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박형제님 답글을 늦게 보았고 페이지가 넘어 가 새로 올림을 양해 바랍니다.
아래 형제님의 답글 중에 공평한 시각(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이 있네요.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 않으려 노력합니다만,
제 자신도 앎이 부족한 탓에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형제님께서 쓰신 원 글,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쓰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형제님의 반박다운 반박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사용한 어휘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그 의미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제에 가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다 끝나기 십상이지요.
형제님은 ''거액보상''의 욕심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말씀하신다면,
''거액보상''을 원하는 세입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재개발 투기 한탕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또 그런 이익을 보여 줌으로써 선거 때 표를 벌어보겠다고,
무리한 재개발을 추진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의 시발점이고 원인이며 용산 사건도 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양측 모두 그게 그거지만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재개발 투기로 한탕하려고 한 것은 서로 같은데
주민들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했고 시위자들은 "불법"으로 했으며
또 그들 대부분이 재개발을 반대할 "자격과 권리"가 없어 당초부터 "보상 대상자"가 아닌 점도 다릅니다.
자신의 탐욕스런 목적을 불의한 폭력 농성으로 쟁취하려 했다 말씀하신다면,
저는 탐욕스런 재개발을 위해 불법 용역 업체들이 어떤 행위로 세입자들을 내 쫓아 왔는지를 말하겠습니다.
설마, 그런 일들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로만 알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곳 재개발이 "탐욕스런"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 해도 "합법"이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되며
원래 철거용역업체는 없어야 하고 불필요한 업체인데 누가 필요하도록 만들었는가? 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를 계속 불법업체라 하시는데 조합측과 서울시가 "불법 업체"와 일하고 있다 그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용역업체의 철거업무" 자체는 그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폭력 농성이 무차별적으로 선량한 시민들과 차량을 향해서 이루어 진 것인 지,
자신들을 불법 폭력으로 공격하는 불법 용역들을 향한 자위 차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강로 여기 저기에 깨진 화염병 불과 검은 연기 사이로 차량들이 곡예운전하는 모습을 TV로 봤으며
9시뉴스였으므로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유리구슬에 차창이 깨진 사실은 용산서장 발표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과격 행위는 "과격한 불법"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로 그들의 불법과 성격이 다릅니다.
경찰이 국민들의 생명 재산 어쩌고저쩌고를 위하여 법에 따라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했다고 하신다면,
저는 불법 용역 업체의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며, 심지어는 공동 작전까지 했던 그런 행위들이
정말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는 지 묻고 싶습니다.
한 겨울에 강제 철거를 하는 것은 정당했는 지,
신나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갇힌 상태에서 물대포로 진압인지 진화인지를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의 지휘관이 한 일인 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점거한 건물도 철거대상이므로 철거용역업체와 시위자들은 무관하지 않으며
용역은 합법적으로 추진한 재개발을 방해하며 철거에 불응하는 자들을 철수시키는 일이 주업무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득한 업체면 법 절차에 의한 철거요구에 완강하게 불응하는 자들에게
일정의 강제 행위가 허용돼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일이 위법이면 허가가 안 되겠지요.
철거용역 업무 특성상 철거민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의 개입은 당연하며
철거가 용역의 일이지만 폭력농성시위로 확대되었고 경찰이 진압할 때 용역이 협조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원칙을 말한 것인데 그와 다른 일들이 있었다면 용역과 경찰을 비난할 수 있겠지요.
한겨울 철거와 진압 방법은 조합측과 경찰이 그들 계획에 따라 한 일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과격하게 저항하여 <부득이> 과격한 방법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닐까요.
여하튼 세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경찰의 과격한 진압보다 그들의 폭력을 더 비난하며 "냉냉" 합니다.
여기가 교회 게시판이니까 그렇지 다른 장소에선 말도 꺼낼 수 없고 꺼내면 욕만 먹습니다.
지상파와 여타 언론매체들이 용산 사건에 무관심한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겁니다.
며칠 전 정부가 외부세력들과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 했는데 다들 말없고 조용한 것도 그래서 입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킬 것을 약속하여 의무로 정했으면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은 처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의 불법은 처벌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반인의 범법보다 법을 지키라고 강제하는 경찰과 국가가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 아닐까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의 불법과 공권력 남용은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대신 "공권력 도전행위" 만큼은 철저히 또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법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책임만 무겁게 지우고 정당한 업무수행마다 시비하면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해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대체 무슨 불법을 자행했다고 그러십니까?
전 과잉진압으로 보지 않으며 그 상황에서 강제진압은 부득이했고 정당한 업무수행이며
사상자 발생은 지휘관의 진압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문책으로 끝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업무수행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희생자 발생은 다음 문제라는 거지요.
경찰 지휘관이 고의든 실수든 불법을 자행했다면 당연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형제님과 제가 엇갈리는 것이 경찰의 강제진압이 "불법인가 아닌가 차이"에 있는듯 하군요.
공권력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민주 시민임을 포기한 악질 범죄이며 엄하게 조치해야한다고 하신다면
그 공권력을 위임한 국민에게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 경찰임을 포기한 악질 경찰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 엄하게 조치해야한다고 하겠습니다.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불법도 절대 용인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히려 경찰은 더욱 더 법을 지켜야합니다.
그러했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 경찰의 강제진압을 "불법"으로 보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전 물론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며 바로 앞의 답변 그대로 입니다.
용산 참사가 벌어지기 전 단계 만 봐도 이렇습니다만,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경찰, 검찰 조사에 의문점은 수두룩합니다만,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조사 기록마저 숨기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이 수사기록을 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의 진실 은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념적? 잡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지만 대명천지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는...
물론 저의 추측이며 거듭 말하지만 저도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쓸 말은 많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글을 접겠습니다.
형제님은 법이 만능은 아니라 하시지만, 이미 형제님 말씀 속의 법은 만능입니다.
잘못된 법은 고치는 것이 먼저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 특히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악질 범죄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법이 제 때 고쳐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공권력은 정말 정당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정말 그 정도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설마, 이런 국회, 이런 경찰을 보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설마, 과거에 비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이미 법은 만능...글쎄요..지적받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볼 때는 형제님도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시기 위해 억지스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형제님처럼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저 자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면서 있을지 모를 오류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토론방에 처음 올린 글에 그리 말한 일 있고요,
<공권력은 정말 정당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그리고 적어도 몇 십년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구헌날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하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저는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도 어쩔 수 없다며 같이 더럽자" 에 "아니오" 입니다.
우리 역사에 윗 사람들이 잘하여 전국민이 아무 불편없이 행복하게 지낸 시대 있었습니까?
정부 관리들 위 아래 모두가 잘하여 단 하루라도 아무 문제없었던 때 있었는지요?
아시디시피 훌륭한 정치는 똑똑하고 정직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공권력도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믿을 수밖에 없고 청장도 그 수하들을 또 그들도 그 아래 수하들을....
윗 사람들이 먼저 잘 해야 한다는 말씀 옳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말은 아랫 사람들이 착하고 순진했던 옛날의 경우이고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옛날과 달리 현재는 윗 사람들 모두가 전에 아랫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윗 사람들이 모른채 하니 아랫 사람들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선도적 역할을 아무도 하지 않아 신부님들께서 나섰다면 전 지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의 그것도 하나의 꿈이고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비난만 하다가 높은 사람이 되면 똑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정성을 기울여 가꾼 나무가 폭풍우에 더 강하듯이 훌륭한 일꾼이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은가.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아랫 사람들이 먼저 변하면서 관료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윗 사람들만 나무라며 비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서 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