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연히 24일자 조선일보의 <전향자들의 시대> 라는 제하의 김대중 칼럼에서 '우와 좌의 일정주기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라는 논지의 글을 읽고 크게 충격받았다.
그의 글을 요약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등의 나라들과 같이 우파와 좌파가 일정주기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저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진정치화가 된다는 논리다.
예컨대 보수우익이 집권하여 기업을 활성화해서 나라의 부를 축적하느라 소홀했던 분배와 복지의 기능을 진보좌익이 집권해서 이를 보전해주고 다시 진보좌익 정권에 의해서 축적된 부가 소진되면 다시 또 보수우익이 집권하는 기능의 정치로 그러한 순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그는 마치 헤겔의 정반대 변증법적 논리와 비슷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과 달리 주적을 코 앞에 둔 분단국가이고 준 전시하의 국가임을 그는 망각하고 있다.
그의 논리를 좀더 알기 쉽게 비유하면 건국이래 김영삼 정권까지 보수우파가 집권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국가의 부를 축적했지만 그동안에 분배와 복지가 소홀한 것을 김대중과 노무현의 좌파정권이 집권하여 분배와 복지에 치중하느라 국부를 소진했고 그것을 다시 보수우익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여 고갈된 창고를 채워놨으니 차기정권은 또 분배와 복지를 위해 진보좌파 (민주당?)가 집권해야 바람직한 선진화된 정치논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과연 그럴까?
건국이래 보수우익 정권들이 아시아 최 빈국에서 중진국이 되도록 국부를 쌓은 것은 맞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 얼마만한 업적을 올렸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주적인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퍼 주므로서 남과 북을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우리의 국부만 유출시켜 주적에게 도움만 주었을 뿐 우리국민에 대한 분배와 복지는 여전히 보수우익 정권 집권시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상한 논리로 현재의 보수우익 정권 이후에는 진보좌파가 집권해야 정치선진화이고 국익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또 지금은 우리시대의 흐름이 전향자들 대세의 시대라며 우익에서 좌익으로 또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정치인들이 차기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요구하는 분수령이 될것이라고 말해 마치 이 나라가 이념의 혼돈시대에 빠져있어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의 변질이 불가피한 추세에 놓여 있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것이 보수우익을 대변한다는 조선일보 고문으로서 과연 적절한 논평인지 궁금하다.
당신은 지난해 3월19일자 칼럼에서도 <민주당의 간접집권> 제하의 논설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보수우파 세력이 영원히 집권해야 한다는 사람도 없어져야 한다> 라며 위의 논리와 비슷한 주장을 한바 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분단국가가 아니고 지금과 같이 준 전시상황이 아니면 당신의 주장에 토를 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신이 주장하는 이상주의적 논리는 우리의 남북한 냉전구도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나 합당한 논리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튼튼히 하여 그 어떤 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토록 전 국민이 헌법적 정체성 고수에 전념해야 할 시기이지 이상주의 정치논리에 함몰되어 종북좌익들의 반대한민국적 망동에 힘을 불어 넣어 줄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