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리비아 사태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허구헌날 정권 싸움이고 국민들도 안보가 다른 나라 일이라는 듯 별 걱정 없다는 투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국민정신이 약화된다며 외국군 주둔을 거부하는 것이 어쩜 우리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야 어쨌던 세상에 공짜 안보는 없다.
한미동맹이 분명 값이 싸고 편리하지만 국민정신을 좀먹는 무서운 독이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은
리비아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맨손으로 일어나 무장반군이 되어 카다피를 트리폴리에 고립시키자
이제 카다피는 물러나야 한다면서 '반군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격려했다.
그리고 반군 측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카다피 전투기가 민간인들을 살상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호소했고
오늘도 리비아 동부지방을 장악한 반군을 대표하는 과도정부 수반 '무스타파 압둘 잘릴'은
시기를 늦출수록 사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즉각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말과 달리 막상 반군이 도움을 요청하자 뒤로 빠졌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리비아 비행장을 폭격해야 한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힐러리 국무장관도 "미국이 단독으로 개입할 수 없다면서 유엔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에 오늘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니콜라스 D 크리스토프 기자는
게이츠 장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전 공군참모총장 '메릴 멕피크' 예비역 대장이 한 말을 전했다.
자신과의 인터뷰에서 멕피크 장군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일은 간단하다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행장을 폭격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전투기들이 리비아 상공을 몇 번 지나가기만 해도 카다피 전투기들은 무서워 조심할 것이다.
리비아 인근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이 카다피의 선전방송과 군통신을 전파교란하는 것도 쉬운 일이라고 했다.
멕피크 장군은 이라크와 아드리아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해본 사람이다.
그는 또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가 리비아 같은 3류 군사국을 상대로 비행금지구역을 운영 못한다면 국방예산을 삭감 다른 데 써야 한다.
도대체 우리(미국)가 할 수 없다면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카다피 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설정한다는 발표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바마는 또 '혁명은 자생적이어야 도덕성이 있다'면서 외세 개입은 피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자신의 비겁성을 덮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우선 미국부터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으면 독립전쟁을 성공하지 못했다.
레닌의 공산혁명도 독일의 도움이 있었기에 성공했고 중국 모택동의 공산혁명도 소련의 도움이 있었다.
오바마의 기회주의적 대응을 보면 6.25 남침 때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이 새삼 위대해 보인다.
그는 에치슨 국무장관에게서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그 개새끼들을 어떤 수를 쓰던지 막아야 합니다" 라며 파병결심과 동시 해공군 출동을 즉각 명령했다.
그리고 5일만에 육군 파병까지 결정했다.
한국으로 급파된 미 육군이 북괴군과 처음 접전한 것은 7월5일이었다.
만약 트루먼 대통령이 그 때 오바마처럼 말장난이나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한국은 어찌 되었을까.
한국은 틀림 없이 남침 당한 직후인 1950년 7월에 끝났을 것이다.
미국은 1956년의 헝가리 봉기와 1968년의 체코 봉기를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소련군이 두 국가를 침공하여 무자비하게 봉기를 진압할 때 아무런 행동도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 소련군의 10만 분의 1도 못되는 카다피를 상대로 오늘처럼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상
미국을 믿고 안보를 맡기고 있는 우방국들은 생각을 바꿔야 유사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존 케리 의원은
"이러다가는 리비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놓쳤는가" 라는 논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프 기자는 리비아 군 관계자와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며
한때 반카다피로 돌아섰던 그 사람이 최근에 친카다피로 돌아갔다고도 했다.
미국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카다피 진영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약하고 기회주의적인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김정일이 기습남침하여 서울 전역 또는 일부를 포위한 후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어쩔 것인가.
미국이 한미동맹 규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증파하려고 하겠는가.
아마도 오바마 행정부는 절대 증파하지 않을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미국은 핵전쟁이 날지 모르는 한국전에 우리의 아들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나마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파병하고자 해도 미 의회가 반대하면 모든 게 끝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안보를 맡기고 의존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로 인수봉에 오르는 것'과 다를 것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자위적 핵무장' 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전쟁 불구하고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자기희생 정신을 망각하면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방송과 언론들은 연일 섹스와 무슨 스캔들 아니면 웰빙 따위로 지면과 화면을 채우고 있다.
국민들도 북정권의 야윈 늑대들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