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2017. 3. 16. 오후 2:15:14

글자


 


탄핵(彈劾)

김형풍




비선 실세(秘線實勢)의

국정 농단(壟斷)으로

국회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최순실 게이트(gate)가

탄핵을 불러일으키고

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말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정국이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 폭풍이

일어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정치적 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국회의 소추(訴追)

이렇게

무서운 힘을

발휘할 줄은

정말로 몰랐다.


야대(野大)의 힘으로

추천된

특검(特別檢事制)에 의해

주눅 들린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도

이루어지는 것,


결국

탄핵은

대통령 하야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법보다는

정치적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탄핵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번의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며

국회의원

찬성 234

반대 56으로 가결된 것,

따지고 보면

이번 탄핵은

같은 당

집권,여당의

반란표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업자득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법관 8명의 전원일치

최종 판결로

대통령은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났지만

그렇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도 없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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