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고 뭐고 다 패버려? 법치 현주소
손석춘의 해우소 2009/09/16 07:25 손석춘
“신부고 뭐고 다 패 버려!”
서울 용산의 철거민 참사 현장에서 나온 험악한 협박이다. 천주교 인권위에 따르면 9월15일 철거용역들이 갑자기 참사현장에 들이닥쳤다.
유가족을 비롯해 농성중인 민주시민들이 전국촛불순회문화제 참여로 사람이 적은 틈을 노렸단다. 심지어 철거용역들은 민중미술가들의 작품마저 가져갔다.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술작품에 대해선 “우리가 치우겠다. 가져가지 말라”라고 ‘타협’을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경찰은 무엇을 했을까? 철거용역들이 강제철거에 나선 그 시간 내내 정복을 입은 경찰들은 길을 방패로 가리튼채 용역들을 비호했다. 긴급히 연락을 받고 돌아오던 문규현 신부도 저지당했다.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데 항의하는 문 신부를 겨냥해 ‘용역 간부’는 살천스레 내뱉었단다.
“신부고 뭐고 다 패 버려!”
대한민국 법치의 현주소를 통렬히 고발하는 ‘사건’은 더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적잖은 사람들이 부자신문의 두남두기로 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럴 일이 아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법은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라는 구체적 처벌 규정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숱한 사람들이 그 때문에 공직에 취임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라. 언죽번죽 불법에 ‘관대’한 저들을.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는 저들을. 이미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모두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렇다.
기막힌 공화국이다. 바로 그래서가 아닐까. 저 참사현장에 등장한 ‘철거용역 간부’가 무람없이 협박할 수 있는 까닭은.
“신부고 뭐고 다 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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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9/16 10:26
제목: 쿨한 대통령과 생뚱맞은 국민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조급한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정신없습니다. 이명박호의 뿌리인 보수진영마져 그의 중도실용이란 정책의 진위를 헷갈려 합니다. 오늘은 생뚱맞게도 일왕을 천황으로 극존칭하며 일제강점기 이후 처음으로 방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쿨'한 대통령입니다. 일본왕을 천황으로 불러주는 센스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100년이된 한일합병을 쿨하게 잊고 손잡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는 입장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 맘대..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9/16 10:26
제목: 여러분, 양심에 털은 났습니까?
오늘자 신문을 보니, 경기도에서 왕따를 당한 여학생2명의 자살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평소 단짝이던 이들은 사고 당시 서로의 팔과 다리를 운동화 끈으로 묶은채 함께 떨어져서 투신했답니다. 이틀전 어머니에게 '아이들이 무서워, 자퇴를 시켜줘'라며 왕따를 암시하는 발언을 남겨둔채로... 더이상 말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들과 평생 가슴에 대못박힌 가족들만 이들을 기억하겠지요. 이 사건을 돌아보며 집단성폭행으로 얼룩졌던 '밀양성폭행사건'이 떠오릅니다. 집단..
행성 2009/09/16 10:01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잘 읽었습니다
민노떨거지씨 2009/09/16 10:04
패면 안되죠... 신부건 뭐건...
하지만 기왕 패려면 다 패야죠... 신부라고 봐줘야 하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국교가 카톨릭인가요?
대통령이라도 뇌물먹으면 검찰불려가 자살하는 나라에서
신부가 치외법권적 존재라도 됩니까?
노동자불법파업막으면 노동자탄압?
대학생 친북활동감시하면 대학사찰?
언론공정성 요구하면 언론탄압?
범죄자가 사찰로 도망쳐서 잡으러 들어가면 종교탄압?
이제보니 신부뿐만 아니라
당신네 편은 뭐든지 일반인하고 다른 특별대우 해줘야 민주주의하는 거네요?
이러니 서민들, 국민들이 민주당, 민노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도
법을 어겼으면 독재니 탄압이니 이런 말 좀 쓰지 말아요.
구역질 나요.
fubu 2009/09/16 10:11
헌법 유린한 놈들 지지하는 자들이 꼭 개념이 없더라. 구역질? 댁은 토악질이 나는데?
doll 2009/09/16 10:28
80 년대 전두환이 항상 이런 말을 했지. 헌법을 부정하고 국정을 문란케하고 ...
doll님.. 2009/09/16 11:37
6.29 선언때 최루가스를 마시면서
농성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전두환에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라면 님이 가야할 곳은
북한 뿐입니다.
doll 2009/09/16 11:51
흑백 논리, 지겹지도 않습니까? 내 글의 어디에 우리나라가 독재라는 말이 있나요?
