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태의원 국감발언 요지

2009. 10. 20. 오후 7:53:44

글자

한나라당 김용태의원은 정무위 소속이며 용산 참사는 행정안전위 소속이다.
그런데도 김의원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지역구(서울 양천을)에서도 여러 건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기 때문이었다.

내용을 알아 보니 서울시에서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개발 구역을 확정하면
땅값과 집값은 급등하고 건물의 가게 권리금과 임대료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곧 철거되어 없어질 건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용산 참사지역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 2001년, 개발 구역 확정은 2003년 12월이었다.
김의원은 최소한 2003년 12월 이후 입주한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렵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먼저 철거민대책위 소속 23명 중 몇 명이 이에 해당되는지 행정안전부를 통해 알아 보았다.
놀랍게도 23명 중 20명이었다.

그리고 조합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구해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턱없이 (실세보다) 낮았다. 물론 재개발 확정 후에 세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도 있었고 보증금 8000만원이라 주장한 집도 처음 5000만원이었는데
2006년 재계약 때는 2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들 세입자들은 철거가 시작되면 즉시 가게를 비우겠으며 수리를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설사 하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 조항과 각서에 서명 날인까지 했다.

즉 철거 확정지역이라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보증금도 시세보다 턱없이 낮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곧 없어질 가게임을 알고 입주하여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수리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세입자들 주장을 보도한 시사주간지 기자에게 직접 보도 근거 자료를 물었다.
그 기자는 철거민들의 주장대로 보도한 것이고 다른 자료는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근거자료가 뭐가 중요한가? 라는 이들이 많지만 죽게 된 이유 역시 중요하다.
더구나 죽게 된 이유를 사실과 달리 왜곡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짓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될 일이다.
김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재개발 문제 때문에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만
평범한 국민을 대표해서 진실을 밝혔고 억을한 이들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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