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박상언 | 조회수 : 418 추천수 : 0 다운횟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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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417계획을 수립해 육․해․공․해병대로 구성된 합동전투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는 것 같다. 사실 전작권 전환문제가 우리 안보의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만 해도 과연 우리 군이 전작권을 인수했을 때 독자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고, 보수단체들이 전작권 전환을 무효화하거나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는 이러다가 과거 한국전쟁 당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도 생겼다. 더군다나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될 경우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은 물론 그동안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았던 각종 대북관련 정보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이 전환된다 해도 전력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증원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즉각 대응키로 합의하여 안보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데, 이번에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의 한미연합체계가 지녔던 장점으로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합동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합동참모본부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구조개선 플랜으로 이 체제가 구축되면 그동안 각 군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합동군제가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