너도 맞아볼래 2009/09/16 14:00
그래 신부건 뭐건 패면 안 되지. 맞을려면 다 맞아야지. 그래 너도 아무 잘못 없는데 나한테 직사게 한번 맞아볼래? 그런 말이 나오나...
to 日의 세작 2009/09/16 10:13
일왕의 방한으로 불편한 한일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는데 언제 일왕 방한이 안되어서 한일관계가 불편했나. 일본이 식민지 미화하고 위안부 등 과거사 사과하지 않으니까 그런거지. 친일파들은 빨리 일왕 맞이하는 준비해라. 기미가요도 외우고. 식민지 시대에 조선 경제 발전 조목조목 발표해라. 이 일본의 세작들아.
dagi5430 2009/09/16 10:29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네요.일본왕 초청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견찰들이 보호해주니 용역들이 더 날뛰나 보네요.장례도 못치르고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는데...
보람찬 2009/09/16 10:43
용산 참사
먼저 용산 참사로 희생되신 경찰 및 시민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저 자신도 현재의 재개발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비정한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이 과연 용산이 재개발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입주한 선량한 피해자일까요?
용산이 재개발된다는 것은 이미 수년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 그때부터 권리금은 거의 없고 임대료는 낮아졌었습니다.
혹시 버티면 보상금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은 과연 없을 까요?
덧붙여서 왜 남의 분쟁현장에 끼어들어 사태를 악화시킨 전철연 회원들이 과연 선량한 피해자일까요?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지요?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기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점거농성하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 할 수 있는 화염병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거민들의 폭력점거 농성과 살인무기인 새총과 화염병으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공무수행중인 당신의 아들과도 같은 경찰들이 불구가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르십니까?
화염병을 사용하고 인명을 살상 할 수도 있는 새총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지키는 선에서 주장하고 농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산참사도 쌍용사태처럼 외부세력인 사이비진보들에 의해 정도가 심해진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탓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농성과 시위를 하였으면 희생자 모두의 웃는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책임론을 자꾸 주장하는데 과연 그분들을 정부가 죽였을까요?
분명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 정부의 책임이 인정 된다면 정부차원의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무조건 용신참사가 정부의 잘못으로
보람찬 2009/09/16 11:43
발생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의 보상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귀찮다고 함부로 책임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쌍용사태를 정부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희생자들과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외부세력과 불법폭력 점거농성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이비진보들은 공연히 용산참사에 끼어들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해결이 되고 수배자들과 관련자들도 법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하고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훗날 역사는 이것을 사이비진보(손 석 춘등)들이 행한 죄악이라고 기록 할 것입니다.
손석춘씨! 위의 글이 제발 당신의 본래모습이 아니길 빕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입니다. 이성과 냉정을 찾으시지요.
doll 2009/09/16 10:45
내실을 다지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곪은 부분을 그대로 깁스해서 다나았다고 수치를 발표하는 꼴이다. 경제성장률이 조금 나아졌다는데 마늘 값은 65 % 나 올랐고 당근도 12% 올랐다는데 물가가 성장률을 웃돌면 마이너스 지갑이 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 거꾸로 가고 있으니 경제의 왜곡이다.
차라리다봐줄까? 2009/09/16 10:49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
생존권이라면 다 봐줘야해.
돈많은 놈들이나 돈없는 놈들이나
탈법하고 뻔뻔스러운건 똑같은 놈들.
민노면 무슨 짓을 해도 되고
막으면 민주탄압, 서민탄압이랜다.
음주운전자도 생계형이면 사면하니....
이명박도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멍청한 행동을 따라하네.
그래서 또 음주사고처서 사람죽이면 노무현처럼 책임지고 뛰어내려야지.
술처먹은 서민이 서민치어죽이면
민노는 생계형 사면한 이명박편들을거냐?
민노는 저래서 안되..
