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좌파! 정체를 살펴보면 재미있다
우파정당은 경제정책을 ‘성장’을 주요 목표로 삼는 정당을 말한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란, 친기업적인 경제정책, 이를 테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예일 수 있다. 기업과 돈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편하게 해 주어야 국가의 국제경쟁력이 좋아지고 잘살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노동의 유연성 - 노동자를 쉽게 해고 시킬 수 있고, 노사문제에 나라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정리해서 시장에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 심지어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료보험, 방송, 수도, 전기, 가스 등도 민영화하려고 한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잘 살아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다고 보는 경제관을 가진 정당이 우파정당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다 같이 잘살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환상은 이미 미국과 영국의 경제붕괴로 허상임이 들어났다. 1978년 영국에 대처수상이 좌파정권인 노동당을 누르고 ‘신자유주의’라는 우파정권을 세운 이래로 경제몰락의 길을 걷더니 지금은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국 역시 우파정권인 부시정부의 경제파행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더니 정권까지 교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좌파정당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분배와 평등’을 주요 목표로 삼는 정당을 말한다. 분배와 평등 중심의 경제정책이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을 잘 분배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잘사는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위한 세금 혜택, 복지 정책 등을 통한 가난한 사람 보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조정 역할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잘사는 것을 지향하는 서민,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당을 좌파정당이라 한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좌파정권이고, 많은 시기를 좌파정당이 집권해오고 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고 있던 200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좌파정당이 정권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금의 유럽을 만든 것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아프면 병원가고, 아기들이 태어나면 보육비 걱정 없고, 자라면 국가에서 가르치고,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질 높은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유럽식의 이러한 좌파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잘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모두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다 같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적인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 밑바탕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한 탓이 크다. 200년 전부터 좌파정권이 자리잡을 수 있던 배경에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성직자들의 구호사업과 시민 교육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상 대대로 듣고 실천하며 살았던 저변이 지금의 유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똑같은 세례를 받은 우리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가? 복음보다는 아직도 무속적인 가치, 즉 세속적인 가치가 훨씬 우세하지 않은가? 우리도 희생하여 세금의 부담을 안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 따지고 보면 좌파정치가 훨씬 복음에 가까운 정치임에도,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업적으로 좌파는 무조건 빨갱이로 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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