 그는 고민에 빠질 게 틀림없다. 전면전을 결심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습전이나 테러가 먹히는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북괴정권이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는다 해도 좋다. 한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되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공격할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주도권이다.
이 주도권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김정일을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무력은 해안포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이다. 대당 1억 달러짜리 F-15전폭기가 에어쇼만 하려고 도입한 것인가. 적의 해안포와 장사정포에 대한 무력응징용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본 기자의 최후통첩 전략의 핵심은 한미연합군의 해, 공군이 전면에 나오는 정규전의 링 안으로 마적단 수준의 북괴군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확전과 전면전은 절대로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어느 한 편이 홧김에 일으킬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김정일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일으킬 것이다. 한미연합 전력은 김정일의 승산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4, 전쟁의지의 대결
김정일이 연평도 사태를 일으킨 의도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수설은 외부에서 긴장을 조성하여 흔들리는 내부 체제를 단속하고 김정은 세습 과정을 편하게 하기 위한 도발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박승춘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의 견해는 다르다. 그는 대남적화 전략에 따른 우리의 2012년 대선을 겨냥하여 '전쟁공포증을 확산시키기 위한 도발'이라고 한다.
"대낮에 민간 지역까지 포격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전쟁을 두려워 하게 되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고, 2012년에 친북세력이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남한의 용공정권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남한을 적화한다는 게 그들의 불변의 전략입니다."
박 장군은 "김정일정권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주력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판단" 이라고 했다.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면 북한정권은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체제의 생리상 적화전략을 버릴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무력도발의 목표를 꼭 군사적 승리에 두지 않는다. 남한의 정치판에서 승리하는 것도 목표인 것이다.
그 때문에 설사 연평도 도발에 대해 한국군의 강력한 응징으로 자신들이 대패하더라도 남한에 전쟁공포증이 확산되어 종북세력이 집권할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북의 도발 목적이 '한국인의 전쟁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다.
박 장군은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김정일이 절대로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전쟁공포증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쟁은 없지만 작의 도발은 계속된다고 솔직히 알리고 도발이나 국지전엔 적절히 대응할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안보에 관한 한 국론이 통일되어 있어 적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지만 한국은 좌익들이 평화지상주의를 퍼뜨리고 정부와 여당도 안보를 경시하고 있어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안보 태세 해체 행위가 북의 도발을 더 쉽게 만들었으니 그들이야말로 전쟁유도세력이지요. 정부는 '누가 진짜로 전쟁세력인지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으로 한국은 준 전시 상황이 되었지만 1년 뒤 국민들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2002년 6월 북은 서해교전으로 한국 해군 함정을 격침시키는 도발을 했어도 그해 노무현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6년 10월 북은 핵실험을 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밀어붙였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을 폭침시켰지만 그 직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친북세력이 승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면밀히 관찰했을 김정일 정권이 자신들의 도발이 남한 내 안보세력을 결속시키는 것보다 전쟁공포증을 확산시켜 친북세력을 돕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본 기자는 연평도 도발이 한국인의 생각을 전쟁공포증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일전불사 쪽으로 바꿀 것인지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