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북한이 1983년 미얀마를 방문중이던 한국 대통령 및 수행자에 대한 폭탄테러, 1987년 김현희를 동원하여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여 269명의 민간인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건 후 미국은 1988년 수출관리법 통해 북한의 군사력이나 국제적 테러행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해 왔다. 그 후에도 북한은 무장 잠수함을 한국에 침투시키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군을 포격했고, 일본의 적군파 테러조직을 보호하는 등 테러 및 테러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지금도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에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도 북한의 기술지원에 의한 것으로 서방 정보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또 정부 차원에서 마약 재배, 위조 달러 제조 유통 등의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또 인권침해 국가로 지정되어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개발은행(IBRD) 등에 대북 차관 제공 금지를 요청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89년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의 교역을 허가했고, 1995년과 1999년에는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여행 허용, 북한 상품의 반입 허용 등 4개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일부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가 이루어져 카길사의 대북 곡물무역 허가,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미국 수입 등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1995년부터 미국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구호성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국 지정이 철회되려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중단 및 폐기,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 및 미사일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최악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정부 차원의 마약 및 위폐제조 등이 중단되지 않는 한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