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대해서 roatjdrms 2009.01.23 14:27
제발퍼오지마주세요..특히 뉴스는.. 지금 뉴스가 이해가안돼서 물어보는거거든요?
용산참사에대해서 관심을갖게돼서그런데요.. 제발 욕이나 비판글좀올리지말고요. 제가 경제에대해서 아는게별로없어서 틀린부분이잇을수도있으니깐 욕하지마세여
용산참사에서 이명박?이나 정부랑 관련이왜있는거죠? 그니깐 . 무슨말이냐면요!
그 주민이 5명인가?죽고 특공대1명이죽엇잖아요.
근데 이명박이랑 정부가욕먹는게 왜 그런거죠?왜 욕먹는거죠?
그 주민5명죽은거는 불나서죽은거아닌가요? 특공대가죽인게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특공대하고 정부하고무슨관련이죠?
아 그니간...
1.정부랑 용인참사에서 죽은 5명주민이랑 무슨상관이죠?
2.불은 누가저질른건가요?
3.정부하고이명박이 이번용인참사로 욕먹는 이유가 뭐죠?
4.주민들이 왜 시위(?)를한거죠?
5.시위를할만한 사건이였나요?
6.주민들한테 돈을안줘서그런것같다는말을들엇는데.. 월래얼마정도줘야돼는데 얼마박에안준거죠?
7.지금까지일어난 안좋은사건들중(우리나라에서난것중)이명박이 잘못정치해서 욕먹은거랑 운이안좋아서 잘못정치한것처럼됀것이랑 어느쪽팀이시죠? (객관적으로 답변자마음)
제발퍼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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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산참사에대해서 gemigo 2009.01.24 15:08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용인철거민들의 철거반대 농성에 대한 정부의 진압작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만 해도 욕먹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과잉 진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2. 불은 알려진 바로는 농성자들 중 누가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린 과정에서 불이났다고 합니다.
즉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3.과잉진압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특공대는 테러를 대비해 훈련하고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위를 테러행위로 정의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농성자들 중에서는 전문시위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돈을 받고 시위에 가담해주는 사람들로써 사람 한명을 전경 1개 대대가 막기도 힘들 만큼
그 수법이 엄청납니다. 인터넷 동영상같은 걸 보시면 전경 대대를 향해 가스통에 불을 붙여서 위협할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번 시위에 투입된 인원이 많았던 이유겠죠.
4. 5.6 번과 같이 답을 드리죠.
용산 4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건물내에 있던 상가 상인들에게 보상금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상체계가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자시의 생활터전과 닦아 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데도 보상이 그러니 농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부의 보상비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시위의 중요이유가 되었습니다.
7.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료들의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권력으로 법적인 절차로 무조건 밀어 붙이고 자신들의 생각데로 규정하는 것이 마치
군사정권시대와 같다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히 욕먹을 짓을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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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산참사에대해서
kiil7 2009.01.27 19:38
뉴타운이란 헌집을 짓고 새집을 짓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겠지요
우리나라에는 월세, 전세, 주인 이렇게 3가지 구조를 되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까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처음부터 자기 집에 살기도 하지만 보통사람들은 몇십년을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합니다.
월세나 전세 살면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전세기간 1년에 추가로 1년을 살고 나서 주인과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나가야 합니다. 이때 보통 이사비라던지 부대비용은 주인이 지불하지 않지요.
이번 뉴타운 세입자들은 전세금은 물론이고 이시비 명목으로 법이 정하는 한도대로 지급하였다고 되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법으로 모든것을 정의해서 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해줬는데 보상이 적다하면 도대체 그사람의 가난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뉴타운내에 주인들은 투기꾼들도 있지만 이사람들은 초기에 뛰어들어 돈벌고 떠나고 오랜기간 돈을 모아 이제 집한번 장만해 보자 하고 뉴타운내에 주택을 사서 거주하거나 소유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보상금은 바로 이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있는것을 보상을 많해 해주라고 불법 폭력시위를 하면 이는 깡패들 처럼 니도 내놔라 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딨습니다.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불법은 용납될수 없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경찰이 집압했고 이 상화에서 시위대가 가지고 있던 신나통에서 불이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은이에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이는 절대 정당화 될수도 없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다 죽은 경찰관만 억울할 일입니다.
