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10일 미국 하원군사위원회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하는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한다.
 

전술핵은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위력 수십㏏짜리 소형 핵무기로서
과거 주한 미군은 전술핵무기 200여발을 보유했다가 1991년 11월8일 노태우의 한반도 비핵화 5원칙과
같은 해 12월8일 노태우의 한반도 핵 부재 선언을 거치며 한반도 남쪽에 있던 핵무기가 모두 철수되었다.
 

이는 북한에게 향해 우리가 먼저 핵 외투를 벗을 테니 너희도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이었는데
북한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까지 20여년에 걸쳐 10개 내외의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리고 조만간 세 번째 핵실험을 할 태세에 있으며 핵클럽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혈안이다.
 

북한에게 속아온 일부 국민들은 우리도 직접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철수한 주한 미군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2011년 초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이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하원군사위원회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주요 인사들 사이에 일본도 이제는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 여기에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모양이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듯 하다.
단지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중국에게 미국의 핵무기가 자신들 턱 밑에 배치되는 상황이 싫으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발을 억제시키라는 대중국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해석이 이렇게 나돌고 있으면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중국에 비웃음꺼리 밖에 되지 않고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도 1991년 12월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면 이 공동선언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휴지조각이 된지 이미 오래인데 그에 집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딱하다.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면 우리도 북한처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북한에에게 핵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 없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공동선언을 파기한데다 북한은 절대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오바마도 북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중국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오래 전에 간파했다.
 

세상에는 버려야 얻는 것이 있고 또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말이 있다.
생명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며 권위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대상이다.
물론 한반도 통일도 버려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처럼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키는 것 역시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미국이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들여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탁견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줌과 동시에 '북한 핵포기'를 위한 굉장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에게 참으로 엄청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 미국은 북한과 핵무기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대화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4월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의장성명에서도 북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남한에 재배치할 전술핵은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데 즉흥성이 뛰어나다.
그러한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욕이 크게 저하될 게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에게도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미국이 중국의 앞바다에까지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게 된 일 때문에
중국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팔팔 뛰지 않았는가.
 

그런데 전술핵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중국은 얼마나 팔팔 뛰겠는가?
중국이 뒤로는 은근히 북한을 부추기다가 결국은 북한의 야만적인 핵개발로 인하여
전술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전술핵 재배치 전략을 영리한 오바마가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2012.5.14. 지만원(군사평론가, 시스템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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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지 박사와 조금 다르다.
미국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국가들에게 북한의 핵을 없애 주면 우리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가 안위를 항구적으로 미국에 의지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물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국제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 국민이 합심하면 못할 일도 아니다.
핵을 가지고 협박을 일삼는 북한에게서 나라를 지키려고 개발하겠다는 데 어느 나라가 막는단 말인가.
미국이 전술핵무기로 보호해 준다며 반대하면 주한미군 주둔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해야 한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고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분담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미국에게 의지하면서 매년 그 엄청난 주둔비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생각하듯이 북한은 절대 쉽게 붕괴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핵을 필요로 하는 것이 꼭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남북의 군사 균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여 절대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좌파들이 비판하고 있듯이 미국에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는 종속 비슷한 관계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할 때도 되었다.
명실공히 주권국이고 자주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을 보유하면 현재의 벙력을 대폭 감축할 수 있어 지금처럼 매년 엄청난 국방비가 필요 없다.
 

문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국제적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다.
세계가 북한의 핵을 막지 못해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극력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 거의 전부를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을 깨고 결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의 핵을 막지 못해 우리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어느 나라도 억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핵보유를 가장 위협으로 생각할 중국이 북핵 폐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일본 역시 핵을 개발할 것이 확실하여 중국으로선 그야말로 북핵 폐기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제는 과감하게 핵개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