수진리 2009/09/16 12:16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하는 것과 같은 꼴이 벌어지는데 이블로그의 성격과 맞지도 않는 친일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보수의 찌질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부지런한 자들이다. 민노당 빨갱이라고 하면서 민노당 홈페이지에 가서 강령 한 번 읽어봐라는데 정말 시간이 남아도는 자들이다. 나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민노당 강령을 자기들이 왜 읽으며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양 착각하는데 성격도 맞지 않는 이 blog를 찾아온 것만도 정신병자다.
보람찬 2009/09/16 11:35
나는 물리적으로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친일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용납치 않는다면 과거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진리 2009/09/16 11:47
친일파란 시대에 따라 그 지칭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꼭 일제때 생존 여부가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추구하는 이념이나 행동의 양식, 글의 내용이 일제, 일제를 물려받은 군사정부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하면 친일파라고 부르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보람찬 2009/09/16 11:55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욕중 하나가 친일파 입니다. 일부 덜떨어진 것들이 하는것처럼 당신을 무조건 빨갱이,김정일의개 라고 하면 좋습니까?
보람찬 2009/09/16 12:47
요사이 진보,보수 할것없이 토론을 하는것을 보면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는 의사를 표시하면 본질과 관계없이 극단적 표현으로(빨갱이,친일파,쥐새끼,꼴통등)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상대방의 감정만 자극하여 합리적인 토론은 물건너 가고 감정만 남아 점점더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감정이 에스컬레이트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서로의 모습이 다르듯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수진리 2009/09/16 12:16
당신이 댓글을 먼저 다니까 조용히 일깨워주려 했는데 빨갱이란 용어가 나오고 또, 엔터키를 써서 공간을 잡아먹는 걸 보니까 보수 찌질이로 보는덴 무리가 없겠군요. 정당하게 토론하고 싶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단, 찌질이 정신만 버리고 온다면...
.................. 2009/09/16 12:20
민노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쭉 읽어보는데 도대체 몇분 걸린다고 .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 당명이 같은데 궁금하지도 않나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
일제를 물려받은 군사정부와 궤를 같이하면 친일파라고 ?
군사정부가 일본 왕을 받들고 살았나 ?
오히려 일본왕이 한국대통령에게 과거를 여러번 사과했는데 ?
수진리
초등생아니면 천치바보인것 같은데 ...
보람찬 2009/09/16 12:26
당신이 먼저 친일파라고 욕을 햇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빨갱이라고 하면 좋냐고 한것이 그렇게 기분나쁩니까? 내가 존중받을 려면 상대방도 존중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찌질이? 좀참으시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보람찬 2009/09/16 12:37
제가 쓴 위의 글 어느 부분이 친일파라고 느꼈는지 진정한 토론을 하시자고 하니 저의글에 대해 무턱대고 친일파라고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반론, 지적을 바랍니다.
수진리 2009/09/16 12:47
재가 보람찬 당신을 찍어서 친일파라고 지적하지도 않았고 기무사 사찰이 일제의 조선인 사찰과 비슷하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지적했다고 트집인가요? 그리고 나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보람찬 2009/09/16 12:51
혹시 제가 본의 아니게 님에게 실례를 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너무 자극적이네요. 2009/09/16 11:31
우선..
이전의 님의 글을 읽고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용산참사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잘못이 일차적으로는 신나와 화염병,쇠구슬을
던진게 일차적 책임입니다.
님은 이전에 보니까
아무런 통보없이,또한 폭우라든지 기타 자연적인 재난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물방류로 6명의 소중한 민간인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대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정부에 오히려 선동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또한 용산참사는 누가 뭐래도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부주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불을 지른 것이 경찰이 지른 것입니까?경찰이 살해한 겁니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 2009/09/16 13:41
먼저 철거민분들의 신나,화염병,쇠구슬이 용산참사 의 1차적 책임라고 하셨는데, 그럼 강제진압으로 인한 불상사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찰로서 망루를 세운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진압작전은 도대체 뭐라 말입니까?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신중하고,최소화 되어야 하며, 설령 피의자가 확실한 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해야합니다.
생계형 점거시위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위자들의 시위용품을 최대한 소진하는 전략을 경찰은예전부터 구사했습니다.
전 님이 얘기하시는 "진보의 앞길"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을 뽑았다고 진보일까요? 님이 생각하는 "진보"가 뭔지 듣고 싶네요!