우리모두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말고 진실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당연히 안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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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산참사에대해서
gospelight 2009.01.26 20:28
죄송합니다. 퍼오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저도 상세한 내역을 모두 열거할수 없어, 조갑제닷컴이란 곳에 올라온 기사를 올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여부는 조갑제닷컴과 19~20일 동안 일어난 시위대의 행위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점거 농성 상황
○ 1. 19. 05:30경 용산4구역 철거민 대책위(전철연 소속) 회원 30여 명이 한강로3가 남일당(5층) 건물을 무단 점거․농성
○ 옥상에 망루(1개)․새총 발사대(8개)를 설치, 화염병․염산병․벽돌․골프공․유리구슬 등을 경찰관․행인 등에게 투척
※ 1.19~20간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개, 골프공 300개, 유리구슬 400여개 투척
○ 10:50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 인근건물 상가가 반소되고, 공가(1층 단독)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관 차량 파손(1대)․부상(1명)
■ 검거 과정
○ 1.20 06:30~08:00 농성장에 서울청 차장 지휘하에 경력(14중, 특공대 5개 제대)을 투입, 해산․검거작전
- 06:10경 화재예방과 저항 최소화를 위해 건물 옥상에 살수 시작, 06:30경 경력이 건물에 진입하자 3층에서 2층으로 화염병 투척
- 06:45경 특공대 대원들이 컨테이너에 탑승하여 옥상 진입을 시도하자, 화염병․시너 투척하며 극렬 저항
- 07:10경 옥상 망루에 있던 시위대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망루에 화재 발생, 집중 살수하여 소화(7:12)
- 07:20경 망루內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불길 3m), 물포 4대 집중 살수
- 07:25경 망루 전체로 화재 확산, 특공대 6명 화상으로 철수
- 살수차 및 소방차 이용, 즉시 진화조치, 08:00경 완전 진화
○ 망루 수색과정에서 사망자 6명(경찰관 1명 포함) 발견
※ 부상 23명(농성자 6명, 경찰관 17명) / 연행자 28명(여성 4명 포함)
■ 경찰 조치사항
○ 1.19 오후 관련자(구청․재개발조합․시공사․전철연 중앙회 및 용산4구역 상공철대위 등 6자회담) 대화 주선 → 구청이 면담 거부, 농성자들도 先경력 철수를 요구하며 거부
○ 1.19 오후 자진해산 유도를 위해 전철연 중앙회 간부(임태순 대외협력국장) 상대 자진해산 경고․ 설득했으나 거부
※ 1.19 22:00限 자진퇴거 요청, 불해산시 진압방침 경고
○ 1.19 농성장 주변 일반시민 차량의 피해방지를 위해 교통통제
※ 1.19 08:30부터 시내방면 편도2차로, 11:00~12:10 3개차선 통제
1.20 05:30부터 시내방면 3개차로 통제, 순차적으로 양방향 전면통제
○ 1.19 12:30~13:10 차장주재, 현장 대책회의
※ 안전진압 장비 최대한 확보, 외부세력 가담․불법시위용품 반입 차단, 구급차 등 안전사고 대비, 동원경력 안전진압 교양 철저 등
○ 1.19 13:30~14:00 서울청장, 현장상황 점검
※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및 시민․농성자들의 안전에 유의 당부
○ 1.20 08:30~09:00 서울청장, 사고현장 방문
■ 향후 조치계획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지원
- 신원 확인 신속히 진행, 국과수 부검․사인조사 예정
※ 현장검증․부검시, 소방서․유가족․변호사 등 참여로 최대한 공정성 확보
- 연행자, 검찰에 신병 인계
○ 서울시와 협조, 합동분향소 설치 및 시신 안치장소 확보
■ 쟁점별 진상
1. 불법점거 농성현장에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한 이유
○ 농성자들이 1.19 05:30분부터 화염병․시너․염산․LPG가스통 등 위험물을 다수 소지한 채 용산구 소재 5층 건물을 무단 점거하여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염산이 든 박카스병, 벽돌 등을 경찰관 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행인들에게 무차별로 투척하여 도심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으며
새총 발사대를 이용, 유리구슬․골프공을 쏘고 화염병을 인접 건물에 던져 방화하고, 주민 차량을 파손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임
○ 경찰은 수도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극렬한 불법행위를 묵과할 경우, 법 질서의 근간이 크게 훼손된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위와 같은 행위는
- 폭력행위 등 처벌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제3조(화염병 사용) 및 제4조(제조․소지 등),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의 방화) 및 제172조(폭발성 물건 파열)의 현행범에 해당하여
- 경직법 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의거, 경찰력을 투입한 것임
2.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이유
○ 경찰특공대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210호)상 특공대의 임무에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이 규정되어 있음
※ 제6조(임무) 특공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 3. ... 4. ...
