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은 현실과 맞아야

2012. 6. 21. 오후 8:11:56

글자
올려진 글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대치상황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현재처럼 계속 대치하면 천년이 지나도 통일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통일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상대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며 서로 네탓이라며 대화창구를 닫아 걸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다.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의미거나 아예 못 알아듣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남과 북이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며 경쟁만 하고 있다.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전쟁놀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최소한의 식량과 의약품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북한도 지금은 DVD나 CD음반 등을 보고 듣고 일부지역은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여 정보교류가 되고 있다.
미리 도와 주는 것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주변국들을 배제한 남북간 직접대화와 직접교류만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첫단추이다.
서해교전 도발은 우리 정부의 의지를 살피기 위한 탐색전일 수 있으므로 너무 문제시할 일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다 싶은 좋은 통일방안이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내용 대부분은 국내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론입니다.
피차 첨예하게 대치하며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를 전쟁놀이 같은 군비 증강에 퍼붓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며
어려운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 남북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를 쌓는 길이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언젠가 닥처올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제일 좋은 최선의 길이라는 내용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주장이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사회구조에 대한 현실을 무시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과 북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인 기득권 계층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 쪽이 양보하여 수용하더라도 북한의 지배층 구조는 우리와 달라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시장경제의 자유민주체제 통일을 바라고 그 조건은 절대적입니다.
전 국민이 꿈에서도 그리는 평화통일이지만 북한체제로의 통일은 안 하면 안 했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자쥬민주통일은 김씨왕조와 기득권 세력이 제 정신인 이상 절대 수용할 리 없습니다.
자유민주통일을 하면 북한 국민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씨왕조는 군사병영체제 아니면 하루도 지탱할 수 없고 왕조의 권력도 엄밀히 말하면 군의 힘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체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군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어 힘을 잃게 되고
그동안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한 무소불위의 고위지도자들이 비참한 처지로 전락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실이 그러함에도 이 땅의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도와주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자를 대량으로 계속 보내주면 그러한 북한 권력자들이 우리를 믿을 것이다..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북한 전역에 개성공단처럼 공단을 많이 만들면 굶는 국민이 없고 통일에도 도움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언잰가는 우리가 바라는 자쥬민주통일에 북한이 응하게 된다? 응할 것이다? 그럴까요?
 

북한이 자유민주통일에 응한다는 것은 북한의 사실상 권력주체인 군부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놀이가 끝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140만 군대가 필요없기 때문이지요.
또 140만 병사들이 산업 현장으로 가고 없으니 수많은 고위 군지휘관들도 자리를 잃고 옷 벗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논리의 주장은 보편적인 상식의 우리에게만 통하지 북한에게는 아닙니다.
겨우 먹고 살만큼만 주고 남어지는 북한 당국이 다 가져가는 것을 개성공단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배고파 서로 공단에 들어가려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실상을 왜 모른 채 할까요.
그동안 유야무야 했던 사상교육을 다시 부활했고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우리 생각대로 될까요?
 

그리고 우리 덕분에 형편이 좋아졌다며 권력자들이 고분고분해지고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북한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고착시켜 평화통일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고
탄탄하고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군부의 힘을 약화시키키는커녕 반대로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논리의 정책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함메 있어 김씨왕조의 군사병영체제를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며
그래서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어떤 정책도 노력도 소용없다고
즉, 애당초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했고 또 너무 멀리 가버려 이제는 백약이 무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기득권 계층도 수많은 잘못을 자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지요.
아마도 그들은 막대한 통일비용과 통일에 따른 골치아픈 수많은 일들이 싫어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북한 국민에게 없는, 기득권 계층이 싫어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대부분 국민들은 대북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응할 리 없음을 알면서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쓸데 없이 국력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럴 여유와 능력이 있으면 현재와 미래의 안보에 더 집중하는 것이 평화통일에도 도움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력과 국방력이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데 그래도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차이가 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제주 해군기지는 그 시작일 뿐이며
제주기지는 대양해군에 필수이고 대양해군은 현재와 미래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방력 강화는 김씨왕조의 비열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더 큰 국익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김씨왕조의 무수한 도발과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평화통일에 필요 이상 억메어 가야 할 길을 지체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믿고 이해하며 같이 가면 더 없이 좋지만 싫다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두 정권과 현 정권이 1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우리는 진심을 충분히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평화통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처럼 집착하는 건 아주 잘못하는 것이며
모든 일은 상대적인 만큼 우리에게만 계속 진심을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북한에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종합토론실◈◈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