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땅인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못한 바보도 없을 것
지난 10년 동안 좌우 양쪽 진영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두려워 김정일이 오래 살아 주길 학수고대(鶴首苦待)했던 인간들을 봐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 부류가 더 생겼다.
갑작스런 남북한의 통합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좌파 성향 북한 전문가들과 미국 내 리버럴(liberal) 성향 전문가들의 분석에 겁을 먹은 '자발적 반(反)통일 세력'이다.
이러한 부류는 좌우할 것 없이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영구분단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구분단론'은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 그리고 자유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분단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논리다. '영구분단론'은 또 북한 공산독재 집단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2천만 북한 동포를 구원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도 한반도 내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1국가 2개 체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분단론'으로 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친북세력과 중도세력은 북한 공산 정권의 연장을 위해 언론을 통해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을 알아서 옹립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헌법에 따라 엄연한 대한민국의 미(未)수복 지역이며, 북한 주민들은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구한말-일제-김정일 독재체제로 이어지는 100년 식민치하에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헌법적 자각이 필요하다.
위대한 국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국격(國格)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서구공산권 국가의 국민처럼 자유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 굶주린 나머지 루마니아 국민들처럼 독재자를 총살형을 시킬 역량이 북한 주민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인도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차피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종속변수(從屬變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현실감각이 부족하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중국의 명청(明靑) 교체기, 구한말에도 늘 외부세계의 변화에 둔감한 채 내부 당파 싸움으로 국가적 중대사를 그르쳤다.
아직도 우리 민족의 DNA에는 자유통일을 앞두고 털어버려야 할 '오염물질'이 더덕더덕 붙어있다.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이 교활한 중국 공산당은 오래 전부터 김정일 사후 '북한 지역을 티베트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엄연한 한(韓)민족사인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도 그렇고, 최근 북한 급변사태 문제에 중국 공산당이 한미와 공조하겠다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접근하는 것도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역사-현실적 감각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고 여겨진다.
중국 민족과 언어-문자-문화가 전혀 다른 위구르, 티베트 민족도 과거 자신들의 영역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속성상 팽창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중국 지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반도 북부 지역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으로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 목표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2015년 연합사 해체이후 미국의 영향권이 크게 줄어들면 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공산당에 맞아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치고, 남한은 사지가 멀쩡한데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숟가락만 잡고 있는 20대, 30대가 넘쳐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그 운이 이미 다 했다. 김정은 체제 붕괴이후 북한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죽은 김정일의 것인가? 아니면 돈만 많은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인가?
북한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저 땅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못한 바보도 없을 것이다.
ㅡ 모 보수 사이트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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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까? 북한 국민들이 중국 귀속을 원할까?
우리 사회에는 적지 않은 이들이 한반도 영구분단을 주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들 대부분은 위 글에서 말하듯이 막대한 통일비용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통일비용 때문에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 잘못된 사람이지 그게 온전한 사람인가?
그런데 위 글을 쓴 이는 편협한 극히 일부들의 주장을 마치 대다수가 다 그런 것 같이 주장하고 있다.
분단 후 70년이 다 되도록 하루도 편한 날 없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이제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우리의 국력이 저들보다 월등함에도 그런 처지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게다가 국제 정세도 남과 북의 첨예한 대치도 이제까지 그랬듯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우면서 갈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영구분단이 더 낫다는 자조이고 푸념인 것이다.
그래도 영구분단 주장은 자제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말도 쓸개 빠진자들의 헛소리다.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하려면 통일 목적이 서로 같거나 비슷해야 가능한데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하늘이 두 조각 나는 한이 있어도 김씨왕조의 노예와 다름 없는 적화통일은 결사적으로 반대이고
저들 역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통일을 받아들일 리 없다.
우리는 또 통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지만 저들은 적화통일을 못하면 망할 수 있는 국내 사정이 다르다.
그렇다면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자명하다.
하나는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불만하지 말고 무조건 퍼주다가 우리가 망해버리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화통일하여 우리가 저들 정권의 노예로 살면 싸울 일 없다.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이다.