5.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 기동대보다는 고도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찰특공대가 검거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판단함
3. 특공대 투입 결정 경위
○ 1.19 12:30~13:10 차장 주재 현장 대책회의 시 용산경찰서장이 건의하였고,
같은 날 19:00~19:30 청장실에서 각 기능별 대책보고 회의시 용산서장의 특공대 투입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 서울청장은 1.19 19:00 기능별 대책보고 회의에서 ‘현장에 화염병․돌 등 위험물질이 많고, 부녀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인권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음
4. 새벽에 검거작전을 한 이유
○ 새벽에 작전을 시작한 것은, 출근시간이 시작되면 교통정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 검거작전 전술상 새벽 시간대에는 농성자들이 지친 심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5. 농성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사전 조치 및 교육 여부
○ 현장에 신나․화염병․염산병 등 위험물질이 많음에 따라 경차리 보유한 모든 물포를 동원하는 한편, 소방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대비하였으며,
- 진입시 건물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각종 안전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경찰장비: 물포 5대, 조명차 4대, 구급차 2대, 크레인 1대, 에어매트 3개, 안전매트 16개, 소화기 800개, 휴대용 써치라이트 34개
․소방장비: 소방펌프차 9대, 물탱크 9대, 화학소방차 2대, 구조차량 5대, 구급차 13대, 굴절사다리 1대
○ 특공대장이 출동 전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특공대 3층 강당에서 농성 발생개요 및 작전개념 설명, 작전간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교양하였고,
※ 교양일시: 1.19(月) 1회 17:00~17:30, 2회 20:30~21:40
- 현장에서는 각 제대장별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안전조치사항을 교양하였음
6.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 농성자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너를 건물 외벽과 바닥에 뿌려놓은 상태에서 화염병을 던져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7. 농성자들(33명)이 세입자였는지 여부
○ 1.20 연행된 농성자 28명 중 세입자는 6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6명은 서울 관악구․경기․인천지역 거주자 등 외부 세력인 것으로 파악되었음(6명은 묵비권 행사 중이어서 신원확인 중)
○ 사망자 5명 중 세입자는 1명, 외부세력 2명(서울 관악구, 경기 용인시 거주), 2명은 신원확인 중임
8. 전국철거민연합회의 조직적 개입 여부
○ 연행된 세입자 6명이 전국철거민연합회 상공철대위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 전철연 상공철대위(30여 명)
- 2007. 10月 구성, 광명 전철연에서 의식화 교육 및 他지역 집회 연대 참가
- 2008. 4. 3. 他지역 전철연 등 300명 참석, 집회 개최(현판식 및 행진)
○ 여타 연행자 중 16명도 서울 관악구․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철거민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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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산참사에대해서
wingsave307 2009.02.02 18:44
용산 시위 현장에서 숨진 김남훈(31)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55)씨는 1일 “시너 뿌리고 화염병 던진 것은 너무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남훈이를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슴 아픈 악순환의 고리는 우리 남훈이로 끝나야지요. 다시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해 주세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젠 모두가 서로를 용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민의 언어로 사회 통합과 화합을 얘기했다.
1일 김권찬씨는 남한산성을 찾았다. “ 이제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해야지요….” 그는 “다시 이런 죽음이 없길 바랄 뿐”이라며 겨울 산을 바라봤다. [김경빈 기자]
김씨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힘이 없어 아무 말도 못 하겠다”며 손을 내젓다가도 아들 자랑이 나오면 달라졌다. 아들이 선물한 가죽지갑을 보여줄 땐 굵은 눈물을 훔쳐냈다.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김씨와의 다섯 차례 인터뷰를 정리한 일문일답.
