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들이 우려를 말해도 국가지도자들은 별로 걱정할 것 없다는듯 하다.
현 정부는 그저 세종시 문제만을 걱정하며 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년 후에 있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아닌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뻥 뚫리는데도 세종시 문제가 더 중요하고 큰 문제라 하니....
역시 MB는 군을 복무하지 않아 경제와 행정밖에 아는 것이 없음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긴다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군작전을 우리 군이 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었고 연합사 총책임자가 미군사령관 대장이었다.
그 때문에 연합사령관 휘하의 미군과 무기들이 우리 군이고 우리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 군과 장비들이 연합사령관의 작전지휘에 따르게 돼 있음은 물론이다.

부사령관이 우리 군이지만 모든 면에서 월등한 미군이 주도하는 것은 어쩔 수없다. 
그런데 전 정권은 우리의 주권인 한반도 전시작적권을 계속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하겠다고 반환을 요구했다.
그에 미국은 처음에는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된 요구와 마침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로 이해가 맞아 합의하게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전환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이상하고 모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모든 최신예 최첨단 무기와 장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별개로 작전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방력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침략을 제어하는데 "절대적으로" 불충분하다.
전 정권도 그것을 모를 리 없을 터 전시작전권을 고집하여 쟁취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쩜 전 정권은 "전쟁은 없다" 또는 전작권을 회수하여 우리 안보를 크게 약화시키면
국민들이 북정권을 적대시하지 못하고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라 판단한 게 아닌지? 
여하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군이 부담하던 천문학적 비용도 우리몫이 되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군복무기간도 대폭 늘여야 할 것이다.
현대전은 돈이 승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북한이 140만이니 현재의 60만은 너무 적다.
또 그들 복무기간이 10년이고 숙련병인데 겨우 2년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매스컴들은 세종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듯 연일 그 일만 떠들고 있는데
한미국방장관 연례안보회의에서 동맹의지를 재확인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건가.

미국의 약속은 그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도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닌데다 군사동맹 관계인 것이다.
나는 G20개국 회원이 되었고 의장국이 되었다며 만세 부를 일 절대 아니라는 견해다.
모든 일을 우리 힘으로 해야 하는 큰 짐을 떠 맡은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충분한 국방력을 축적할 때까지 미국은 보호해 주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연합사 해체를 의미하고 그만큼 위험과 부담이 대폭 확대되는 일이고
전 정권이 그러한 어린애 같은 어리석은 짓을 자청하여 고집스레 관철시켰음에도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게 두둑한 뱃장인가 아님 무지인가.
미국이 우리 안보를 떠난 건 아니지만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이며
대규모 파병과 비용 부담을 요구당할 수 있는 것이 전작권 전환 의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