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경기도 자유 총연맹
제목 :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과 연방제 통일의 연계성 고찰
연사 :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 예비역 육군중장)
1,인사
여러분들에게 韓美연합사 해체와 연방제 통일의 연계성 고찰을 통하여
국가안보 현실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생활하는 동안
우리 군 최고 군사정보기관인 국방부 정보본부 북한 정보부에 중령 때 즐어가
북한정보부에서만 중장까지 4계급을 진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경험을 가지고 안보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적으로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안보의식과 안보 불감증의 위기' 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에 따른 한미군사동맹의 위기' 입니다
세 번째는 '군복무기간의 단축과 군 규모의 축소에 따른 군사대비태세의 위기' 입니다
그러면 북한 핵은 위기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핵은 분명히 위기이고 민족의 공멸을 가저올 수 있는 가공할 위협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목적은
핵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양자회담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을 조성하여 남침할 때 6.25전쟁 때처럼 미국이 개입하면 안 되므로
核과 미사일로 미국의 개입을 막고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核위협은 머리위에 다가 오고 우리는 적화통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면 미군은 철수할 수 없고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해체 위기가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2, 국가안보태세는 정치인의 영역
국가를 지키는데는 튼튼한 안보태세와 국방태세가 필요합니다.
안보태세는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태세이며
국방태세는 전쟁억지에 실패하여 북한이 남침시 이를 저지하고 격멸하는 군사대비 태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안보태세는 우리 몸에 암이 안 걸리게 하는 예방태세이며
국방태세는 암 예방에 실패해서 암에 걸렸을 때 수술하는 의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예방을 위해 담배,음식,술,운동,체중관리,예방접종,조기진단 등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처럼
전쟁을 예방하는 안보태세 역시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방송,언론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되기 때문에
총력 안보태세라고 하며 정치인이 이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안보태세는 정치인 영역이고 그 정치인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합니다.
3,먼저 '국민 안보의식과 안보불감증의 위기' 입니다
지난 9월6일 북한이 임진강에서 4000만톤의 물푹탄을 보내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북한의 답변은 ‘댐에 물이 차서 보냈다’ 는 간단한 한 마디 뿐이었습니다.
댐에 물이 차서 보냈다면 왜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또 왜 밤2시에 방류했는지 아무 해명없었고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했는데도 사과조차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고 사과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60년 동안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청와대 기습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칼기 폭파사건 등
수많은 도발을 했었음에도 한번도 사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우리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무너젔고 정신무장은 해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지난 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식량난 등 경제난을 집중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부각시켜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성남비행장에 도착하여
제일성으로 ‘이제 전쟁은 없다‘ 고 한 것입니다.
이말 한 마디에 우리국민들의 정신무장은 거의 해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북한을 전혀 모르고 안보에 너무도 무관심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3가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첫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북한에 대해 배우지 않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였고
둘째는 북한을 몰라도 대학시험이나 취직시험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였으며
세째는 그렇듯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북한을 모르게 만들어 놓았으며
전교조 선생님들과 방송/언론/문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反美감정을 주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2002년 서해교전과 여중생 2명 사망 사건입니다.
2002년 6월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장병 6명이 북한 경비함의 기습사격으로 戰死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만행에 촛불하나 들지 않던 우리 젊은이들이
미군이 대한민국을, 우리 젊은이들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여
두 여중생이 죽은 일에 수십만명이 촛불을 들고 反美시위를 하고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대에서 40대의 우리 젊은이들은 노무현 정권을 또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을 모르고 反美감정을 가지게 된 그 뿌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이유를 저는 8.15행사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정부는 지난60년 동안 8.15일에 광복절 행사만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이 대한민국 건국61주년이지만 건국절 행사는 없었습니다..
건국일이 무시되니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건국했는지 알 수 없고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건국한 지 2년만에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 또 미국이 왜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모르며
그리고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우리 안보를 튼튼히 보장해 준 '韓美동맹의 중요성' 을 모르도록 만들었습니다.
6.25전쟁시에 밴프리트 장군은 자신은 8군 사령관으로 아들은 공군 조종사로 참전하여
자신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戰死했지만
밴프리트 장군을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고 동상 하나 세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과 韓美동맹의 중요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韓美연합사 해체를 결정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난 60년간 잘못된 8.15행사와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8.15광복절 행사시 정부의 표어가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 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의 빛만이 오늘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광복은 해방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반면 우리에게 민족 분단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더 큰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건국의 대통령이 있었고
6.25전쟁과 전쟁 이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들에서
목숨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 희생이 있었고 나라를 발전시킨 산업역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건국을 도와 주고
6.25전쟁 때도 전쟁 이후 오늘까지 계속 안보를 보장해 주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국 중에 일본은 分斷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소련은 북한에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앞록강까지 진격하여 통일이 눈앞에 있을 때
중공군을 참전시켜 한반도 자유 민주통일을 방해했고 분단을 고착화했으며
현재도 2500만 북한동포들을 고통속에 살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영토에 욕심이 없으며 계속 도와 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치권과 정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책적으로 역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북한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미국의 도움을 모르게 하고 反美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8.15행사를 광복절과 건국절을 동시에 같이 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교육 정책을 올바로 하여 북한을 알게 하고
韓美동맹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4,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
다음 '두 번째는 한미군사동맹의 위기' 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입니다.
