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고 한심한 현 정부

2009. 9. 8. 오후 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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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김정일정권의 야만적 행위로 아무 잘못없는 국민들이 또 희생되었다.
박왕자씨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유모씨와 어부들 강제억류에 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상사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어리석고 한심한 현 정부에 있으며
김정일정권 잘못을 말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재발방지에 전혀 도움 안 되는 헛된 잡소리일 뿜이다.

통일부는 항상 그랬듯이 저들에게 갑자기 물을 방류한 이유를 묻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하고
언론매체들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실효성 없고 쓸데없는 논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한 이유에 대해 관련부서 공직자 일각의 추측성 발언들도 한심스럽기만 한데
게중에는 물을 가둔 댐에 문제가 있어 방류가 불가피했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괴변도 있다. 

김정일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작자이고 또 약속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위인인가.
또한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제도 마냥 비웃는 판인데 국제법이 두려워 벌벌 떨 정권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조건 김정일을 감싸고 옹호하며 눈치 살피기에 여념없는 이들도 딱하기 그지 없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주된 계층들의 인식이라 생각하니 통탄스럽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

하고 또 하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김정일에게는 어떤 말도 제제도 통하지 않음을 왜 모르는가.
그가 말이 통하는 작자였다면 진작에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북한은 그의 뜻에 반하는 사소한 어떤 일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번의 만행도 그가 한 짓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항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 요구하고 있으니 그보다 더 우습고 재미있는 일이 또 있을까.

어쩜 그가 제일 통쾌해 하는 일은 온갖 패악 짓을 다 해도 입 꾹 다물고 눈치보기 바쁜 MB정부일 것이다.
국민들이 총에 맞아 죽고 몇달씩 억류돼도 항의는 커녕 납짝 엎드려 눈알 돌리느라 바쁘지 않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자신의 손가락질에 따라 울고 웃는 꼴들도 얼마나 통쾌하고 재미있는 일인가.
조문단 청와대 방문 허용을 겨우 하루 늦춘 일을 자화자찬하는 짓들도 그의 눈에는 우습게 비쳤을 것이다. 

애당초 북조문단이 정부 관련부처를 고의로 기피한만큼 청와대 방문은 당연히 거부해야 옳았다.
민간을 통한 방문 허용이 부득이했다면 조문으로 국한하고 정부는 일체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었다. 
김정일을 적극 도운 김 전 대통령이고 그래서 추모하는 일에 정부가 왜 구차한 모습을 보이는가.
김정일이 MB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정상 체널을 이용하면 될 것을 민간을 고집하지 않았는가.

나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즉 북정권과의 모든 접촉에 대하여 관련법 준수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 관련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것이고 정부는 당연히 그 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때그때 형편 따라 하면 되고 꼭 지킬 필요가 없다면 법을 애써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가. 
만일 관련법이 국익 또는 국민들 생명과 재산권 보호와 충돌한다면 법을 위반하지 말고 고치라는 것이다.

이번 경우 정부의 관련법 위반 행위가 김정일에게 호의를 배푼 것이겠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일 것이며
김정일은 자신에게 비위 맞추며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짓으로 볼 것이 뻔하다.
그동안 현행법을 초월하여 호의적으로 대해 준 모든 일의 결과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그 따위 한심한 작태를 보고 들으며 인내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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