-아들이 숨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식 장례식 치르고 나니 바로 설이 왔어요. 연휴 내내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애가 죽었다는 생각도 안 나요. 설 다음날에 아들 특공대 동료들이 세배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아, 죽었구나’ 싶습디다. 하나하나 우리 아들처럼 생겨서…. 앉아 있기 힘들어 그냥 뛰쳐나왔어요.”
-용산 시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니까 동정이 갑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을 하면 건물 주인에겐 좋겠지요. 하지만 세 살던 사람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보상금으로 어디 나가서 월세도 못 얻는데 나가란다고 나갈 수 있겠어요. 나 같아도 못 나가지요. 그러니 시위에 나섰겠지요. 방법이 잘못됐지만요.”(※그는 스스로를 ‘없는 사람’으로 불렀다. 무허가 주택에서 15년째 살고 있다. 재건축을 해 27평(89㎡)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었다고 했다. 재건축을 기다리다 못해 재건축조합 총무도 맡았다.)
-농성자들을 이해한다는 말인가요.
“시너나 화염병을 이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잃고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 명 잃었는데, 저쪽에선 다섯 명이나 죽었구나’ 하고. 우리 아들이나 그분들이나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은 가족들 심정은 다 똑같지 않겠소. (이를 꽉 깨물며)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분들보다 어린데, 얼마 못 살다 죽어서….”
-시위대가 원망스럽진 않습니까.
“죄가 밉지요. 그렇게 과격한 시위를 한 것은 너무 잘못됐지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가엾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이젠 모두가 서로를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그쪽 죽은 분들도 장례식을 치렀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세입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는 만큼 들어줘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국철거민연합이 나서서 사태가 커졌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과격 시위를 주도하는데 그게 철거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결국 이렇게 전철연 분들이나 철거민 분들 모두 희생이 됐잖아요.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해서 돌아오는 게 뭔가요. 누군가 죽고 나서 보상을 받으면 뭣 하나요. 진짜 철거민을 위한다면 철거민들을 대표해 재개발업자들과 타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지요.”
-검찰이 나서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궁금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들 죽은 다음 날 아침에 장례식장(잠실 경찰병원)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어요. 가판대에서 파는 신문을 죄다 들춰봤어요. 그래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알면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다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나요. 그래서 접었어요.”
-정치권에선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가 물러난다고 이 일이 해결되나요. 또 재개발하는 곳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억울한 세입자들이 나오겠지요. 그 사람들이 또 화염병을 들고 시위하면 또 경찰은 진압을 하겠지요. 불법을 막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끝이 없습니다. 시위 전에 막아야지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서민이 살기 힘든 나라예요. 정부가 없는 사람들 주려고 임대 아파트를 지어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왔다갔다 해요. 없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지요. 나도 재건축 바라고 신림동 무허가 주택에서 15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2년만 있으면 재건축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3년, 5년, 10년… 시간만 흘렀지요. 재건축 비용을 못 대는 주민들이 있어도 건설사는 주민들 입장을 하나하나 안 봐줍니다.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고, 중간에서 타협을 봐줘야 해요.”
-사건을 아예 잊고 싶으신가요.
“붙들고 있는다고 우리 아들이 돌아온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 접고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가야지요. 잊는다기보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길 바랍니다. 재건축과 관련해 세입자 보상 규정과 제도를 확실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죽음은 이번 일로 끝나야지요. 남훈이 같은 희생자가 다시 나와선 안 됩니다.”
-경찰이 서둘러 진압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경찰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설마 우리 아들 죽으라고 거기 밀어넣었겠습니까. 길거리에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질서 유지를 하는 게 경찰의 일이니까요. 이번 사건이 강제 진압에서 비롯된 것처럼 쓴 신문이 많은데,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본질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갈등을 물리적인 시위로 해소하려던 것이 문제였지요.”
-아드님의 죽음이 헛되이 비춰질까 하는 걱정은 없습니까.
