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도발을 억제하려면 [3]

2012. 6. 29. 오후 10:11:18

글자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려면

앞에서 말한 일들은 우리가 전면전 도발 징후를 탐지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당했을 경우다.
따라서 사전에 탐지하여 대비만 잘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반격하여 통일까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전면전 징후 사전 탐지에 있고 우리와 미군의 탐지 능력이 우수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또 문제는 사전에 탐지한 정보가 틀렸을 경우 우리가 선제 기습공격을 한 것이 된다.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포격하여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 분위기에서 정보가 정확해도 공격을 반대할 국민이 많은데 틀렸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문제는 논하지 않기로 하고 100% 사전 탐지가 가능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이유로 일부 전략가들은 전면전 정보를 미리 포착하여 선제공격하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스위치를 우리 모르게 먼저 동시에 누르면 
전국의 군기지와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어 반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충분한 대비를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문제 때문에 70년을 별러온 적화통일을 포기하겠는가..라는 견해도 많다.
우리의 탐지능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를 피하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허를 찌르는 전략을 준비해놓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금은 6.25 때처럼 탱크와 포를 휴전선으로 이동시킬 일 없으며
모든 전쟁물자를 휴전선의 수많은 지하 요새에 비치완료한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통신 감청과 주력병력 이동 문제도 전국이 요새인 북한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 아닐 것이다.
 

북한이 전쟁에 따른 모든 준비를 함에 있어 절대 우리 개념으로 판단하고 대비하면 안 되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그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 최악은 물론 확실한 전면전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해 선제 기습공격을 당하는 일이다.
 

따라서 기습공격에 성공해도 남한 점령은커녕 오히려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그것을 알면 힘들여 기습공격을 해도 소용없고 망하기만 할 전면전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남침의 꿈을 버릴 수밖에 없어 평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진정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선 오직 그 길 그 방법이 최선이다.
그럼 그 길 그 방법이 대체 무엇인가.
미리 말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남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직 미군 때문이며
주한미군과 화력보다 미7함대가 무서워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함대가 공격을 퍼붓는 동안 미육군과 해병대가 도착하여 북한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함대는 인민군이 남하하는 휴전선 일대와 그 후방의 지원시설들을 맹공격하여
이미 남하한 인민군의 군수지원을 완전 차단하면서 전투능력을 분쇄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물론 북한해군이 공격하겠지만 미함대에게 구식 군함들은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북한의 초반 공격이 주효하여 국군 피해가 막심했을 때 경우이며
북한의 초반 기습공격 계획이 빗나가 피해가 적으면 국군도 맹렬히 반격하여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안보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대비해야 하고 그것이 또 원칙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그토록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에 있으며
미국의 개입을 막고 마음 놓고 남침하려는 것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남북대화와 평화협상이 미국 때문에 안 되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참으로 이상한 주장인 것이
남북간의 대화자리마다 미국이 꼭 참석하여 간섭하겠다며 빡빡 우기고 있기라도 하는가.
콩놔라 팥놔라 시시콜콜 간섭하여 우리끼리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현재도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얼마던지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으며
미국 문제도 한반도 평화 유지 범위에서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못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국력 차이와 최첨단무기 운운하며 안심하는 방심은 나라를 망치는 만용 다름 아니며
그렇다면 미국만 믿고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하는가...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은 현상태 유지가 최선이지만 미국이 돕고 있을 때 부지런히 자주국방체제로 가야 한다.
 

쉽게 말해서 미해군 때문에 남침을 못하는 만큼 우리의 대양함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요비용이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항구적인 평화'보다 더 중요한 일 있는가.
미7함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우리 경제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확실한 전쟁 억제는 오직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미함대 즉 대양함대만 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전면전 정보 사전 탐지에 실패하여 초반 기습공격에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대양함대는 기습공격이 쉽지 않아 즉시 반격할 수 있고 북한 전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고 골치아파 하는 대양함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고
요행히 기습공격에 성공해도 남한을 점령하기 전에 쑥대밭이 되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으며
북한 전역의 초토화 공격으로 전세가 반전되면 북한은 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더구나 우리 해군력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게 열세이며
수도권만 대한민국 국민인듯 해안가의 대도시와 수많은 도시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지금의 해군력으로 3배가 넘는 북한해군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북한은 전면전 시 휴전선 전체를 위협하면서 동서남해안까지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일이며
그 경우 휴전선 3배가 넘는 3바다 해안을 1/3밖에 안 되는 함정으로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수도권 위주의 방어체제에 항상 해군이 찬밥이듯이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 신세 아닌가.
 

