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폭력..

2009. 8. 7. 오전 6:42:48

글자
공권력에 의한 폭력..
 
작성자   김연형(kimyhjh)  쪽지 번  호   138515
 
작성일   2009-08-06 오후 6:02:34 조회수   236 추천수   12
 
요즘 불법 데모나 폭력을 수반한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구타영상이 인터넷 곳곳에 게시되고
그 영향으로  이곳에까지 게시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하나로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은 정부에게 합법적 믈리력(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경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공권력의 성격을 무시하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물리력) 행사와,,노조 또는 일부 단체에 의한 폭력 행사를 동일시하는 글이나 보도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폭력을 먼저 행사하였기에 그에 대응하여 자위 조치로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정당방위라는 논리이지요..
 
그런 등가 논리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도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은 위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약자라서 먼 짓을 해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라면
 
장사가 안되어 문 닫을 형편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보상해 달라고,,
자기 소유도 아닌 상가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그를 제지하려 하면
화염병 던지고,,볼트, 골프공으로 새총 쏴 사람을 살상해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닙니다.
 
또한 폭력에 숙련되어 각종 폭력장비까지 갖추고,,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하려 하는 세력에게는
당연히 정부는 그 보다 더욱 강력한 폭력(물리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여야만,,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테러분자로 태어나는 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자가 테러 분자인 것입니다..
 
용산사태에는 전철연이라는 극렬 폭력 조직이 개입하여 그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고,,
쌍룡자동차 파업도 민노총의 지원이 없었으면,,저토록 폭력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산미사의 경우 우리 교회의 일부 단체가 약자 편에 선다는 그럴듯한 구호를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철연과 민노총(민노당) 등의 편에 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서 이 게시판에 간간히 특정인에 의해 올라 오는 용산참사 소식에는 상당 부분
민노당,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정의롭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제시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부 집단들은 막연히 약자를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실제 약자도 아닌 강자인 세력 집단에게 이용 당할 것이 아니고,,
 
정부와 여당 등 전통적 권력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없는 자를 대변한다는 신권력의 무도함과 폭력성을 같이 냉엄하게 비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세곤 ( (2009/08/06) :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않됩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용인되었습니다. 공권력의 폭력은 국가폭력행위입니다. 무슨이유라도 공권력의 폭력이 정당화될수는 없는것입니다. 국민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법으로 다스려야할것입니다. 폭력을당하고 법의처벌을받는것은 이중처벌입니다. 공권력의 폭력이 정당화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것입니다.h7150054)  
 
김연형 ( (2009/08/06) : 공권력에 대해 끝까지 폭력으로 대항하는 세력에게 폭력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요...그것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방법입니다..kimyhjh)  
 
김연형 ( (2009/08/06) : 공공질서를 위한 공권력의 강제성(폭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단말마적이고 폭력적인 사건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선의의 준법 정신을 가진 진정한 약자인 온순한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kimyhjh)  
 
문경준 ( (2009/08/06) : 아예 탱크를 부르지...kjmunn02)  
 
임상수 ( (2009/08/06) : 옳은 말씀입니다. 정치적 언로를 막은 게시판이라 수위를 낮추어 말씀 드리지만 일부의 극렬 저항자의 논리에만 서서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교회의 성직자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근엄하고 자애로운 영국 경찰의 뒷 모습엔 공익을 저해하는 부류에겐 잔혹하리만치 가혹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mir4478)  
 
최영란 ( (2009/08/06) : 형평성을 잃지 않은 좋은 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폭력에 의존하거나 은연 중에 폭력 사용을 방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venedicta)  
 
지요하 ( (2009/08/06) : 인정 사정도, 피도 눈물도 없는 부류...jiyoha)  
 
양윤형 ( (2009/08/07) : 누가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hyginu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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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아니고 경찰병력입니다.
 
작성자   이강길(u90120)  쪽지 번  호   138517
 
작성일   2009-08-06 오후 7:23:28 조회수   106 추천수   14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것을 스스로 원치않았습니다.
 
해고하지 말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항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병력이 사내에 들어와서 조합원들을 잡아갑니다.
 
전투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테러분자들을 진압하는 특수무장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방패로 찍고 삼단봉으로 다리 머리 허리 아무데나 내리칩니다.
 
쓰러져 있는 노동자에게 달려가 군화발로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그들은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어도 병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총을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루액을 뿌렸는데 그게 스티로폼 위에 닿았더니 스티로폼이 녹아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의 머리와 팔 다리에 최루액에 노출된 부위가 살이 타들어가고 커다란 기포형 물집이 생긴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아니고 경찰병력이었다는것.
 
공권력이란 공정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입니다.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4. 11)는 공권력(公權力)의 존재 이유가 공동선이고, 공권력은 공동선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정치공동체의 공동선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65항) 하였다.
 
공동선이 한쪽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공권력 또한 한쪽 방향만을 감싸고 한쪽방향만 적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공동체의 선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복희 ( (2009/08/07) : 불법노조시위로 나라 경제 어렵게 하는 무리들 옹호하지 마세요kim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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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폭력.
 
작성자   이금숙(lalee)  쪽지 번  호   138527
 
작성일   2009-08-07 오전 1:56:24 조회수   39 추천수   2
 
님의 의견에 제 의견을 입혀 보았습니다. 검정색은 님의 글, 갈색은 저의 것입니다.
 
 
요즘 불법 데모나 폭력을 수반한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구타영상이 인터넷 곳곳에 게시되고
그 영향으로  이곳에까지 게시되고 있습니다..
 