한.미연합사의 주 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억지에 실패했을 때 북한의 남침을 저지 격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 사령관이 미군 대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유사시 5개항모여단에 12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전투기를 즉각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
효과적 방어를 위해 매년 3월 RSOI훈련 즉 戰時 미군 증원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연합 대비태세가 그동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던 주된 이유이며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가 보장되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앞으로 전쟁은 없다 하면서
몇 년후인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사를 완전 해체하여 없애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을 막지 못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국무회의 심의를 국회동의도 받지 않고
하나에서 열까지 국민을 기만하면서 추진한 것이 주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무너저 내린 결과' 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도 출범 일년 반이 되었지만 한미연합사 해체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금년 國政감사에서 韓美연합사 해체 문제점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安危가 걸린 문제를 국민이 모르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한나라당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2012년 韓美연합사 해체를 막지 못하면 주한미군 철수도 막지 못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연방제 통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5,한.미연합사 해체는 연방제 통일 추진과 연계 가능성
남북한이 현재의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야 합니다.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戰時 작전 통제권을 전환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반드시 미국을 한반도 작전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盧정권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목적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겠습니다.
연방제 통일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인정하였고
이후 남한에는 6.15공동선언 실천연대가 발족하였으며
2007년 5월에 여당 열린우리당이 6.15를 국경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를 국경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국내 친북세력들은 주한미군 몰아내고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가두 선전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연방제 통일을 교육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에 하나 2012년 한.미연합사가 계획대로 해체되고
총선과 大選에서 연방제 통일 추진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주한미군은 철수되고
연방제 방식의 공산화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6,분단국의 통일 교훈
월남은 패망한 지 36시간내에 26만여명이 공산군에 의해 학살 당했습니다.
이에 놀란 월남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바다로 탈출 하였습니다.
106만여명이 탈출했는데 그중 11만명이 익사하거나 해적들에게 살해 당했으며
95만여 명이 해외에서 괄시와 수모 속에 살고 있습니다.
350만여명의 월남인들이 공산화 인간개조라는 정책에 따라 재교육 수용소에 끌려 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월남은 공산화 이후 400여만명이 처형 당했습니다.
당시 월남의 인구가 1,800만이었다고 하니 약1/4정도가 제거된 것입니다.
이러한 참상은 월남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적화된 후
신변의 위험을 느껴 보트피플로 프랑스로 탈출한 '툰 뉴탄'씨의 증언에 있으며
<배반당한 베트남 혁명(2002년 양창식역, 도서출판 알파)>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면 월남 옆에 있는 캄보디아는
1975년 크메르 루주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평등사회를 만든다는 명분하에
전체 인구 700만명 중 거의 1/3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다음 '세 번째 위기는 군사 대비태세의 위기' 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나라를 지키는 데는 실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분단된 지 64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 61년이 경과하였으며
내 년이 북한의 남침 6.25전쟁 60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경제 富國으로 발전하였으며,
무역량을 보면 북한은 30억불, 우리는 6800억불로 약 220배 차이로
한국이 북한보다 220배 개방적이고 자유스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보건도 발전되어 평균수명이 매년 0.5세씩 증가하여
금년에는 80세를 바라보는 장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국민건강은 발전했는데 안보태세는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안보의 5대축을
국민의안보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보의식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져 박물관에 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역시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입니다.
국군은 6.25전쟁 이후 복무기간이 3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경이면 1년6개월로 반으로 단축되고 국군도 69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축소되는데
예비군도 300만명을 150만으로 축소했다가 금년에 180만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경에 가면 1년6개월을 근무한 병력이 겨우 200만명 조금 넘게 됩니다.
그에 비헤 북한군은 10년 복무의 현역 117만명 준군사부대 780만명 등 900만명입니다.
북한의 군사전략인 선제기습공격, 전후방 동시 전장화, 단기속결전에는
준비된 군사력만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북한은 核과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수도권 북방에 330여문의 長射程砲를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안보의식의 위기, 한미동맹의 위기,국방대비태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韓美연합사 해체와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며
정부, 정치권, 언론/방송 등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8,국민에게 알려야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 방송들도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모르니
정치인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애국단체들이 오늘 같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애국단체들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300명, 500명을 모이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 더욱이 젊은이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연합사가 해체되고 제2의 6.25 발생하게 되면
바로 그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대책이 필요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종교단제들도 적극 나서기를 권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나라입니다.
5000명. 만명, 10만명이 모이는 교회, 법당, 천주교가 앞장서서
이러한 위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인들도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고 안보가 불안해지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이 6.25전쟁 60주년입니다.
'상기하자 6.25’ 대대적인 행사로 국민들에게 6.25를 상기시키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6.25가 다시 온다 는 슬로건을 걸고
全국민이 힘을 합처 내년중으로 미국과 연합사 해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년을 넘기면 미국과 한국 모두 2012년 大選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韓美연합사 해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를 2012년에 해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8.15를 광복절과 건국절을 함께 기려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9,결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불감증의 위기, 한미동맹의 위기, 국방대비태세의 위기 상황하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가 결정되고 연방제 통일이 추진 된다는 것은
북한의 對南적화통일의 목표가 현실로 다가 왔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전쟁 억지와 평화 유지의 안보태세는 정치인들의 영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파정권 10년을 통해서 좋은 경험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치세력과 정치인'이 主敵개념을 폐지하고
韓美연합사 해체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북한 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핵을 만들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을 주어
오늘의 안보위기를 만들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제 정치인의 선택은 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生死의 선택입니다
자유총연맹 여러분!
안보실상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합심하고 협력해서 이 사실을 알려 현재의 정치인들이 대책을 강구하게 하고
향후 모든 主權행사에서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여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 능력과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