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원칙이 없다.
변칙이 원칙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것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라며 비웃는다.
똑 같이 이상한 사람이어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화는 인간다운 삶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그 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칼과 불이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킬 때 도움되듯이 자유와 인권과 민주화도 마찬가지다.
칼과 불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지 분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하다.
자신도 해를 입고 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건 원칙이고...."
"원칙?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뭐든지 원칙대로 하면 손해야."
"대통령도 무시하는 원칙을 왜 내가 지키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 민주화된 사회는 그에 대한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그것들이 보장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지금 같은 자유와 인권 또 민주화를 누릴 자질이 못되는데 누리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이 요구만 할 줄 알고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희피하거나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 기저에는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 국민에게 법 질서를 지킬 책임과 의무가 그 때문에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이 이런 저런 핑계로 책임은 희피하면서 요구만 하는 현실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과 정부부터 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법 질서를 위반하는 이들을 엄하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반공법과 보안법 위반자를 준엄하게 처벌하여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 일체를 근절시켜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그 문제만 확실하게 해도 사회의 모든 문제 절반 이상이 해결될 것이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화는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누려야 하며 그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각 기관의 공직자들과 여러 사회단체 지도층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지키지 않는데
왜 일반 국민들만 지키야 하는가?
대통령이 적국에 들어가 최고 지도자와 밥먹고 사진 찍으면서 국민들이 간첩질하는 짓을 어떻게 막는가?
도대체 우리 헌법에 국민 몰래 적국에 천문학적 현금을 조공바쳐도 된다는 조항이 몇조 몇항에 있는가?
또 천문학적인 돈과 물자를 퍼주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를 갖추도록 해도 좋다는 법은 몇조 몇항인가?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도 나도 적국에 들어가 최고 지도자에게 엎드려 아양 떨어도 좋다는 조항은?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적국 지도자와 통일 방안을 멋대로 약속하고 선언해도 되는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 법이 문제이고 잘못이면 먼저 뜯어 고친 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국의 한반도 적화통일정책과 유사한 정강의 정당을 허용한 것도 문제인데 정당 운영비까지 대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고 있는 수많은 이적 단체들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좋다는 법이 헌법에 있기는 한가?
반공법을 위반하여 옥살이를 한 이들은 나라를 망치려고 한 역적들이지 그게 어떻게 민주화운동가인가.
그 역적들이 민주화운동가이면 그들 때문에 죽고 다친 군경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한 역적들인가.
나라를 망치려고 하다 죽은 역적들과 그들을 막으려다 죽은 군경들이 현충원에 나란히 같이 묻혀 있는데
도대체 이 같이 요상하고 해괴한 일이 지구상에 우리 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는가.
색이 검으면 검은 색이고 희면 흰 색인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색에 대한 정의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우리 나라는 검은 색과 흰색이 같은 색으로 인정되고 그에 국민들도 아무 이의 없다.
물론 국민들은 검으면 검은 색이고 희면 흰색인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원칙대로 하면 더 좋고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변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원칙은 없고 대신 변칙이 원칙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