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시끄러운데
나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에도 수입 중단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 건강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고 있지만
광우병 쇠고기는 핑계이고 반미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촛불난동도 실은 반미 때문에 일어났고 그래서 재발시 수입을 중단하겠다 약속한 것 아닌가?
광우병이 문제면 검역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는 선에서 조정할 일이지 중단은 지나친 조치였다.
정부는 국렬 난동의 반미세력에 굴복하여 그처럼 필요이상 양보하여 타협한 것이다.
따라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으면 반미 세력이 떠들기 전에 즉각 수입 중단을 발표했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광우병 쇠고기는 국민 건강이 아니라 반미 세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멍청한 이명박 정부는 그토록 혼을 나고서도 엉뚱한 소리만 주절대고 있고
결국 여당 내에서조차 어정쩡한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제2의 촛불난동이 또 일어나면 연말 대선에 치명적인 악재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박근혜의 약속 준수의 원칙론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하는 말이나 약속에는 공감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날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와 그가 식견이 훌륭한 지도자라며 호의적으로 말했다.
그 때문이겠지만 그후 오늘까지 그가 김정일과 세습독재왕조를 비판하는 말을 들어본 일 없다.
그는 또 6.15와 10.4 선언을 지지하고 그 선언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으며
DJ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과한 일도 박통과 DJ를 잘 아는 당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박통이 DJ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그게 박통이 지시한 일인지 박근혜는 알 수 없는 일이며
그리고 나는 잘 모르는 일에 대하여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통은 박근혜의 부친이지만 대한민국을 장장 18년이나 이끈 최고 지도자였다.
따라서 그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 자식이 말할 일이 아니며
그리고 박통의 과오를 박근혜에게 결부시켜 비판하는 이들도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박통이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던 18년 기간에 그는 어려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보면 박근혜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많은 이들이 미국산 광우병 소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를 말하며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가 10년이 넘은 소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도촉하여 수입하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국 광우병의 그 소가 동물성 사료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 나타나는 노인성 치매 같은 돌연변이적 발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어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러한 주장들을 믿고 싶고 또 믿고 먹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수입 중단을 발표한 다음 사후 수습책을 미국과 논의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 내용이 한미 FTA 협정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건 정부가 잘못한 것이며
좌파세력의 반미 행태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그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건 분명한 잘못이다.
더구나 광우병 재발시 즉각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먹어도 무해하다고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말해도 대국민 약속은 과학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또한 현재는 국민에게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싯점이기도 하다.
혹자들은 박근혜의 중단 주장을 좌파적 이념으로 보고 있지만 이 문제에 내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그의 검역중단 주장이 나와 같은 생각에서 한 것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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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주요 방송매체와 일간지에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광고 내용
1, 광우병이 재발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는 전수조사할 것입니다.
3,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실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