너무 자극적이네요. 2009/09/16 14:04
저는 경찰의 부주의를 인정합니다만
서민들을 향해 날아오는 화염병과 쇠구슬에
침묵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상 출근시간이라 많은 행인이 있었습니다.
진보의 앞길이 뭐냐구요?
손석춘씨처럼 정권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요?
민...! 2009/09/16 15:03
음...! "서민을 향해 날오는 화염병과 쇠구슬..." 그럼 망루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분들이셨는지? 테러분자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님의 글을 보고 있으면 조,중,동 기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드네요.
용산참사 관련기사를 꼼꼼히 찾아보셨는지 묻고싶고,경찰이 얘기했던 "화염병이 지나가는 버스 근처에 떨어졌다, 지나가는 행인에 위험하다는" 얘기들은 용산참사 초기에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확대해석된 걸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 된 것입니다. 답답하네요!
다시말씀드리지만 손석춘원장님은 정당인이 아닙니다.
너무 자극적이네요. 2009/09/16 11:33
님 글의 대부분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자극적인데다가
냉정하고 이성적인 고찰이 절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말 님이 이성적인 분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비판까지 한나라당 알바라고 하시면 정말 할말 없고요.
제발 이런 식의 글로서 우리나라 진보의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님같은 분이 우리나라 진보의 앞길을 막은 과격한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헤이즈 2009/09/16 13:52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다며 '진보의 앞길' 운운하시면 님글에 공감할거라 생각하셨나요.
단 몇줄의 글로, 님의 의도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글에도 마음이 보인답니다.
너무 자극적이네요. 2009/09/16 14:01
저 글이 정말 이성적이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몇달동안 수십건을 제대로 취재조차 하지 않고 감정적인 배설만을 쓰는 필자.
북한의 물방류에는 제대로 된 사과요구조차 하지 않는 필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만 보입니다.
진정한 진보란 말씀드린다면
정권창출과 권력획득이 목표가 아니고,
진정으로 생명을 중시하고 인간애를 지키되
원칙의 적용을 이념을 뛰어넘어 엄격하게
하는 것이지,물방류하는 것을 통상적 사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 2009/09/16 15:05
손석춘원장님 정치인 아닙니다. 아시는지요? 어디 정당 소속도 아닌걸로 아는데요. 정치인도 어디 소속당도 없는 분이 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정당정치를 통해서 진보를 실현할려는 사람도 진보이며, NGO활동을 통해서 진보를 실현할려는 사람도 진보입니다. 진보는 행동입니다. 관념이 아니죠!
이념(理念)명사 :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진보"는 선택불가의 절대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진보/보수 이념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죠! 님은 진보를 잘못 알고 계시네요.
손석춘원장님이 용산참사나 북한문제에 대해서 깊은관심이나 취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세요?
doll 2009/09/16 12:08
작년에 음주운전 사고 후 사면 받은 이 중 20 % 가 올해 또 음주운전을 했단다. 중국은 음주운전하면 최고 사형인데 우리는 법도 약하고 또 사면이란 든든한 빽이 있어서 그런지 죄의식이 약하다. 걸핏하면 대통령 사면해서 국민의 법 감정을 무디게 하는데 대통령 사면 자체를 없애야 한다. 대통령 사면은 죄 짓는 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법 지키며 생활하는 일반인에겐 그 어떤 혜택도 없으면서 죄지은 자들에겐 대통령 사면이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죠.
................................................. 2009/09/16 12:29
용산참사
정말 안된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같은 야당이 위로금을 전달하거나 국민모금운동이라도 해서 위로금을 전달하면 그분들도 그런 고생을 안할것입니다
요번에 민주당 천모의원이 무슨 서민 포장마차 하고 있잖아요
하는김에 용산유가족돕기 성금모금운동을 할수도 있는거지요
민주당은 그만한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절대로 안하지요
그러면서 정부만 성토하고 있지요
용산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심산이지요
수진리 2009/09/16 12:55
참 시각하고는... 야당인 민주당이 성금모금하라는 얘기만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모금 얘기는 왜 없으신가. 경찰의 살인 진압과 관련을 따지자면 여당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원래 야당의 기능이 정부의 견제, 비판이다. 그것이 없으면 야당이 아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무슨 처음 보는 것처럼 정치적 이용인가.
