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오바마가 "예"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한다.
                                                                                                                                                                            趙甲濟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핵공유정책'이란 것이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국가가 핵보유국가의 핵무기를 자국영토에 배치해 두고 전시에 공동으로 사용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3대 핵보유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 중에 미국만 이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2009년11월 현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내에 보관하고 있고 거의가 1~340kt짜리 전술핵무기이다. 평시에는 이 핵무기의 관리권이 미국에게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해당 국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사용한다.

 미국은 그러한 핵공유 정책이 없으면 독일이 소련의 핵위협에 대응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북핵에 대응하여 자위적 핵개발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공동사용권도 보장해줄 수 있는 일 아닌가.

 현재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은 믿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핵우산은 이미 찢어진 우산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한국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핵폭탄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서울에 핵폭탄을 투하하면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북경과 평양을 향해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을 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뉴욕이 핵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미국은 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 그때 미국의 여론과 의회가 이를 허용할 것인가.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 전술핵무기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기만 하고 미국만 사용한다면 아무 소용 없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전에 생존권 차원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해야 하는 시급한 상태에 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평양을 때리고 뉴욕을 희생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오바마가 "예" 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국가도 국민도 살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