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패쇄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재발방지 보장 요구를 북한이 거부하며 중단책임을 남북공동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의 근원적인 문제는 애당초 공단 운영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잘못이었다.
북한 정권은 정전 60여 년동안 42만 건이 넘는 크고 작은 위반을 저질렀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적지에 상주하며 '인질'로 있어야 하는 개성공단사업을 시작한 자체가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그 의무를 무시하고 저지른 무모한 짓이었다.
김대중은 김정일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선언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김대중의 말대로 김정일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남북경협사업은 남북화해와 북한 경제를 돕고자 한 그가 목적한대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이 김대중을 불러 6.15선언을 한 것은 한반도 평화 목적이 아니라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벌기 위한 교활한 속임수였다. 그리고 그는 제1 제2의 연평해전을 도발하여 우리 군의 미약한 대응에 자신감을 갖고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더욱 높혔다.
정부는 그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가? 당연히 경협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을 철수시켜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데 아무런 보장도 없음에도 계속 추진했고 또 노무현은 사업체를 더 많이 끌어들여 '인질'을 더 늘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 폭격 같은 무모한 만행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천 명 가까운 인질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과 언론들 또 전문가들은 확전과 전면전을 우려하며 인내를 말했지만 당한 것 이상의 응징 보복은 개성공단의 수많은 근로자들 때문에 할 수도 없었다.
현 정부의 국방장관은 도발 원점을 몇 배로 응징 보복하겠다며 큰 소리치고 있는데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인질로 잡아 위협하면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우리 군의 어떤 계획도 현실성 없는 것은 전면전과 확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평화와 남북화해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김정일이 개성공단사업을 수용한 것은 적화통일 전략에 유리하고 불리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었다. 뭘 모르는 자들이 공단 건설로 인해 군기지들이 몇 Km 후방으로 물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은 몇 백Km도 큰 장애가 안 되고 몇 km 멀고 가까운 것은 작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패쇄될 것 같던 개성공단이 북한의 장난으로 연장될 지 모르게 되었다. 물론 현 정부가 이제까지 해온대로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 얄팍한 북한의 장난을 피할 수는 있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원칙은 '재발방지와 함께 재발 경우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보장'이며 그에 대한 확실한 이행 담보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있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 목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먼저 개성공단 지역을 치외법권지역으로 전환하고 개성공단 관리 운영권도 우리 정부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지만 만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면
1, 진출 기업의 확대
2, 공단의 국제화를 통한 대규모 투자
3, 생산기술의 향상
4, 제품의 품질 제고
5, 안정된 시장의 확대 등을 통한 공단 확장
등을 기약할 수 있으며 북한도
1, 안정된 일자리 대규모 확대
2, 외화 수입의 증가
3, 선진 생산 기술 획득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4, 기업 관리 노하우 획득을 통한 자력 개혁의 기반 조성
등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선의 방안은 북한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정책 포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들의 군사력 증강과 유지를 돕는 경제협력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그 같은 최선의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은 이번에도 7일자 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1,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기업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 .
2,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을 보장한다 .
3,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담보하고 재산을 보호한다.
등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주장했는데 남북관계를 지금처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특단의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일방적인 핑계와 이유를 내세워 또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인 재발방지 보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수상하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북한이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아라”
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1, 국제규범을 충족시키는 재발방지 방안
2, 발전적 정상화 방안의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재발방지 보장 문제를 두고 교활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평통 특별담화에서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는 대목은 중단사태 재발 방지 책임을 우리에게 분담시키겠다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측을 핑계로 또 개성공단 가동을 위협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공단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우리가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북한이 이를 핑계로 억지를 부릴 경우 대응이 어렵다. 이번에는 규모가 작아 패쇄해도 큰 손실이 아니지만 5~10배 이상이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따라서 결론은 북한정권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경협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 근료자들의 안전과 기업들의 재산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위험하기 그지 없는 경협사업을 이번 기회에 끝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이 10배 100배 보복 응징을 실제로 할 수 있어 북한이 도발을 함부로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