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질갱이 | 조회수 : 234 추천수 : 5 다운횟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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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WMD 문제에는 핵무기 10여발 이상, 화학무기 2,500-5,000톤 , 생물무기 11종과 탄도탄 1,000 여기, 발사기지, 저장고, 생산시설과 과학자 수천 명 등이 포함되어 잇습니다. 0. 한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한 멤버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WMD전체 해결을 위해 양자회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당사자이고 북한WMD의 주표적인 한국은 거의 제외되어 있습니다. 0. 이번에 미국이 북한의 벼랑끝 강경책(제2차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위협)에 밀려서 테러지원국해제를 햇습니다. 0. 물리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앞으로 미국도 협상을 선호할 것입니다. 0. 북한은 이미 자주국방으로 전쟁억제력을 완전히 갖추어 외부침공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붕괴의 위험에서 자유스럽게 되엇습니다. 2. 앞으로의 전개양상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0. 북한은 미국에게 WMD 완전해결을 약속하는 대신에 '미-북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요구하고 이를 미국이 수용하는 일. 이러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한미동맹의 폐기 불가피. 0. 이를 경우 미국은 가장 골치아픈 안보문제(NPT체제의 붕괴, 탄도탄의 확산)를 일거에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0.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2년 4월 17일에 해체될 예정이고, 그 이전에 유엔군사령부의 기능도 한국군이 대부분 인수하기로 했고, 또 전`평시 한국방어의 핵심 10대임무도 이미 한국군이 2008년 9월 말에 모두 인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없어지고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언제든지 한국에서 철수가 가능해집니다. 3. 미국의 입장에서는 9/11 사건이후 대테러 전쟁과 WMD문제가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0.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안보정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