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언론들이 '전작권 회수'라고 하더니
요즘은 전환이 더 정확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이 전작권을 미군에 '주었다가 다시 돌려 받는 상황'이고
뭔가 주었다 돌려 받을 때 우리 정서에는 전환보다 회수 환수가 더 맞다.

암튼 전작권을 회수하면 '방위력 약화' 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MB와 정부는 그것을 잘 알면서도 국내 좌파들의 맹비난과
미국과 마찰을 염려하고 조심하여 여론 눈치만 보는 듯 한 인상이다.   
전환시기를 약간 늦춘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현재 모든 면이 열악한 상황에서 약 5년 후 전작권이 회수되면
우선 무엇보다 유사시에 국군과 미군의 합동작전에 문제 없겠는가...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만일 유사시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는 전작권 회수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 아래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성만 제독' 글에도 있듯이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하면
미군은 국군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전략무기를 투입하기로 약속돼 있다.
그 엄청난 병력과 화력을 투입한 미군과 합동작전하는데 아무 문제없을까.

지금처럼 한미연합사가 계속 존속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연합사 기능이 현존하는 군기구 중 최상이라는 '나토'와 유사하고
전쟁시를 대비한 그 연합사가 전작권 회수와 동시 자동으로 없어지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대체기구'가 없어 문제인 것이다.

또 하나는 전작권 회수가 주한미군 철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은 해외 주둔군 축소정책에 따라 이미 감군 중에 있고
주한미군 역시 공군만 남고 육군은 철수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런데 그 목표의 '첫단추'인 전작권 회수를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전 정부가 책정한 그 국방예산을 MB가 다른 곳에 쓴다 비난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력과 능력으론 주한 미군을 대체할 방위비는 불가능하다.
그 예산도 우리 형편에 힘든 것인데도 미군을 대체할 수준에는 턱도 없다.
앞에 글에서 우리 능력으로는 미군 전력을 흉내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또 평화적으로 민주통일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여
두 국가를 가상의 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
그들 국가와 전쟁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이며
국경없는 영국과 일본이 군을 유지하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 독일은 20년이 넘었어도 아직 몇 십년을 더 퍼 부어야 한다 하고
우리도 통일 후 북한을 도우려면 방위비를 수 십년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전력과 모든 전략시스템이 우리보다 월등하다.
북한을 도우면서 두 국가에 대비할 방위력 증강이 가능한가...이다.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만일 북한이 전면 도발할 경우 국군만으로 격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인명 희생과 산업시설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
미군이 참전해도 피해가 막심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덜하고 적지 않겠는가.

게다가 미군이 주둔하면 북한이 도발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고
북한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그런 주장의 신뢰성과 설득력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군의 주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미군 주둔이 전쟁을 막지 못해도 피해가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

자주권 행사와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전쟁 예방이 더 중요하다.
앞에 말했듯이 유사시 미군의 여러 최첨단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민주통일 과정에서도 국제 역학상 미국과의 공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통일 후에도 철수보다 주둔 쪽이 국익에 훨씬 더 유익하다.

나의 이것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자료에 의한 것이며
육 해 공 해병대의 고위 지휘관으로 재직한 정보에 밝은 그들의 시각이다.
그들은 국익 우선을 주장하며 전작권 회수에 절대 반대다.
자주권과 자존심 운운을 김정일을 도우려는 얄팍한 속임수로 보고 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 것이
우리는 북침할 마음 조금도 없고 미군도 우리 동의없이 북침 못한다.
그런데도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시비하고 있는데
미군과 보안법이 무슨 피해를 주고 할 일을 못하게 방해한단 말인가.

우리가 언제 저그들에게 한번이라도 도와 달라고 했는가.
우리가 단 한명이라도 저그들 국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일 있는가.
우리가 작던 크던 한 번이라도 저그들을 해코지 한 일 있는가.
우리가 팥으로 매주를 쑤어도 저그들은 콩으로 매주를 쑤면 그만 아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60여년을 감놔라 대추놔라 잔소리 하는가.
저들은 대한민국이 혹시 잘못될까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또 우리는 잘 사는데 저그들은 못살아 춥고 배고파 그러는 것도 아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잘 살던 6.25 때도 남침했다.

저들이 적화통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를 탐해서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루어 놓은 부를 빼앗자는 것도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들은 우리가 더 가난했던 6.25 때도 남침했다.
저들의 적화통일 목적은 '우리 국민을 노예'로 하려는 오직 그 하나다.
영토와 부는 덤으로 따라오는 전획물에 불과하다.

그런 김정일의 적화통일 목적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땅의 하수인들은
오늘도 MB가 전국의 산하를 다 망친다며 선동하느라 바쁘다.
말이야 어떻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혼란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고
전작권 회수 주장 저의도 '적화통일 목적'에 있음은 물론이다.

교회가 짐승보다 못한 김정일을 돕고 싶어 한다고 난 믿지 않는다.
그는 '양두구육의 사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하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게 싫은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사제님들이 저들을 지지하며 선동까지 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적극 제지하지 않는 교회 지도부의 의중을 난 이해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