반민특위재건 2009/09/16 13:00
용산참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행한 인재이자 만행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싸웠던 약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손석춘님 글에 대하여 비판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당사자에 대하여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삼가시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모든 사이버 공간은 누구든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상의 사유가 있는 만큼 개인적인 시각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약자인 노동자와 이 땅의 민중들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글로 보이는데 북한과 연결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는
관점과 오로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현재 조중동 언론 보도 행태를 보십시오...
흔한 얘기로다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위장전입 단 한 건만 있어도
흠결이 있다 하여 씹고 또 씹으며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흠집내는데
광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맥을 같이한다고 하여
잘못을 감추는데 혈안이 되고 심지어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이나 탈세는
아무것도 아닌양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태도들이 진정한 언론의 모습일까요?
언론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비판할 수도 있으며 잘한 것은 칭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감첨삭없이 사실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석춘님의 글이나 오마이 뉴스의 보도들은 대체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련만, 이러한 글에 대하여 딴지를 걸고 있는 분들은
혹시 조중동과 함께하시는 분들로 이해를 해도 될련지요...
이 시대의 약자 편에 서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다운 시민이 되시기를 갈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2009/09/16 13:10
용산참사가 권력의 만행이라고 하기 전에
아무리 그 뜻이 옳다 하여도 화염병과 신나라는
위험하고 반사회적 수단을 쓴 분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글들을 보듯이 진보의 가치는 생명존중과
인간애입니다.그런데 용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생명만 생명입니까?
북한의 이해못할 물방류로 돌아가신 분들은
단지 현 정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거기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선동하는 것입니까?
또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개인 신상털기에만
치중하고 그러한 잣대로 결벽증만을 고집하다가
대연정이라는 악수를 둔게 참여정부입니다.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식을 왜 유학을 보냈을까요?
암튼.
마지막으로 이러한 글에 딴지를 거는 분들은
조중동과 함께 하는 분들이고요?
정말 흑백논리의 극치군요.우리편 아님 나쁜놈.
님처럼 극단적인 분과 함께 하느니
조중동과 함께 할랍니다.
왜곡 언론 2009/09/16 13:02
조선일보 보도(반민특위 허위선동 그만하시지요)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 용인'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국회에서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논문이중게재' 등의 조건에 걸리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은 전부 불법행위자들"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정도다.
더 이해가 안 될 일은 '만일 실제로 그런 중대한 범법자들이라면 어떻게 별 탈 없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느냐'는 점이다. 결국 매번 "흠은 흠이지만 중요한 흠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5일에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지난 2003년 실거래가보다 낮게 가액을 적어 계약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지난 2003년 서울 대치동 A아파트 32평형(105㎡)을 6억5000만원에 구입했으나,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가격은 1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는 어쨌든 당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 확산을 피하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않겠다"며 사실 관계를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이후 주 후보자의 내정이 취소되거나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 청문위원은 "결정적인 하자도 아니고 당시 기준으로는 불법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다운계약서 작성은 지난 백용호 국세청장, 김준규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문제가 됐지만 두 사람 모두 청문회를 통과하고 청장과 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백 청장 청문회 당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낸 논평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연맹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했지만 1996년에서 2005년까지
왜곡언론(반민특위 허위선동) 2009/09/16 13:04
법령은 실거래가액 신고를 강제하지 않았고 처벌 규정도 없었다"며 "이런 행위가 위법하거나 탈세 행위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매번 이런 식의 '의혹제기→사실은 인정→관행으로 용인→그대로 임명'의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야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솔직히 우리도 야당 때 그런 문제들을 많이 부각시켰다"며 "공직 수행 능력과 관련도 없고 도덕적 하자가 크지도 않지만, 어차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일단 정부․여당에 도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 각 세력이 그때 그때 자신들 필요에 따라 문제를 삼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만들 생각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논문이중게재' 역시 사회에서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들이다.
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부인인 박선영 의원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 행위다. 그런데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하는 책임자들로 그냥 임명․내정되는 것이다.
이 역시 당사자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당시 제도상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등의 이유를 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두 패로 갈려서 "이해할 만하다" "안된다"는 식의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가 될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경우 논문 이중게재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문제가 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잣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분야다.
