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를 잘 해도 비판하는 이들은 있게 마련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들도 비판세력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것이지 우리처럼 상대 죽이기식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옷만 입었을 뿐 아직도 민주주의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아닌지...
푸른 숲의 산하가 아름다워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한반도가 해방되자마자 민둥산이 돼 버렸는 데
민주주의는 모든 게 자유이고 자유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산림을 마구 해친 결과였다.

오늘 역시 정치인 국민 할 것 없이 민주화와 주어진 권리만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이 전기톱과 해머를 휘두르고 국민들도 공권력 도전과 국가재산 파괴를 예사로 하고 있다.
해방 전에 산마다 빽빽하던 나무들이 없어지는 데 불과 4~5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과 공권력 무시는 나무 베는 일보다 더 쉬워 그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다.

난 지금 MB와 현 정부 옹호를 위해 말하는 게 아니다.
현재 여당도 극열 지지자들도 오늘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날 반민주 비민주적인 짓들을 많이 했다. 
나는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위하고 더 나은 국가가 되길 바란다면 그에 부합한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다.

전 정부의 세종시 건설과 현 정부 4대강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대선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한번 더 국민투표로 확인하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 때문에 천문학적 비용과 장기간 소요되는 국책사업은 국민에게 물은 다음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제는 과거 정권처럼 성패가 불분명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임의로 강행하는 모험은 자제해야 한다.

아래 세종시와 4대강사업에 대한 모 교우의 글을 읽고 '이건 아니다' 생각되는 것은
문제점 지적과 비판은 여하간에 비판 방식부터 문제라 생각되는 데 나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나는 위에 말한 이유로 세종시도 4대강사업도 모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힌다.
물론 그에 대한 견해는 있지만 이 글은 '그릇된 비판 방식' 비판이 목적이므로 생략한다.

내 보기에 그 택시기사는 오늘의 대다수 보수들 생각을 대변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수도가 분할되는 것도 심각하고 전 국민의 혈세로 건설되는만큼 충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택시기사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MB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하면 '이명박교' 신자라는 말은 이상하고 괴이하다.

MB가 이명박교의 '교주'라는 말인데 도대체 그가 언제 그런 종교를 창설했는가.
그리고 또 몇 번을 읽어도 택시기사가 '너무 무례하고 건방진' 말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게 혹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준 승객에게 그렇듯 반박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라 해도 그렇다.
꼭 그런 말로 즉석에서 상대를 비아냥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게 천주교 신자다운 언행인가...

그리고 자신도 현재의 국론분열이 이명박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택시기사에게 반박했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한 택시기사와 의견만 반대일 뿐 행동은 같아 그를 비난할 일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그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하고 잘 한일이라고 교회게시판에 올리는지...
MB가 뭐를 잘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살피라는 생각은 나 혼자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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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서두 생략>ㅡ

 "세종시, 그거 다 노무현이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노무현이가 너무 일찍 오픈 해버려서 생긴 문제라구요."

 "왜 일방적으로 노무현 탓을 하죠? 난 이명박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애초 노무현이가 충청도 표를 얻을라구 벌인 일이지요."

"그럼, 세종시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깁니까?"

"왜 수도를 쪼갭니까? 세계에 수도가 두 개인 나라는 없어요."

"세종시가 생겨도 수도는 서울입니다. 수도를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기구를 몇 개 옮긴다고 해서 수도가 쪼개지는 건 아니지요."

"정부 부처를 여러 개 옮긴다면 그게 수도를 분할하는 거지 뭡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좁은 나라에서, 한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두고, 또 통신과학이 최첨단을 가는 나라에서
정부 부처 몇 개를 옮긴다고 정부 기능이 마비되거나 비효율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요."

"내가 대전 사람이어서 잘 아는데요. 대전 둔산에 정부 청사가 있는 거,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 낮에 근무만 대전에서 하고 전부 서울 가서 살아요.
걔들이 돈 쓰는 곳은 서울이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정부 부처 몇 개 옮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돌려면 대기업이 들어가야 해요.
현대'가 들어가서 커진 저 울산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구요."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권 과밀화 현상,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구요.
세종시 문제 때문에 괜히 국론만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세종시의 본래 목적을 부정하고 변경하려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세종시를 원래 계획대로 만드는 것보다
원래의 잘못된 계획을 변경하는 일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혼란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참 편리한 생각이로군요. 그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한다?"

"4대강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훼손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해서 이용 가치를 높이자는 거지요."

"수만 년을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온 강을 인위적으로 '정리'를 하고 시멘트를 처바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정리' 라는 말이 너무 무례하고 건방진 말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게 옳은지는 현재 아무도 몰라요.
반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많아요."

"어떤 게 옳은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는 일을 당신은 왜 찬성하십니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야당은 반대를 했어요.
또 얼마 전에 고속전철을 놓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게 다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준다구요."

"4대강 사업을 고속도로나 고속전철 건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게 그거지요, 뭐. 안 그래요? 아무튼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시간이 결정해 줍니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이 큰 잘못으로 나타날 때는, 누가 책임을 지죠?
당신 말대로 시간이 말해 준다면, 당신이 죽은 다음에 그 결과가 잘못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대화는 여기에서 끝났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내 마지막 의문에 대한 택시 기사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하여 그것은 궁금증이 되었고, '미궁' 이 되었다.

'이명박교' 신자인 그 택시 기사는 모든 것은 시간이 결정해 준다고 말했고,
나는 그 시간이 가져올 수 있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한 셈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책임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4대강 사업 추진 세력과 찬성론자들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역사 이래로 무슨 일이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은 다음이어서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변명과 남 탓으로 돌린 경우도 많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책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 삶과 역사에는 '책임'이라는 전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택시 기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종시 자체를 부정하고 잘못된 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노무현 탓으로 돌렸다.    
4대강 사업은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체의 모습과 속내를 확 까뒤집고 바꾸는 것과 같다.

과도한 성형수술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어떤 부작용 앞에서도 집도를 한 의사는 대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게 다 인체를 좀더 아름답고 때깔 좋게 만들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합법적인 의료 행위였기 때문이다.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가능해지는 의료 행위, 과도한 성형수술에는 으레 돈이 결부된다.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합법의 우산 아래 보호받는 의사라고 해서 다 우수한 의사인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돌팔이보다도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도 있기 마련이고,
유난히 돈을 밝히며 상술을 의술로 둔갑시키는 재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치들도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도 결국은 돈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충분히 합법적이지도 못한데,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일이다.
우선 토건 경제가 활발해야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는 30년 전과 똑같은 집착 때문에
과도한 성형수술 같은 4대강 사업이 벌어지는 것이다. 엄청난 부작용이 뻔한데도 말이다.
가히 '토건파시즘' 이 온 강토를 뒤덮고 있는 형국이다.  

얄궂고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시절이다.
민주주의는 뒷걸음질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유난스레 '법치'를 강조하며
도처에서 상식을 깔아뭉개며 양아치 근성이 판을 친다.
분별력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나부랭이들이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 질주를 감행하는 것이다.

역주행 질주인지도 모르고, 7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자동차 위에 만재한 무리들은 환호를 내지른다.
70년대 경부고속도를 건설할 때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었다고 30년 전 얘기를 읊어대면서….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 준다고 떠벌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7·80년대의 암울했던 터널 속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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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게시판에 답변글로 올리려고 썼는데 윗글 게시자가 삭제했는지 안 보여 이곳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