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무장을 결단하면 그 즉시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수준의 핵강국이 될 것이며 이는 세계패권국을 지향하는 중국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춘근 :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실장)   

 [3월3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주최 심포지움 발표문에서 발췌]

 < 한국의 핵무장은 자동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며 일본이 핵무장을 결단하면 그 즉시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수준의 핵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패권국을 지향하는 중국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은 세계는커녕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하겠지만 한국의 핵개발을 막는 일을 중국은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중국이 가진 지렛대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면 된다.

 우리가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잘못된 이상한 행태도 있다. 북한에게 공격 받아 군함을 잃고 수십 명의 병사를 잃은 한국을 중국은 위로하지 않았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지지한 적도 없다. 중국은 한국의 국가 대전략인 통일전략을 정면에서 훼방하고 있다. 한국이 그런 중국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필자는 과거 조선처럼 중국에 굴종하며 살지 않으려면 핵무장이 필수라고 본다.

 미국은 우호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무조건 막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인정했고 최근에는 인도의 핵무장을 인정했다. 그리고 핵강국인 중국의 급부상을 미국의 맹방인 한국이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이 내심 원하는 것일 수 있으며 그러나 일본은 남북한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 불안할 것이다. 일본은 그 같은 상황을 종합할 것이고 한국의 핵무장을 필사적으로 막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 핵의 폐기를 과거의 방법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도 북한의 핵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시점에 도래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