기습공격 초반에 전국의 요소마다 방사포와 미사일에 의해 많은 피해와 극심한 혼란 상황에서
그 많은 북한군이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문산 쪽으로 남하할 것이라는 근거가 뭔가.
그렇다면 북한군이 상륙함을 무려 260척이나 어디에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 해군에 대양함대가 있으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무엇보다 항공모함이 주축인 대양함대에게 현재의 북한해군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공격 움직임 탐지와 요격능력은 물론 함대함 작전력에서 적수가 되지 못한다.
 

물론 항모에 탑재한 전투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공할 위력의 각종 포와 미사일 때문이며 
대양함대의 공격은 북한 수준으로는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해도 막을 수 없다.
열악한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여 대양함대를 서둘러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그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굿게시판에선 우리 군사력이 월등하여 걱정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지도발과 관련하여 국지도발을 응징하는 것은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무서운거죠.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이 전면전으로의 확대가능성이 매우 낮다 판단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을겁니다.
우리나라가 연평도 포격에 제대로 대응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전면전 확대 우려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며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국지도발 시 10배 이상으로 응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하다고 하면서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열세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연평도 포격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10배 이상의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을 알면서 어떻게 도발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 전력을 꿰뚫어보고 자신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우리 역시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전을 우려하여 응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주기지를 더한들, 제주기지 뿐만 아니라, 연평도에도, 울릉도에도 해군기지를
지은다 한들 그것이 전면전 가능성을 낮춰주지는 못합니다.


위에 자세히 설명한 것을 읽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기종님의 국지도발 관련 주장에서
어느 정도의 군사전력 증강이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생각하시는 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그게 해군의 측면에서라면 말이지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수도가, 전체 인구의 1/4가 휴전선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지요.


전면전 시 초반 기습공격은 안타깝지만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100%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강국인 북한은 수도권 인구만 공격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방어체제가 허술하여 취약한 지방 대도시들을 타킷으로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먼 거리 공격은 요격당할 확률이 높지만 전국에 동시다발 경우 요격에 한계가 있고
그나마 초반 기습공격으로 요격기지가 파괴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북한은 공격목표 위치를 훤히 알고 있어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의 피해와 혼란 목적으로 동시에 전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수도권을 중시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성동격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육군만 중시하고 3바다의 긴 해안 방어에 소흘히 하고 있는 국방정책을 지적합니다.
 

또 육군은 병력을 약간 줄여도 무기 현대화와 조직의 운영효율을 높여 공백을 메꿀 수 있으며
출산 문제로 징병이 어려워 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은 해공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일 전면전을 기습감행한다면 1차공격타킷은 당연히 전방의 각 군기지를 비롯하여
전국의 주요 군기지 및 시설 그리고 사회 혼란을 극대화시키는 기간산업 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기간 치밀한 준비하에 선제 기습공격한 이상 상당한 피해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초반공격으로 우리 군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전국의 각 군기지들의 피해가 크면 반격작전이 그만큼 어려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전방 군기지들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주력 인민군의 남하를 어느 부대가 제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력군이 남하하는 지역과 그 후방을 집중 공격해야 한다면 어느 부대가 해야 하는가.
 

서울 이북에 주둔하는 방어부대들이 무력화되었다면 한강 이남 부대들이 해야 하는가.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ㅡ자형으로 죽 늘어선 형세라 한 지역의 병력이 많지 않고
남하지역으로 가장 유력한 문산 방면도 그렇다며 전문가의 우려하는 글을 본 일 있습니다.
 

공군? 기습공격으로 활주로가 거의 모두 파괴되어 전투기 출격이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안보는 만에 하나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양함대는 쉽게 공격받지 않으면서 동서남해에서 모든 작전이 가능합니다.


현대전에서 해군력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 거리가 매우 먼 국가들 간의 전투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공군력이 중요하지요.
해군력이 강조되는 이유는, 해군 자체의 힘보다 전투기, 전폭기를 나를 수 있는 
항공모함 때문이고요. 공군기지가 이동하여 적국 근처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해 
주니까요. 그러나, 남북처럼 전선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해군에 대해 잘 모른다 해도 꼭 반대로 말하고 있어 희한하기만 합니다.
함정 종류와 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군함대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왜 그렇게 구성해야 하는 지....
 

항모는 교전국 가까이 있을수록 전세를 그만큼 빨리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먼 곳에서 교전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는 아시겠지요.
더구나 3~4분이면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먼 곳에서 와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양함대는 기습공격으로 육지 부대들의 반격능력이 약화돼도 충분히 반격할 능력이 있고
대양함대가 온전한 이상 휴전선은 물론 북한의 전 기지들이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후방의 군수지원이 끊기면 남하한 인민군들은 싸울 의지를 잃어 전쟁은 끝납니다.
 

북한은 그러한 경우에도 싸워 이길 자신이 있어야 전면전을 도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양함대가 왜 필요한지 알면 제주기지 필요성도 알 것이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라 미국이 돕고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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