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여러 숫자 그만두고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전시 작전권은 물론, 평화시 작전권 환수까지 포함하여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이제는 자신들이 못하겠다며, 강제로 밀어 내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50년을 넘어 미군이 주도해 온  작전권입니다.

미군들이 주도권 행사를 함으로서, 유사시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또한 분명한 일입니다.

 

 

1, 그들이 계속 주도권을 행사해 온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방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국방력이 더 강력해질 수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더 허약해졌다 그것입니까?

 

 

2, 그들의 작전권을 우리 군이 맡으면, 전쟁을 더 유리하게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군이 보유한 모든 정보와 최첨단 무기 장비들을, 우리에게 아낌 없이 제공해 줄거라 믿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제작한 그것들을 순순히 내어 줄 그들이 아닙니다.

 

 

3,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은 우리 군 통제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들을 적절히 콘트롤 할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으니 조금도 염려 말라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모두가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고, 어리석음을 넘어 미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전시 작전권이양은, 유사시 그들은 손을 떼고 책임회피 하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면전 또는 국지전에서 패전하게 되면, 그 책임은 꼼짝 없이 100% 우리 몫입니다.

   그들은 분명 작전에 간섭할 것이므로, 우리 군 뜻대로 싸울 수도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듯 손발이 안 맞을 것이 뻔한 전쟁, 미국을 쉽고 만만히 보다가는 큰 코 다칠 것입니다.

 

  

4, 미국 체면을 세워주고 협조하면서 활용하면 무엇이 문제 될까요?

   어차피 오늘까지 반세기 넘어 그리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소의 자존심과 체면 문제는 감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대주의? 그 소리 조금 더 들으면 곧 나라가 망합니까?

 

 

5, 지금 작전권을 이양 받으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을 도와 줄 형편인가요?

   미국은 손해 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 나라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쓸데 없이 부담만 더 키우고 국방력 약화만 부르는 것 아닌지요?

 

 

결론적으로 지금 모든 작전권을 이양 받으면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재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주요 정보는 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만이 소유하여, 우리에게 주지 않는 정보와 최첨단 무기들과 장비들....

설령 준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는 충분한 훈련에 따른 비용들은 어찌 할 것입니까?

이젠 비싼 돈 주고 우리가 구입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계속 신형으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같은 인적 및 비용적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군의 그런 혜택을 뿌리치는 일이 급합니까?

우리 보다 훨씬 부자이고 자존심 강한 일본은, 미군을 오히려 잡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오직 북한만을 의식한 국방 개념은, 코흘리게 어린 아이들의 사고와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