“뭘 위해 죽든 죽으면 끝이지요. 다만 죽은 우리 아들을 나쁜 편으로 갈라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은 임무 수행을 한 것 말고 죄가 없어요. 우리 집 보셨겠지만 경찰도 서민입니다. 경찰을 서민의 적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중간중간 그는 퀭한 눈에 힘을 주고 이를 꽉 물었다.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김씨는 첫 인터뷰에선 거의 말을 안 했고, 사진 찍는 것도 거부했었다.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땐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30일 그를 네 번째로 만났을 땐 “기사를 잘 써서 다시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 없게 해 주세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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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산참사에대해서
mica03 2009.01.28 20:47
그동안 많은 철거민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참혹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철거민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죠 왜 일까요 그건 철거민들의 상황을 이용하고 빠진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놈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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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산참사에대해서
quwermkl 2009.02.02 20:03
용산 참사는 한국형 비극이다. 사건의 발단과 진행도 그렇지만 참사 이후 벌어지는 과도한 정쟁도 국제적 통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한국 특유의 현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비극을 정쟁거리로 삼으라고 부추기니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형국이다.
다른 나라도 철거민(Squatter) 문제를 안고 있다. 처리 과정에서는 늘 갈등과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어디에서나 철거민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불법행위는 별개의 사안이다. 불법이 자행되면 누구든 법대로 엄정히 다루는 것이 선진국의 통례다.
용산 사건과 유사한 폭동이 만에 하나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 다른 선진국 도심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당국의 대응 방식은 우리보다 더 엄정했으면 엄정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의 건물을 불법 점거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더구나 화염병, 시너병, 새총 등 흉기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라면 책임 있는 정부는 결코 진압을 미루는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경찰관을 포함해 6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과잉진압이란 저항 의지가 없는 피의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쓰거나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화염병과 시너로 격렬히 저항한 공무집행 방해 케이스이다.
경찰이 즉각적인 진압에 나서지 않았다면 식량까지 준비한 점으로 보아 사태가 장기화됐을 것이다. 많은 선량한 국민이 다칠 수 있고 촛불시위 때처럼 장사도 못하는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도 크다. 그 이후의 진압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번 사태는 졸속진압이나 과잉진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법 집행의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비극적 우발사고일 뿐이다.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잘못했다고 경찰 총수를 몰아붙이고 사퇴를 위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 법 집행은 글자 그대로 추상같아야 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의 경위와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권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쟁거리로 악용해서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정치인이 경찰을 주로 질타한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 편이라는 정치적 인기를 겨냥하는 듯하다. 개인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인 법치를 훼손하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근면 정직 성실 애국심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되살려 난국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을 말하지 않았다. 법치라는 민주주의 규율 속에서 전통적 가치를 되살려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 대책도 소용없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흔들리고 공권력이 더욱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당한 의사 표시라도 불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용산 참사가 법치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로 승화된다면 불행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영령은 진정으로 위로받을 것이다.
이병호 울산대 초빙교수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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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산참사에대해서
tilltired 2009.02.01 10:02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집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이야 애써 말하지 않아도 국민의 대부분은 다 알고있죠....( 나도 없는 놈입니다...)
막상 갈데는 없는데 지금있는 곳에서 나가라 하면 황당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봐지네요.
뉴스를 볼때마다 보이는건 '용산참사....시위농성....'
시위중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 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도 눈시울을 적시며 누군가를 비난하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을테죠.....
내 남편이 죽었고 , 내 아들이 죽으면 눈에 뵈는게 없는건 당연한거니까요.... 하지만 '내 남편이 왜 죽었을까.? 내 아들이 어쩌다 죽었을까..?'
는 생각을 안한다는것이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참사의 원인으로 보자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도 아니고, '정부의 생각없는 일처리'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준비했던 화염병에 그들이 화를 본거 아닌가요....??
그 사실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용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않고 모든책임을 사회와 정부와 공권력에 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분이 그러셨는데 뉴스나 방송 매체에서는 시위진압하다가 죽은 경찰에 대한 애도의 소식은 찾아볼 수 없고 ......
어찌보면 그들역시 살인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혼자서 촛불시위 했다는 어떤 여자분....
왜 그런거랍니까..? 아마츄어 같이......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 불이라 하면 보기도 싫을 장소에 웬 촛불을 들고 그랬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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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산참사에대해서
비공개 2009.02.02 10:47
대한민국 그냥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자기들이 지른 불에 죽어놓고 누굴 탓합니까...
시청이나 구청가서 그럴것이지 왜 주변 도로나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냐고...
그냥 자기들일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왜 그짓거리들을 하냐고...
주변 도로에 화염병 던지고 이건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지
경찰은 다른 나라 자식들이고 형제들인가...
