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당은 경제정책을 ‘성장’을 주요 목표로 삼는 정당을 말한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란, 친기업적인 경제정책, 이를 테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예일 수 있다. 기업과 돈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편하게 해 주어야 국가의 국제경쟁력이 좋아지고 잘살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노동의 유연성 - 노동자를 쉽게 해고 시킬 수 있고, 노사문제에 나라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정리해서 시장에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 심지어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료보험, 방송, 수도, 전기, 가스 등도 민영화하려고 한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잘 살아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다고 보는 경제관을 가진 정당이 우파정당이다.
우파 또는 보수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중시하면서 공기업을 만영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들도 당연히 있다. 그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장점이자 소득이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요인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공기업 역시 효율성을 높혀야 하는 이유도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경쟁사보다 앞서야 살기 때문이며 그러한 유명기업들의 노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 살벌하다 해도 과언 아니다. 공기업은 그런 기업들과 비교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력은 기업들 근처도 못가면서 거의 똑 같은 대우의 잘못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것이고 민영화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그 역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다 같이 잘살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환상은 이미 미국과 영국의 경제붕괴로 허상임이 들어났다. 1978년 영국에 대처수상이 좌파정권인 노동당을 누르고 ‘신자유주의’라는 우파정권을 세운 이래로 경제몰락의 길을 걷더니 지금은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국 역시 우파정권인 부시정부의 경제파행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더니 정권까지 교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더구나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는 수출 이외 다른 수익원이 없다. 그런데 그 수출을 기업이 하고 국민이 그 기업을 움직인다. 설령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그러한 우파적 친기업정책이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그들 국가들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없애던가 최소화하는 일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좌파정당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분배와 평등’을 주요 목표로 삼는 정당을 말한다. 분배와 평등 중심의 경제정책이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을 잘 분배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잘사는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위한 세금 혜택, 복지 정책 등을 통한 가난한 사람 보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조정 역할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잘사는 것을 지향하는 서민,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당을 좌파정당이라 한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좌파정권이고, 많은 시기를 좌파정당이 집권해오고 있다.
좌파정부 경제정책의 분배와 평등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분배할 소득'이 있은 다음의 일이다. 즉 우리나라는 국가의 주된 소득이 기업과 그와 연관된 세금이며 국가가 기업을 소흘히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기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과 기술없이 몸 뿐이면 불가능하고 따라서 기업이익을 배분함에 있어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력을 투자했고 또 계속 해야 하는 기업주와 단지 노력만 제공하는 근로자의 이익 차등 분배는 잘못 아니다.
하지만 잘 사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 기부 문화 조성 정책은 꼭 필요하다. 자유 민주국가인만큼 강제하는 정책은 어떤 경우도 절대 안 되며 서구의 복지 선진국들이 산업 전성기 때와 달리 기업환경이 악화되자 복지를 위한 과도한 세금정책을 피해 개도국들과 회사를 합작운영하면서 그들 국가들이 어렵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우리 역시 기업을 힘들게 하고 활동 의지를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평등 분배의 복지정책 시행은 결국 국가와 국민 모두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고 있던 200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좌파정당이 정권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금의 유럽을 만든 것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아프면 병원가고, 아기들이 태어나면 보육비 걱정 없고, 자라면 국가에서 가르치고,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질 높은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유럽식의 이러한 좌파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잘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모두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다 같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적인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 밑바탕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한 탓이 크다. 200년 전부터 좌파정권이 자리잡을 수 있던 배경에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성직자들의 구호사업과 시민 교육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상 대대로 듣고 실천하며 살았던 저변이 지금의 유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똑같은 세례를 받은 우리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가? 복음보다는 아직도 무속적인 가치, 즉 세속적인 가치가 훨씬 우세하지 않은가? 우리도 희생하여 세금의 부담을 안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 따지고 보면 좌파정치가 훨씬 복음에 가까운 정치임에도,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업적으로 좌파는 무조건 빨갱이로 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로마의 기득권자들을 보수로 보면 예수님 활동은 분명 진보이고 좌파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진보와 좌파가 보수보다 훨씬 복음적이라는 말로 이해되고 근래에 그러한 주장의 신학자들도 많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과연 진보 또는 좌파적 정치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느냐?이다. 그 두사람은 진보와 좌파로 위장한 빨갱이 두목이고 순수 진보와 좌파를 욕되게 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 아닌가.
그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중세 봉건세습왕조 군사독재정치를 직 간접으로 옹호하며 두둔하는 이들도 빨갱이로 보는 것이다. 도대체 김일성 김정일을 옹호해야 할 잘 한 일이 있었는가. 그들의 정치로 북한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걸핏하면 평등을 말하는데 그처럼 좋아 하는 북한이 평등한 사회인가. 중앙권력집단과 군부 또 각 기관들에 종사하는 공산당원과 일반 국민이 아무 차별없이 똑 같은 평등한 신분인가.
본문이 말하는 순수 진보 또는 좌파들은 당연히 빨갱이 아니다. 하지만 이 땅의 진보 또는 좌파들은 말과 겉모습은 절대 아니라 하고 더러는 그럴싸 해 보여도 내심으론 항상 김일성과 김정일을 떠나지 않는다. 그에 또 그들의 과격하고 거친 말과 상투적인 왜곡 억지 생때 등이 해방무렵과 6.25 당시 빨갱이들이 했던 그대로 조금도 다르지 않게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와 좌파들이 빨갱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희대의 독재자 살인마 김일성 김정일을 맹비난하고 성토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세습왕조를 두둔하는 이상 빨갱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문이 언급한 과거의 유럽 좌파정권들도 김일성 김정일 같은 엉터리 세습독재자를 결코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 보수들은 가능한 모두가 평등하길 바라고 있으며 사회 어두운 곳과 힘들어 하는 이들을 밝게 하고 돕는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해받고 있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빨갱이들의 교활하고도 음흉한 거짓 선전 선동 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