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조금 더 공평하게....답변입니다.

2009. 11. 5. 오후 9:02:37

글자

이미 페이지가 넘어간 글에 다시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로 생각은 다를지언정 유익한 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제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 단락을 따와서 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의 시발점이고 원인이며 용산 사건도 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양측 모두 그게 그거지만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재개발 투기로 한탕하려고 한 것은 서로 같은데
주민들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했고 시위자들은 "불법"으로 했으며
또 그들 대부분이 재개발을 반대할 "자격과 권리"가 없어 당초부터 "보상 대상자"가 아닌 점도 다릅니다.

 
주민들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재개발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재개발 반대한 것? 농성한 것? 먼저 여기에 말씀하신 불법은 정확히 무엇을 칭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재개발 반대할 자격과 권리는 없지만, 보상 대상자는 맞습니다.
'보상 대상자'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떤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회에서 쓰이는 말로의 보상 대상자는 맞지요.
둘 간의 차이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면,
저 역시 다른 관점에서의 차이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은 상황이 아닌데 어찌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윗 부분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세입자들에게 '욕심'이나 '탐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그 '불공평'을 '법'이라는 것의 테두리에서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글에서 말씀하시는 '합법'과 '불법'이 정확히 무엇인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 재개발이 "탐욕스런"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 해도 "합법"이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되며
원래 철거용역업체는 없어야 하고 불필요한 업체인데 누가 필요하도록 만들었는가? 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를 계속 불법업체라 하시는데 조합측과 서울시가 "불법 업체"와 일하고 있다 그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용역업체의 철거업무" 자체는 그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이 문단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문단입니다.
적어도 가톨릭 신자라면 '불법'보다는 '탐욕'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합법'이기 때문에 '탐욕'스러워도 비난하면 안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이혼하는 부모도 비난하면 안됩니다.
법의 구멍을 찾아 이상한 변태 영업을 하는 업주들도 비난하면 안되고요.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겠지요.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것이고,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큰 것입니다
철거 용역 업체는 원래 철거만 하는 업체지요. 불필요한 업체가 아닙니다. 철거를 해야 새로 지을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입자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용어를 제가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불법 용역 업체란 불법을 행하는 용역 업체를 의미한 것입니다.
조합과 서울시가 '불법 업체'와 일한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용역 업체'와 일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한강로 여기 저기에 깨진 화염병 불과 검은 연기 사이로 차량들이 곡예운전하는 모습을 TV로 봤으며
9시뉴스였으므로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유리구슬에 차창이 깨진 사실은 용산서장 발표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과격 행위는 "과격한 불법"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로 그들의 불법과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TV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차량에게 던진 것, 행인에게 던진 것, 혹은 그러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불과 연기 사이로 차들이 운전하느라 위험했던 것을 보신 것이지요?
일반인에게 골프공, 유리구슬,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과 형제님께서 보신 상황과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말은 성립하겠지만,
일반인을 향해 테러를 가했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위 차원에서의 행위를 일반인을 향한 테러로 둔갑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형제님께 보다 공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나왔네요.
그렇게 합법, 합법을 말씀하시면서, 왜 용역의 불법은 불가피하다..라고 변호하시는가요?
진실로 합법이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모든 불법을 다 질책하셔야 합니다.
대체 왜 세입자들의 불법만 질책을 하십니까?
또, 용역의 과격함에 대항하기 위한 세입자들의 과격함이었는 지,
세입자들의 과격함에 대항하기 위한 용역들의 과격함이었는 지...
저는 전자, 형제님은 후자의 입장이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형제님의 말대로 탐욕을 부려서 돈을 더 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먼저 과격한 불법 행동을 하여 상대에게 진압의 명분을 줘서 과연 돈을 더 타 낼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개입하면 돈을 더 타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텐데요?
그 분들의 증언도 있지만, 이런 이유로 저는 과격한 불법 행위가 용역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거 용역 업체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폭력, 협박, 상행위 방해 등을 하는 것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들이 점거한 건물도 철거대상이므로 철거용역업체와 시위자들은 무관하지 않으며
용역은 합법적으로 추진한 재개발을 방해하며 철거에 불응하는 자들을 철수시키는 일이 주업무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득한 업체면 법 절차에 의한 철거요구에 완강하게 불응하는 자들에게
일정의 강제 행위가 허용돼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일이 위법이면 허가가 안 되겠지요.

 
용역의 주 업무가 철거에 불응하는 자들을 철수시키는 일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철거행위 자체(건물 허무는 일)가 주 업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거용역 업무 특성상 철거민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의 개입은 당연하며
철거가 용역의 일이지만 폭력농성시위로 확대되었고 경찰이 진압할 때 용역이 협조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원칙을 말한 것인데 그와 다른 일들이 있었다면 용역과 경찰을 비난할 수 있겠지요. 
한겨울 철거와 진압 방법은 조합측과 경찰이 그들 계획에 따라 한 일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형제님은 계속 이미 증언으로도 나오고, 과거 다른 곳의 철거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철거 용역들의 폭력, 협박, 상행위 방해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으시는데,
이번 용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믿으시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용역이 경찰의 작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농성자들을 끌어내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이고,
철거 용역들은 농성이 해제된 후에 건물을 허무는 일을 해야지요.
한겨울 철거 역시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전에 서울시 조례로였나... 한겨울에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으로 가능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압 방법이 왜 핵심이 아니라고 하시는 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평화 시위건 폭력 시위건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지요.
그것 역시 합법을 말씀하시는 형제님께서는 왜 그냥 넘어가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니요.
그것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그러나 "폭력으로 과격하게 저항하여 <부득이> 과격한 방법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닐까요.
여하튼 세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경찰의 과격한 진압보다 그들의 폭력을 더 비난하며 "냉냉" 합니다.
여기가 교회 게시판이니까 그렇지 다른 장소에선 말도 꺼낼 수 없고 꺼내면 욕만 먹습니다.
지상파와 여타 언론매체들이 용산 사건에 무관심한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겁니다.
며칠 전 정부가 외부세력들과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 했는데 다들 말없고 조용한 것도 그래서 입니다.
 
