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대한 의문

2009. 6. 8. 오후 4:33:40

글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며 비웃는 점이다.
당시 재판기록에 의하면 김재규는 고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처형된 국가원수 시해범이고
그의 평생 군생활 공적 취소로 장군에서 사병으로 강등된 중죄인이다.
그러한 김재규를 '장군'이라 호칭하며 목숨걸고 '민주혁명'을 결행한 민주투사인 양 예우하고 있다.
 
그의 처형이 인정할 수 없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재판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두환과 노태우 퇴임 후 문민정부에서 청문회를 통해 두 대통령의 과오를 엄격히 추궁한 바 있고
문민정부 재판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감옥생활과 유배생활을 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가지 과오들을 추궁하면서도 김재규 재판에 대한 잘못을 말한 사람은 없었다. 
 
또 그후 DJ와 노무현 정권도 김재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선 문제 삼은 일 없었는데
두 정권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케케묵은 60여년 전 제주 4.3사건을 뒤집지 않았는가?
또 5.18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바꿀 때도 김재규의 명예회복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연의 사실들은 결코 우연일 수 없고 그의 죄와 처형이 적법했다는 방증이다.
 
거듭 말해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 이전에 있었던 여러 의혹사건들이 재조명되고 번복되었지만
김재규의 고 박대통령 시해사건은 당초의 재판에 변한 것이 없다.
따라서 그는 재판기록에 명시돼 있는 그대로 개인적 불만으로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을 시해하여
국가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 반국가사범인 것이다.
 
그런데 함신부는 김재규를 목숨걸고 '민주혁명'을 결행한 (의로운) '장군'인 양 예우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 시해범으로 처형한 헌법과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의문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나의 의문에 모순이 있는가?
고 노 전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해 안 되며 내용이 길어 나누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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