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민 모두가 지키기로 합의한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경찰은 그 법이 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 때문에 개인이든 단체든 법을 위반하면 경찰이 개입하게 돼 있고 처벌도 따른다.
그런데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그러한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사회 일각에서 제도권 폭력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우선 용산 문제는 합법적으로 결정된 개발계획에 절대다수(95%이상) 세입자들이 조합측 보상조건에 합의했고
시위자들이 요구한 보상금은 사회통념을 훨씬 넘고 턱없이 높아 응할 수도 응해서도 안 되는 억지 생때였다.
게다가 건물을 무단 점거하여 도로를 오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며 생명을 위협했다.
따라서 선량한 시민 보호를 위한 강제 진압은 당연했으며 지각있는 국민들은 경찰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회생자 발생은 물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그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는 것을 그래서 공감하기 어렵다.
원인 없는 결과 없고 애당초 무리한 요구를 폭력시위로 해결하려고 한 시위자들 때문에 발생한 참사 아닌가.
단순한 건물 점거에 무고한 시민에게 새총과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는데 강제 진압한 결과라면 당연히 아니다.
용산 참사의 본질이 바로 그에 있으며 희생자들이 억울한지 아닌지는 참사와 별개 문제인 것이다.
시위대가 무슨 짓을 하든 방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면 용산 같은 극단적 폭력시위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화재가 나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데도 불을 지르며 저항했고 또 그 때문에 회생자가 발생한 것 아닌가.
경찰도 그들이 무고한 시민들 생명만 위협하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진압하지도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설령 억울한 일을 당했고 법에 의한 모든 수단을 취했지만 소용없었다 해도 폭력시위는 철저히 배척돼야 한다.
우리사회는 법에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민주사회이며
용산 참사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외면하고 자신들 욕심을 폭력시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 결과인 것이다.
게시판을 보면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일보다 시위자들 생명과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주류인듯 하다.
설령 시위대가 과격한 폭력으로 저항하더라도 공권력은 절대 폭력으로 진압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다.
새총과 화염병으로 도로를 오가는 무고한 시민들 생명을 위협해도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혈세로 많은 경찰을 유지하지 말것과 폭력시위를 허용하고 인권 우위로 법을 바꾸라고 주장해야 옳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 민주국가들은 사소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는다 알고 있다.
크던 작던 불법행위 자체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용산 폭력시위는 분명한 불법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데도 제도권 폭력이라 비난하고 있어 문제이다.
불법 폭력시위를 장기간 방치하면 그 피해와 손실은 결국 국민들 몫 아닌가.
전철연은 합법적 절차와 보편적 관행을 무시하고 불법 폭력시위와 억지 생때를 일삼는 단체로 인식돼 있다.
민주적 절차를 우습게 여기며 비웃는 그들에게 굴복해야 민주이고 민생을 위한 것이란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법과 공권력은 준법시위를 보호할 뿐 불법과 폭력시위까지 보호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
만일 회생자들이 현행법의 억울한 피해자라면 문제의 법을 고치는 노력이 옳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것이다.
법원이 숙고한 다음 명령한 강제해산을 위한 공권력을 비민주적이라며 비난하는 주장도 역시 비민주적이이다.
또 시위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 집행 명령을 따르는 경찰들 인권도 중요하며 결코 그들 못지 않다.
인권은 어떤 공간과 장소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다른 사람들 인권을 해친다면 당연히 제외되어야 옳다.
불법의 소수 인권을 위한다며 합법의 다수 인권을 해치는 일에 누가 공감하겠는가.
거듭 말해서 용산 참사의 본질은 인권이 아니라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불법 폭력시위를 끝까지 강행한 데 있다.
이제 우리는 법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야 하며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걸핏하면 불법시위를 일삼고 또 그에 동조하며 옹호하는 작태도 그만 끝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