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2009. 12. 7. 오후 9:50:04

글자

먼저 김미카엘형제님의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저 안보를 걱정하는 것 뿐이지만
형제님께선 안보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전문가시니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마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한 글을 올리셨고
저도 오래 전에 굿뉴스 정/북방에 올렸던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안보를 중시하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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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신자들 중에는
정부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사실을 중시하며
평화의 섬에 반하는 이미지의 해군기지 건설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해군기지의 안보상 잇점과 여타 국익이 크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토의 3면이 바다이므로 제주도 아니라도 적지를 찾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꼭 평화의 섬으로 정한 제주도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는 일인데도
지역 주민들 의사를 떠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군기지를 강행하는 것은 안될 일이며
정부의 그러한 모순된 처사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해당 교구가 주민들 편에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고
제주교구장의 뜻에 전국 교구들이 호응하여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건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아닐지 모르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듯 합니다.

저는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국가 이익 즉, 우리 해군의 '대양함대화' 개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미래 한국에 걸맞는 국익과 안보는 물론 평화통일에도 크게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 해군은 연안경비 위주의 중소형 함정이 전부이며
서해는 북한과 중국에 동해와 남해는 북한과 러시아 일본에 꽉 막혀 있습니다.
대양함대의 주 무대가 세계의 바다인데 태평양만 나가려 해도 멀리 돌아야 합니다.

현재 진해기지는 수심이 매우 얕아 대형 함정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없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로를 넓고 깊게 준설해야 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양함대기지의 최적지는 오직 제주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까운 내일 또는 미래에 과연 대양함대가 필요한가...이며 
아래 김미카엘형제님이 올리신 글에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도 대양함대가 필요없다는 이들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 없을 겁니다만...

전 진작부터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국력과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막강한 초강대국들 틈에서 안보와 국익을 지키려면
그들 강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국력과 국방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규모에서는 따를 수 없어도 부분적이고 질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엄청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빠른 게 아니라고.
북한을 의식할 일 아니며 통일 후에 하면 그만큼 늦어 불리하고 힘도 더 든다고...

따라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통일 한국에 대양함대가 꼭 필요한가? 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견해이며
전 정부의 평화의 섬 선포는 장기적인 국익 검토없이 일시적인 인기정책일 뿐이라고.

국가의 이익과 명운이 걸린 문제에 근시안적인 전 정부 약속이 더 중요할 수 없으며
저는 12개 정부청사 중 9개의 세종시 이전 문제도 같은 문제로 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가 장래와 전 국민의 권익은 더 중요합니다.

거듭 말해서 국가 백년대계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최적의 해군기지 입지 선택에서
제주도는 해군이 대양함대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며 충분한 보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여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국민의 행복권이지만 안보는 그 행복권을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해야 하며 그래야 평화의 섬도 행복권도 가능합니다.

 

댓글 4

  • 2009년 12월 8일 오후 8:27

    형제님 잘 읽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걱정을 나누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제님 지적대로 정부나 해군에서도 일을 치밀하게 잘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사가 더 중요한 법이겠지요.

  • 2009년 12월 11일 오후 6:00

    고폭 시험 중 사고를 당한 국방연구원 소식도 슬픈데 국립묘지 안장 거부 소식은 울분을 금치 못하겠군요. MB 정권...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아닙니다.

  • 2009년 12월 11일 오후 6:07

    경제..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보를 소흘히 하면서 경제는 말 그대로 사상누각입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든 수정을 하든 대운하 4대강 살리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국가인지 헷갈리는 현실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9년 12월 11일 오후 6:17

    에고~~ 답답...2년 후 전작권이 환수돼도 아무 걱정이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이는 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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