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엇을 잘못했나?
‘민주국가’의 근본은 강력한 법치(法治)로부터 나온다. 화염병 폭력옹호하는 정치인들은 범법방조자들이다.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민노당 정치인들은 왜, 테러수준의 화염병을 옹호하고, 경찰을 강경 진압이라고 내 몰아치는가? 자기네들이 국회에서 폭력 국회의원 노릇했다고 화염병 폭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인가? 화염병과 염산으로 무장한 폭력을 진압한 것이 왜 강경 진압이랄 수가 있는가? 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어인일로 쓸개 없이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외치고 있는가?
지난 20일 새벽에 발생한 용산 화재 사건에서 철거민과 경찰이 사망한 방화사건은 ‘법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분위기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제마다 이번 용산 화재사건을 두고 ‘책임과 문책’ 운운하면서 경찰청장 문책과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휘책임자인 어청수 청장,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정치인들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폭력과 난동을 부리고 국회를 마비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폭력과 방화의 연쇄사건이 바로 용산에서 일어났다고, 화염병, 염산투척 폭력을 옹호하고 있나? 난동, 폭력 국회의원들이 용산 폭력 과격 시위 현장을 찾아 ‘경찰 책임자 파면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래서 폭력이 폭력을 선도 보호한다는 무정부주의자들의 깽판처럼 느껴진다. 사건이 발생하니 ‘법치의 부재’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임을 말하는 정치인들이 도대체 한사람도 없다. 오로지 ‘포풀리즘’적인 비판과 양비론을 펼치며, 인기 용어 전술구사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의 추한 모습들이다.
이번 사건의 근원적 책임소재는 화염병, 염산 등을 투척하며 극렬 투쟁한 일부 철거민들의 ‘법치’를 무시한 테러수준의 방화에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대처함에 있어 테러수준의 화염병투척이나 염산투척, 시너통, 방화 등을 보고 진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주 경찰의 직무를 원천적으로 유기 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결국, 화염병 투척이나 염산 투척 시나통 방화 등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법치주의를 파괴한 테러리즘의 일종이다.
이번 참사사건의 실체는 자신들의 권익과 찾아야 할 주장들은 ‘법(法)’에 의해 호소하고, 대화로서 찾아야 한다는 원론적 사회분위기가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 그것은 곧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번 테러수준급 화재 사건의 해결 방안으로 무조건 경찰 책임자를 파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수뇌부의 요구는 결국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테러 수준급의 불법적인 방화 폭력을 그대로 방치 한다면 이 사회의 질서는 파괴될 것이고 이 나라의 모습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법치(法治)와 대화의 정의(正義)가 사라진다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없다. 화염병, 시나통 방화, 염산 등이 행인들에게 투척되는 수도 도심의 위험한 상황에서 공권력인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민주당, 민노당은 확실하게 대답해 보라! 결국 폭력적 테러리즘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극렬 투쟁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된 것은 분명하다.
정치인들은 이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 문책론’을 함부로 부르짖지 마라! ‘법치’국가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법치국가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민주적 자세를 견지 할 수 있도록 수양하며 노력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정치인들의 ‘함부로식’ 인기 영합 발언은 오히려 폭력, 테러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무책임한 테러 방조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과격, 폭력 시위문화는 종식되어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