이에 대해 지난 2006년 교육부총리 임명 때 논문이 문제가 됐던 김병준 전 부총리도 "논문 표절은 평소 해당 학계와 학회 등에서
왜곡언론(반민특위 허위선동) 2009/09/16 13:08
이에 대해 지난 2006년 교육부총리 임명 때 논문이 문제가 됐던 김병준 전 부총리도 "논문 표절은 평소 해당 학계와 학회 등에서 미리 제기돼 자정(自淨)돼야 하는데, 평소엔 조용하다가 청문회만 되면 의혹이 제기되는 풍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물러날 때, 명분은 논문이었지만 (실제는) 야당의 비판과 함께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슈들이 청문회철만 되면 잠시 떴다 사라지는 풍조에 대해,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업무적 능력이나 일을 보는 시각,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정치권은 자극적인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며 "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논문 이중게재, 위장전입 등에 대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님의 글중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아무리미워도 조중동의 비난은 사실에 근거 하기를 바랍니다.
수진리 2009/09/16 15:11
80 년대 김대중 선생을 흠집내기 위해 군사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 후 김대중 선생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 등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며 단막극을 제작하여 김대중 죽이기에 나선 일이 있다. 훗날 김대중 선생은 그 사상 그대로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노벨상까지 수상했다. 반대파는 의견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고 계속 흠집을 내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수구들의 계산이다. 보수 찌질이들이 빨갱이라고 지칭하는것은 논리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2009/09/16 13:15
수구,민족,친일이라는 말로서
감정적인 선동을 하는 님도
그렇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님 역시도 그 사람들과 방향이 다를뿐
똑같은 인간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 2009/09/16 13:17
북한의 빨갱이들도 우리민족을 위한 사람들인지
말해봐라
김대중척결 2009/09/16 13:24
90~2000 년대 박정희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좌익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 후 박대통령이이 주장하는 새마을 운동 등이 독재를 위한 전체주의 같다며 박정희 죽이기에 나선 일이 있다. 훗날 박대통령은 그 사상 그대로를 전승되어 국민들 가슴에 뿌리박혀 우리 역사상 가장위대한 인물로 추앙되었다. 반대파는 의견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고 계속 흠집을 내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좌익 빨갱이들의 계산이다. 진보 찌질이들이 친일파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진정 우리 민족을 위한 자들이라고 보면 틀림 없다. 공산치하에서 때 형무소를 간 사람은 조사하지 않아도 애국자들인 것처럼..
수진리 2009/09/16 16:13
척결/박정희와 좌익 빨갱이가 그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무식을 떠는데 빨갱이를 싫어하는 당신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되었다고 일방 통보하는 박정희가 남로당에는 왜 가입을 했었을까? ...우리나라가 공산 치하에 있었던 것이 3 년도 안되는데 애국자는 그 3 년 동안만 있었나...그리고 나의 사상과 글의 기승전결이 당신이 따라할 정도로 그렇게나 맘에 들었나. 당신같은 사람 따라하라고 쓴 글 아니거든...
신부가 벼슬이냐;;; 2009/09/16 13:18
.....그냥 국민 두드려 패는게 잘못이라는건 알겠는데...제목하고는....마치 신부나부랭이가 뭐라도 되기에 건들면 안되는거 마냥 느껴지네;;;
가짜신부 2009/09/16 13:34
신부가 치외법권이냐? 특권의식에 가득찬 기득권층이냐? 거두절미하고 선동하기는---
손석춘씨! 좀 자중하시지요.
민...! 2009/09/16 13:49
칼럼의 논점을 알고 댓글을 남기시는지요. 찬찬히 칼럼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짜신부 2009/09/16 13:54
불쌍한 사람들과 신부 마저도 패는 정권의 야만성을 일방적인 시각으로 지적한거 아냐?
이야기꾼 2009/09/16 13:58
오늘도 여전하군요. 다 선생님 글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세요.
용역들도 알바와 마찬가지로 돈 받고 하는 일일텐데.
참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가짜신부 2009/09/16 14:12
오늘도 여전히 손석춘의 싸구려글에 우호적인 댓글다는 알바들은 등장하는군. 이런 간신용역,알바들과 매일 함께하니 착각에 빠질수 밖에 --- 쯧!쯧! 참! 불쌍한 인간 들이다.
출처 : 손석춘의 새로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