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어떤 생각에서 반대하는 것일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탄탄대로이고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무엇을 믿고 그처럼 안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에게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불과 3년 후 2015년 12월에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제까지는 전면전이 발발하면 전쟁을 미군이 주도하고 우리는 그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반대로 우리가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상황으로 바뀐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이 전작권 전환 문제만 생각하면 숨이 콱콱 막힌다며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시작전체제를 안정시키려면 최소한 3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를 위한 국방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커녕 폐기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군이 전작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 국방개혁안이고
2015년까지 매년 한미간 합동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도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그런 문제 말고도 평시와 국지 도발시 때문에도 상부지휘구조와 지휘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이 국방개혁안을 처리하지 않아 폐기될 운명에 처해 버렸다.
지휘체계 정비와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 작전계획을 적용하는 검증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과 양국 사정상 1년에 몇 번을 할 수 없어 3년간 매년 해야 하는 합동훈련이다.
전작권을 미군이 수십 년을 갖고 있었어도 전략과 전술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훈련했는데
전작권 행사 주체가 바뀌면 합동훈련의 기본부터 다르고 또 다른 것이 정상이다.
전작권을 돌려받는 것이 이웃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일 정도로 쉽고 간단한 일인가?
현재 한국의 이지스함이 두 척인데, 한 척이 출동나가면 한 척은 진해항에 있어야 한다.
지금 또 한 척을 건조 중이라 하지만 그 역시 한 곳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 척의 이지스함과 잠수함들이 제주기지에서 전단이 되면 전력 상승효과가 커진다.
우리의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통과하는 제주 남방항로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은 1조달러지만 앞으로 더 커지면 항로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
우리 상선들이 대양을 그만큼 더 많이 항해하면 바다를 지키는 국제적인 의무도 확대된다.
요즘 우리 사회는 다들 공짜를 좋아 하지만 냉엄한 국제 사회는 공짜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무역환경은 모두가 알다시피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런데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의 생활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이 잠 자고 있을 때 달린 덕분에 이 만큼이라도 발전한 것인데
그들이 잠에서 깬 오늘 이후부터는 지난 날과 양상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제한된 지구 자원을 엄청난 인구의 그들 국가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 똑 바로 차리고 밖을 보면 우리는 지금 한심하기 그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세들이야 어찌되든 오늘만 생각하면 당장은 문제 없고 공짜를 싫어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도 후세들도 다 좋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면 아니다.
그렇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대체 무엇을 믿고 이처럼 안보에 무관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에 안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가?
제주해군기지가 오직 북한 공격만을 막기 위한 것인가?
중국이 제주도 남방에 항모를 보내고 또 일본은 무엇 때문에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가?
우리가 제주기지를 건설하면 중국과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두렵다 그것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나 먹고 살만 하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맛 있는 음식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도 우리는 좀 더 참아야 한다.
좀 더 참으면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더 욕심 부리면 더 못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오직 이 하나 뿐이며 다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