데모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구타를  행사하는 것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라고 보는 그 시각으로 데모가 불법이 되고 파업에 폭력이 수반되는 것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공정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그 발생의 원인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구조적인지, 가진자들에 의한 불의한 사회적 편들기가 얼마나 교묘한 논리로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둘러싼 곡해가 얼마나 교활하게 기승를 부리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이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정부에게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시켜 준 것입니다.
 
공권력은 경우에 따라 물리력-님께서 폭력이라고 표현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물리력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지침 즉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순간 정당한 물리력은 그야말로 폭력이 되는 것이지요.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가 상대의 목과 얼굴을 겨냥하고 타격 하는 것,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 네 다섯이 몰려들어 곤봉으로 내려 치는 것, 구두 발로 차고 짓 이기는 것.....모두 다 친구라는 영화에서 장동건의 대사 였던  <마이 묵었다 아이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양만 다르지 질적으로는 그 깡패의 깡패질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성격을 무시하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강제력) 행사와,,노조 또는 일부 단체에 의한 폭력 행사를 동일시하는
글이나 보도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폭력을 먼저 행사하였기에 그에 대응하여 자위 조치로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정당방위라는 논리이지요..
 
그런 등가 논리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언뜻 보면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같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등가라니요? 말도 안되지요.  지침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즉 폭력과 자기를 보호하려는 물리력 즉 자기방어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것을 등가로 보려는 논리는 단호히 반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권력 즉, 경찰의 폭력과 그에 대응하는 이들의 자기방어를 같은 것으로 호도하는 글과 보도는 비판 아니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정부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도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은 위임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물리력을 폭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준을 넘어선 힘-강제를 폭력이라고 하지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제 정신 가진 정부와 국민이라면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보장해주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공권력은 폭력을 행사하고도 그 것이 왜 잘못 되었는지를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폭력을 속시원히 잘 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어떤 세력들은 의도를 갖고 비호도 합니다. 그런 비호와 칭찬을 먹고 공권력의 폭력은 더 힘차게 자라나고......
 
약자라서 먼 짓을 해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라면
 
장사가 안되어 문 닫을 형편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보상해 달라고,,
자기 소유도 아닌 상가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그를 제지하려 하면
화염병 던지고,,볼트, 골프공으로 새총 쏴 사람을 살상해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닙니다.
 
또한 폭력에 숙련되어 각종 폭력장비까지 갖추고,,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하려 하는 세력에게는
당연히 정부는 그 보다 더욱 강력한 폭력(강제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여야만,,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자라고서 해서 어떤 행위이든 다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약자든 강자든 그에게 허용된 만큼만 행위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진 권리를 끊임없이 외치도록 만드는 정부, 종당엔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수단을 또 스스로 강구하도록 종용하는 사회, 강자와 약자 사이의 갈등에서 약자로 하여금 한을 품게 만드는 해결방법, 폭력을 사용하고도 그 것이 폭력인 줄을 모르는 타락한 사회의 분위기, 속 시원하게 잘했다며 음흉한  박수를 쳐 주는 세력들......그럼으로서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악마적인 구조적 모순. ''사회질서 유지'' 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혹시 어떤 악마적인 계략이 나도 모르게 끼어 있지는 않은지도 눈여겨 살펴볼 일입니다.
 
원래부터 테러분자로 태어나는 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자가 테러 분자인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처음부터 테러분자로 태어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정녕 누구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합니다. 
 
용산사태에는 전철연이라는 극렬 폭력 조직이 개입하여 그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고,,
쌍룡자동차 파업도 민노총의 지원이 없었으면,,저토록 폭력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철연의 개입이든 민노총의 지원이든 약한 이들이 저렇게 서로 스스로 연대하고 도울 수 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데는 일정부분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고는 생각치 않으시는지요. 
 
용산미사의 경우 우리 교회의 일부 단체가 약자 편에 선다는 그럴듯한 구호를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철연과 민노총(민노당) 등의 편에 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부 단체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초 교구 차원의 즉 교회의 지체들이 약자의 편에 선 것이고, 그럴듯한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실천입니다. 설명이 필요하나요? 교회의 그 판단과 결정과 실천을 전철연과 민노총(민노당) 등의 편에 서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는 님의 생각은 자유이겠으나 그 것이 혹시 님의 한계이거나 무지 이거나 악의적인 오해일 가능성은 없겠는지요. .
 
그 증거는 이 게시판에 간간히 특정인에 의해 올라 오는 용산참사 소식에는 상당 부분
민노당, 민주당의 의원들을 정의롭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 보는 것도 자유이겠지요. 단 객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몇몇 분이 그렇게도 꾸준히 정보를 주시는 데도 모르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에 마음을 여는 것이겠지요.
 
교회의 일부 집단들은 막연히 약자를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실제 약자도 아닌 강자인 세력 집단에게 이용 당할 것이 아니고,,
 
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막연히 하실지 몰라도 저 교회의 지체들은 무엇을 그저 막연히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오해와 폭력과 박해 속에서도 확실하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 분들의 스승이신 어떤 분의 명을 받들고자 하는 추종인 것이지요. 만에 하나라도 그 따름이 누구에겐가에 의해서 이용당할 것을 진심으로 염려하신다면 이용 당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 실천에 동참하는 편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없는 자를 대변한다는 신권력의 무도함과 폭력성을 같이 냉엄하게 비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없는 자를 대변하는 것이 어떻게 권력이고 무도함이고 폭력인지를 설명하셔야 겠지요? 잘 모르시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잘 읽어 보실 것.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싫으시다면 사안들을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보는 법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견해로는 그 것이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지요하 ( (2009/08/07) : 내가 용산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이고, 고통을 겪는 '이웃'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내가 용산미사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많은 이들과 기도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이고,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느님께 돌려 드리려는 것인데...!jiy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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