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對中) 경제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이 국가 주도로 시장경제의 문을 더 넓히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2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핵문제가 남북교류를 짓누르는 동안 중국의 북한진출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진전하고 있다.
평양 시내 아파트의 베란다는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한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된 유리로 막는다.
또 중국 자전거 회사는 평양에 자건거공장을 세우고 북한에 자전거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철광석 30억t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산광산은 중국기업이 투자해 개발되고 있다.
이미 북한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생필품의 70%가 중국산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의 일이며 중국은 이제 북한에 직접 진출을 노리고 있다.
아사자가 생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에게 왜 중국에 다 내주느냐며 주체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은 비판이 되고 말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른바 '실리주의'를 내걸고 중국식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흑묘든 백묘든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대응은 과거와 오늘에만 매달린채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에서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을 줄이겠다고 난리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퍼주기로 비난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의 경제를 하나로 묶기 위한 노력과 북한 경제의 대남의존도를 가중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는 결국 정치를 좌우할 수 밖에 없다.
미국식 자유주의는 60년대와 70년대 열악한 한국의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했고 경제협력을 가속했고 결국 지금 우리는 미국을 떠난 대한민국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국의 인권개선 요구는 결국 정치에 수용돼 지금 한국의 인권은 그 어느나라보다 높은 상황이 아닌가.
북한의 인권을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대북영향력의 크기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
결국 영향력은 경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대북경제협력을 가속해야 하지 않을가.
북한을 헌법상 우리가 회복해야할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중국 영향력의 지배를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의 힘으로...