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화된 사회는 원칙과 공평을 존중한다.
물론 그것이 민주주의와 민주사회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원칙과 형평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이상의 제도가 없다고 믿고 있으며
그 민주주의 근간이고 핵심적 요소가 원칙과 공평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불화의 주 요인이 원칙의 무시와 편향에 있다고 본다.
요즘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건의 원인을 보면 결국 원칙 또는 형평이 잘못 적용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의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고 쌍용자동차 용산참사의 주 요인도 살펴보면 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원칙과 형평의 본질은 하나이며 사안에 따라 둘일 수 있고 셋도 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을 합법적으로 희피한 사용자의 편법 고용 형태의 문제이며
용산참사도 일부 세입자들의 법 준수 원칙 무시가 초래한 불행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쌍룡자동차도 경영 문제를 별도로 하면 용산 경우처럼 다수가 응한 일에 소수가 불복한 원칙의 문제이다.
세인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며 사회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용산참사 사건을 돌아 보면
많은 이들 특히 이른바 진보들이 현 정부의 부당한 과잉진압으로 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정 총책임자 MB의 사죄와 함께 과잉진압 관련자들의 엄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정부는 사건이 재개발조합과 관련 세입자들 간의 민사문제이므로 정부 개입이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즉 재개발 관련법과 규정이 있고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재개발을 해 온 상황이며
참사의 원인과 결과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불법시위자들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잘못이 없음을 강조한다.
법은 불법시위자들이 무고한 시민들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강제진압은 부득이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하면서
불법 폭력시위에 신나 등 위험물질을 동원한 것이 회생 원인이라며 경찰 과잉진압 잘못 주장을 일축했다.
건물에 쌓아 놓은 신나통 불에 경찰도 죽은 터라 그러한 시위대 측 주장은 객관적인 내가 봐도 설득력 약하다.
정부는 또 희생자 6명 중 1명이 경찰이고 3명이 세입자 아닌 전철연 소속이라 실제 세입자는 2명이라 하면서
그 2명도 재개발계획 확정발표 이전 세입자가 아니고 그후 세입자라 법 규정상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철거 건물임을 알고 들어 와 불법 폭력시위를 통한 억지가 전 정부는 통했지만 현 정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하튼 지금은 정부는 원칙을 강조하는듯 하고 유족측은 과일진압을 말하며 형평을 주장하는 듯한 양상이다.
애초 시위자들도 무고한 차량들에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가난하여 싼 철거지역에 세를 든것 뿐이라며 "전 정부처럼 현 정부도 보상해 줄 것" 이라고 믿은 것이 아닐까?
사회적 약자들에 지나치게 관대했던 두 정권도 또 법과 규정을 무시한 억지 생때를 동정하는 이들도 문제이고
몇십년 전 심지어 일제 강점기 때 일까지 꺼내고 들추어 뒤집고 바꾼 과거사 바로 잡기도 문제가 심각하다.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잘했다고 보상하면 도대체 과거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왜 있었단 말인가?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그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둘 모두 원칙에 맞고 옳다 하니 참으로 괴이하다.
지난 역사를 재조명한 결과 당시 억울하게 죽고 다친 사람이 옳고 정당했다면 그래서 현충원에 묻혀야 한다면
무고한 그들을 죽이고 다치게 했으면서 현충원에 묻혀 있는 사람을 다른 곳에 옳겨야 옳고 또 원칙 아닌가?
원칙과 형평이 완전히 무시되고 왜곡된 대표적 사례가 아마도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평가 아닌가 싶다.
DJ는 박정희가 권력 욕심에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했으며 민주화를 수십년 후퇴시킨 독재자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이승만도 독재자라 낙인 찍고 험한 말로 비판했다.
그는 그렇듯 "옳고 바른 평가" 를 하면서도 두 독재자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예우하며 현충원에 그대로 두었다.
만일 그 일이 쉽지 않았다면 비석 글자를 독재자로 바꿔 그것이 싫은 유족들이 자진하여 옳기게 할 수 있었다.
암튼 두 대통령을 "독재자" "살인마" 로 공공연히 비판하면서 그냥 둔 것은 독재자를 예우하는 원칙 위배이다.
그리고 두 대통령을 독재자 살인마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두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재를 하면 업적도 없는듯이 무시하는 게 평가 기준인가? 이다.
또 가혹한 독재는 국민들 중 일부에 국한했고 국가 장래를 위한 것인데도 독재자 살인마 낙인이 옳은가? 이다.
두 전 대통령의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여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이룰 수 없다는 세평이 중론이고 대세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또 건국할 수 없고 전세계 10위권의 경제력도 시기를 놓쳤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일 터이다.
바로 그것이 독재에 의한 것이긴 해도 미래의 어떤 대통령도 달성할 수 없는 훌륭한 업적인 이유다.
이승만은 직접 독재를 했다기 보다 수하들을 너무 믿고 의지한 것이 과오였고 그에 책임을 지고 하야했으며
일제의 혹독한 탄압과 스탈린 모택동의 공산 독재를 철저히 증오한 그에게 독재자 평가는 왜곡일 수 있다.
김일성이 조종하는 좌익들이 전국에 준동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를 바란 것을 수하들이 악용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도 무력에 의한 정권 탈취는 분명 문제지만 당시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적지 않다.
그는 주로 당시 극소수였던 지식인들 특히 반정부적인 일부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턱없이 부족한 자금과 국가 장래를 위한 기반구축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저항 그룹을 탄압한 것은 사실이다.
그 반면 2,500만 중 70%가 농어민 20%이상이 도시빈민인 상황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근본적 정책에 주력했고
허술하기 그지 없던 국방력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하여 국군 현대화의 기틀을 확고히 했다.
따라서 두 전 대통령의 비판과 평가는 공과 과를 구분해서 해야 옳고 과에 대한 이유를 덧붙여야 정확하다.
그렇지 않은 평가와 비판이 왜곡이고 편향인 까닭은 DJ와 노대통령을 두 대통령처럼 비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DJ는 거짓과 뻔뻔의 대명사 "철면피" 노무현은 쥐뿔도 모르면서 잘난 척 깝죽댄 "얼간이"라고..
잘한 일과 장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잘못한 일 단점이 평가와 비판 기준이면 두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철면피 얼간이라고 했지만 성질 급한 이들은 훨씬 더 심하게 비판할지 모른다.
평가와 비판은 전체를 고려해야 옳고 원칙에도 부합하며 문제 부분만 강조한 낙인이 편향인 것이 그 때문이다.
현 정부도 또 향후 정권들도 원칙과 형평을 존중하지 않으면 통렬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