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황인주 | 조회수 : 847 추천수 : 2 다운횟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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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미정상회담(2008.8.6)과 제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2008.10.17)공동성명에서 한국이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잔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2007.2.23)에서 한국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미국이 어쩔수 없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미국과 재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2. 분단국으로서 세계에서 두번째로 북한에 이어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국가로서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국군 만세!!! 3. 그러나 자축하기에 앞서서 한국이 이와같이 외부의 협조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 바로 한국이 혼자서 결심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5.군인이 해야 할 것도 많지만 , 당장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전력(ELECTRIC POWER)와 상수도(FRESH WATER)에 대한 방호대책입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너무 선진화되어서 만약 고압송전선과 변전소 등이 파괴될 경우 국민 생활뿐만아니라 전쟁수행 자체가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6. 과천시 송전탑 사고시(2006.9.26) 일대가 3일간 전기와 상수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히 복구한 것입니다.(첨부사진 참조) 7. 따라서 이에 대한 방호대책이 필요하고, 각 아파트별로 심정을 파야 하고 비상발전기를 충분히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8. 좋은 비책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