경찰들도 우리나라 자식들 형제들인데... 왜 돌던지고 화염병 던지면 참고 있는감...
법은 지들이 유리한쪽으로만 위법 어쩌구 하는데...
경찰한테 돌던지고 화염병 던져서 경찰 공무집행을 하는데 신변의 위협을 가했는데...
합법적으로 총쐈으면 어쩔껴~~
앞으로 그냥 경찰들 그지랄들 하면 총쏘세요.. 총!
괜히 이렇다 저렇다 개소리들 안나오게...
그리고 요즘 나와서 무슨 단체 이런저런 개잡종 단체들 나와서 어쩌구 시위하는데
그냥 본인들이나 사회에 해가 되지 않게 살어..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여기저기서 돈이나 받아쳐먹지 마라 빈대같은 인간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해줄 생각 말고 각자 들은 보험들...
거기서 보상들 받으세요...
고인들에게는 참 안타깝고 유가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맘이 들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과행 진압 불법 진압 법적으로 함 따져보면 아마 총 쏴두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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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산참사에대해서
crisoup 2009.02.02 21:08
1. 별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야당 지지하는 분들이 기회다 싶어서 욕하는겁니다.
2. 당연 시위대가 저질렀습니다. 실수건 뭐건간에 불지르고 경찰 죽인건 사실입니다.
3. 정부하고 이명박이 욕먹는이유는 현재 여당이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김대중이었으면 뭘해도 저런 테러 안나옵니다.
4. 보상이 적어서 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상이 적었습니다.
5. 시위가 아니라 테러 수준입니다. 화염병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런곳에 20대 초반 전의경들 보낼 수는 없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뭐 까딱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인간인 이상 저런거 준비 못합니다. 당신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신나 뿌리고 화염병 던저 불태울생각 하겠습니까?
6. 돈 충분히 줬습니다. 다만 불법적이어서 돈 줄 필요가 없는 분들 적게 줬습니다.
7. 객관적으로 중립?? 일단 뭐만 하면 반대하는 분들의 무조껀적인 반대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하고 노무현정권서부터 기틀을 닦아놓아서 중도 하차할수 없는 것들도 꽤 있었고...
다만 명박이의 문제는 국가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돌려서 이윤을 낼려고 하는것이 문제...
정치란 이윤보다는 각 나라들, 북한 등등의 조율과 관계개선이고 작게는 각 지역의 통합등...이런것들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또 친 기업위주보다는 친 시장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것도 있고요.
정권 바뀌니 전라민국들은 무조껀적인 반대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풋...무조껀 노무현,김대중이 짱??
이번 용산참사 촛불집회 나가는 사람들 다 전라민국 사람들이나 그 부모가 전라민국인분들 아닌가요? 그래도 이번에는 말도 못하는 지 애새끼들 유모차에 태워서 방패로 들고 나가진 않은거 같네요.
저번에는 갓난 애기들 들고 나가서 내구도 실험하던데...뭐 지들은 반대하는거 바빠서 인륜이나 도덕적 같은거 생각도 못하고 잘못된건지 아닌지 판단조차도 못하는 지경인거 같더만...
그때 그 부모들 애기들 다 보육원에 보내고 감방에 처 넣어써야되었는데...앞으로 클 애기들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배고파서 불법 저지르면 눈감아 줘야됩니까?? 그러다가 경찰 죽이면 열사??
그럼 제가 엄청 배고파서 현의점 털다가 점원 죽이면 열사? 배고픈건 나라탓??
현의점 터는것도 불법, 위에 용산상황도 불법. 점원 죽여도 살인, 경찰죽여도 살인.
열사란 유관순 같은분들을 열사라고 하는겁니다. 열사분들 모욕주지마세요.
법조차 지 맘에 안들면 바꾸려고 드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따집니까?
내 마은 가는대로 하고픈데로 하는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을 만끽하는것이 민주주의 아니었습니까??
아~~~ 참으로 나라가 어찌될란지...법치주의는 죽었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떠들어 제끼는 부모들때문에 세뇌된 자식들은 부모가 좋아라 하고 따르는 당은 너무도 당연히 좋게 받아들이고 부모가 욕하던 당은 당연히 뭘 하던 안좋아보이고...참으로 북한 공산주의식 주입식세뇌랑 별 다를바가없죠.
출처 : 네이버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