북한이 해방 이후 오늘까지 온갖 무력도발과 공갈 협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만 잘 먹고 살 살지 말고 북한을 하루 빨리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워 동족애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는가?
그래서 나는 김대중의 6.15와 노무현의 10.4 공동선언을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전 단계로 본다.
연방제든 연합제든 저들은 단일정부 대표단에 동수를 고집하고 그 경우 북측 대표단에게 끌려가게 돼 있다.
저들과 달리 우리 대표단에는 종북 좌파들 진입을 막을 수 없어 다수결 결정 시 치명적이다.
다수결 방식으로 안건을 결정할 경우 북한 대표단은 자신들 주장에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을 것이 뻔한데
여당과 야당 사람으로 구성된 남측 대표단은 일부 대표가 북한 주장에 동조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없다.
저들이 인구비례 방식의 우리 주장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정부 대 정부의 동수를 고집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6.15 선언이 또 문제인 것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서로 무력침공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남과 북이 서로 현재의 병력과 화력을 1/3 이하로 줄여야 침공이 불가능하여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대폭 군축이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 저들은 체제 구조상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현재의 병력과 화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약속은 아무 소용 없고 선언문도 화장실 휴지보다 못하다.
김정일 부자는 말할 것 없고 김일성도 군을 마음 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처럼 군의 힘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군사 병영체제에서 1/3 군축은 꿈에서조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군복을 벗는 100만 명 젊은이도 큰 문제지만 기득권을 잃는 수많은 군고위지휘관들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독재체제에 가장 불만할 것이 분명한 젊은이들을 7~10년씩 군대에 묶어두고 있는 것도 그 때문 아닌가?
그런데도 그것을 모를 리 없는 김대중과 노무현은 전혀 현실성 없는 선언을 했고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
한반도 평화는 저들이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러한 국방력 증강과 강화는 통일되면 국익에 더더욱 필요한 일이라 지금부터 해도 절대 빠른 것이 아니다.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길이 있는데 왜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운 길만 고집하는가?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주장도 나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생각이다.
북한과 북한 국민의 미래는 그들이 결정할 일이고 국제 사회와 유엔도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전에는 우리와 한 나라 한 민족이었지만, 유엔에 각각 가입했고 또 다른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 아닌가?
나는 지금 북한이 남이니까 남처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들은 저들의 핵 개발과 140만 현역을 유지하는 이유가 북한이라는 나라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 하는데
지금 시대에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사람이나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와 동맹국이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가?
그 같은 어리석은 생각과 믿음도 딱하지만 사람들이 그처럼 다 바보인 줄 아는 게 더 딱하다.
위 글을 쓴 이는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즉각 개입해 흡수 병합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나도 그게 걱정이다.
김씨왕조가 무너지면 군부 실력자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중국에 의지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중국에 병합을 자청하여 소수민족의 자치체제를 원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고
군부 역시 분렬하여 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북한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그러나 군부가 배반하지 않는 한 김씨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군부는 기득권을 위해 배반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 전국에 아사자가 속출해도 군사독재 병영체제에 대한 항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사 직전의 굶주림이 계속되고 해결될 희망이 없으면 어떤 형태로든 극심한 혼란 상황이 될 것이다.
그 경우 제일 먼저 병사들이 동요할 것이고 군고위지휘관들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 놓고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저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며
우리가 열어 놓은 문 외에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문은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무력도발도 일체 용납하지 않고 강력히 응징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평화통일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또한 그 길만이 모든 나라가 자국민 생활을 자국정부가 책임지듯 북한도 책임지도록 가르치는 유일한 길이다.
얼핏 너무 무정하고 냉정한 것 같지만 꽉 막힌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지금처럼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쓰며 걱정만 하는 건 저들에 끌려가는 것이고 평화통일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 실익도 없는 우리 영토 우리 국민만 떠들며 저들을 자극하는 짓도 쓸개 빠진 짓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