여기서도 '합법'을 말씀하시는 형제님이 <부득이>라는 단어를 붙이셨는데, 옳지 못합니다.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법관, 경찰, 검찰, 국회의원입니다.
법으로 판결하고, 법을 행사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것인데,
어찌 다른 사람들의 불법은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불법은 <부득이>로 넘어가시나요?
 
세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저희 쪽과는 많이 다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세간의 분위기라는 것이 정치 성향과 밀접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치 성향이 세대와 지역을 많이 타니까
당연히 제 주위의 '세간'과 형제님 주위의 '세간'은 생각이 다르겠지요.
지상파와 언론 매체들이 조용한 것은, 이미 정부 손아귀에 거의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래도 할말 하는 언론들은 여전히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왜 정부가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 했는데 조용한지 아십니까?
그런 말 나올 것이 워낙에 뻔해서입니다.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짓도 허다하게 행하니, 어느 정도 면역이 된 것도 있고요.
이미 예상했고, 말은 안듣고, 뭐라하면 때리니, 조용할 수 밖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불법과 공권력 남용은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대신 "공권력 도전행위" 만큼은 철저히 또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법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책임만 무겁게 지우고 정당한 업무수행마다 시비하면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해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대체 무슨 불법을 자행했다고 그러십니까?

 
전 과잉진압으로 보지 않으며 그 상황에서 강제진압은 부득이했고 정당한 업무수행이며
사상자 발생은 지휘관의 진압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문책으로 끝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업무수행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희생자 발생은 다음 문제라는 거지요.
경찰 지휘관이 고의든 실수든 불법을 자행했다면 당연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형제님과 제가 엇갈리는 것이 경찰의 강제진압이 "불법인가 아닌가 차이"에 있는듯 하군요.

 
경찰의 불법과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전혀 '엄히'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을 때에 한해야 합니다.
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지만,
법은 아니라 할 지라도 경찰이라면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절한 절차와 규정이 있고,
특히 강제 진압의 경우는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에 이번 같은 참사가 났습니다.
강제 진압을 했어야 하느냐 말았어야 하느냐도 논란 거리지만,
강제 진압을 하더라도 그런 식이어야 했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합니다.
그렇게 신나에 의한 불이 나는데 거기에 물대포를 쐈다면
그건 업무상과실치사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신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화학소방차도 준비하지 않았고,
진압할 때 원래 깔아야하는 매트리스라고 하던가요? 그것도 제대로 안 깔았고...
 
노승환 형제님께서 올리신 "용산참사현장 미사 참석자의 생각"이라는 이 곳의 글을 읽어 보셨는지요?
그 곳에 링크된 기사들은 보셨는지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01090228§ion=03
이 기사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경찰이) 농성자와 대화를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이들을 진압한 경우는 업무를 맡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서로(철거민과 시공사)가 얘기를 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라고 하네요.
 
이미 법은 만능...글쎄요..지적받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볼 때는 형제님도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시기 위해 억지스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형제님처럼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저 자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면서 있을지 모를 오류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토론방에 처음 올린 글에 그리 말한 일 있고요,

 
제가 억지스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형제님처럼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어떤 부분이 억지스러운지 바로바로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권력은 정말 정당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그리고 적어도 몇 십년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구헌날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하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저는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도 어쩔 수 없다며 같이 더럽자" 에 "아니오" 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도 같이 더럽자가 아닙니다.
먼저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럽다'라는 것이
지나치게 '법'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에 얶매여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러운 것도 폐수에 오염되어 더러운게 있을 수 있고,
비가 많이와 단지 토사가 많이 떠내려와서 더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는 것,
불합리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으신채 너무나 엄중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오히려 약자에게는 조금 관대하고 강자에게는 엄격히 들이대셔야죠.
어찌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하신지요?
게다가 누가 더 법을 잘 지켜야하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경찰이 그러해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윗물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해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권력을 악용하다 보니
윗물의 더러움은 그러려니..하고 넘어가 왔습니다. 수십년간 그래왔지요.
하지만, 그건 옛날 말이고,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조금이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했을 때,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려는 기미가 보이는 이럴 때에,
국민이 깨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결론적으로 형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 3가지입니다.
1. 법이 만능이 아니며 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특히 우리 신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2. 용역들의 불법 폭력과 경찰의 과잉진압에도 명확한 잘못을 물어야 합니다.
3. 위가 법을 잘 지키도록 바뀌기는 요원하니 아래가 먼저 법을 철저히 잘 지키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 하기 쉬우나,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나에게 닥치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고 길도 너무 길어져 이만 줄입니다.
좋은 대화 나누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종합토론실◈◈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