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날리고 싶지 않으면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을 해야 한다. 여기에 수리공학적 분석이 끼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설사 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연구기관이나 이상한 학자들의 학위간판을 내세워 장난질들을 친다. 이런 나라가 무슨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나라인가?
큰 잉어와 피라미들이 섞여 있는 물에 건빵조각을 던져주면 덩치가 큰 잉어들만 채가고 피라미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 국가예산은 바로 이런 잉어족들이 가져다 분탕을 치는 그런 존재다.
공정률 8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울진공항’은 일명 '김중권 공항'이라고 불린다 . 김대중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중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이용객이 50명에 불과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지만 공사는 강행됐다. 정권이 바뀐 2004년 감사원이 겨우 손을 댔다. "여객 수요가 과장됐으니 재검토하라." 이에 공사는 중단됐지만 건설에 들어간 혈세는 이미 1,100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된 사람은 없다.
'한화갑 공항‘으로 알려진 ‘무안공항’은 이용률 2.5%에 불과하지만 폐쇄를 하자니 그쪽 사람들이 난리들을 피운다. 적자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니 그냥 두라는 배포들이다. 유학성 공항으로 알려진 ‘예천공항’은 당시 건설비 386억원을 마신 채 매년 적자만 기록해 오다가 이 역시 2004년에야 간신히 폐쇄됐다. 양양공항, 김제 공항 모두가 이렇게 폐쇄해야 할 애물단지들이다.
하지만 이들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들과 지방단체장, 장차관, 공무원 들 중에 누구도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정책 추진자의 의도에 맞추어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해준 용역업체 전문가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공항철도는 해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 예산이다. 이들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막상 폐쇄하려 하면 지역 주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적자를 자기들 주머니에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메꾸는 것이니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지역민에게는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돈 마시는 블랙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종시 사업은 이런 식의 무모한 일을 천문학적 규모로 저지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 사업을 결정할 때는 국가개념이 전혀 없는 정치 모리배들이 표를 의식하여 결정해놓고, 막상 30조를 능가할 사업비를 충당하려 보니 예산도 부족하지만 지어 놓으면 해마다 수조 단위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 뻔해 보인다.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국가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아무리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없다.
2009.11.4. 지만원
큰 잉어와 피라미들이 섞여 있는 물에 건빵조각을 던져주면 덩치가 큰 잉어들만 채가고 피라미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 국가예산은 바로 이런 잉어족들이 가져다 분탕을 치는 그런 존재다.
공정률 8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울진공항’은 일명 '김중권 공항'이라고 불린다 . 김대중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중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이용객이 50명에 불과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지만 공사는 강행됐다. 정권이 바뀐 2004년 감사원이 겨우 손을 댔다. "여객 수요가 과장됐으니 재검토하라." 이에 공사는 중단됐지만 건설에 들어간 혈세는 이미 1,100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된 사람은 없다.
'한화갑 공항‘으로 알려진 ‘무안공항’은 이용률 2.5%에 불과하지만 폐쇄를 하자니 그쪽 사람들이 난리들을 피운다. 적자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니 그냥 두라는 배포들이다. 유학성 공항으로 알려진 ‘예천공항’은 당시 건설비 386억원을 마신 채 매년 적자만 기록해 오다가 이 역시 2004년에야 간신히 폐쇄됐다. 양양공항, 김제 공항 모두가 이렇게 폐쇄해야 할 애물단지들이다.
하지만 이들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들과 지방단체장, 장차관, 공무원 들 중에 누구도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정책 추진자의 의도에 맞추어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해준 용역업체 전문가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공항철도는 해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 예산이다. 이들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막상 폐쇄하려 하면 지역 주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적자를 자기들 주머니에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메꾸는 것이니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지역민에게는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돈 마시는 블랙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종시 사업은 이런 식의 무모한 일을 천문학적 규모로 저지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 사업을 결정할 때는 국가개념이 전혀 없는 정치 모리배들이 표를 의식하여 결정해놓고, 막상 30조를 능가할 사업비를 충당하려 보니 예산도 부족하지만 지어 놓으면 해마다 수조 단위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 뻔해 보인다.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국가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아무리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없다.
2009.11.4.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