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

 < 한국은 핵무기는 없으나 레이저 재처리 우라늄 농축기술력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 원심분리 기술을 개발한 상태이고 특히 레이저 농축기술은 세계가 주목할 수준이며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도 충분하다.

현 시대는 TNT 고폭실험을 통해 핵폭발에 관한 공학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 없이 슈퍼컴퓨터만으로 핵탄두 설계가 가능하며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를 거의 1만t에 가깝게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수십 t이 가능하다. 핵폭탄 한 개 제작에 8kg이 필요하므로 플루토늄 폭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지난 3월3일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핵개발 능력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종합하여 세계 5위, 운전기술을 세계1위, 그리고 핵폭탄 제조 잠재력을 세계10위권으로 평가했다.

핵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것이며 그는 한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거대한 원자력 산업을 인큐베이터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서 교수는 한국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 '기술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즉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우리의 핵개발은 '연탄찍기' 처럼 쉽고 간단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비판했다.

 <남북한은 1991년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 및 농축 재처리 포기'를 합의했지만 이후 북한은 플루토늄을 만들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 문건을 폐기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이 폐기하여 사실상 죽은 공동선언을 준수하려고 농축과 재처리를 시도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그는 또 이러한 충고도 했다.

 <북핵문제의 역사를 돌아볼 때 으뜸 가는 교훈은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일회일비나 기술적 상세사항 분석을 넘어 북핵 문제 전반의 진전 또는 악화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핵해결 전망을 가늠하고 총합적 국익을 최대화하는 종합적인 핵정책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6자회담, 미북간 핵협상, 북핵의 안보적 위협, 대북정책, 원자력 산업 등은 모두가 끈끈하게 엮여 있어 하나의 다면체처럼 보인다. 그 다면체로부터 국익 최대화를 기하는 일은 전체를 보는 능력과 전략적 조정능력을 가진 조직만이 담당할 수 있다. 누가 언제 그런 조직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이 풀어가야 할 핵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